구로구, 생리용품지원 대상 확대 검토

구로구는 올해부터 정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이 종전 만11~18세에서 만9~24세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의 대상연령도 하향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난 2019년 10월 제정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보편지급' 조례에 따라 현재 만 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중·고학교 및 학교 밖, 특수기관 등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리용품을 만 9세 초등학교 여학생까지 확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려면 현 조례를 만 9세∼18세로 개정해야 한다. 구의회는 이와 관련한 조례개정을 6월 지방 선거이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로구여성청소년 생리용품보편지급 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김희서 구의원은 "시민단체와 협의해 정부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 상하향에 맞춰 구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을 현 만11세부터 만18세에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향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3∼4월에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추가예산은 6월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실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로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실시되어 첫해에는 고등학교(9), 학교밖(1), 특수(2)등 총 12개 교육기관안에 생리대보관함 75개를 설치해 생리용품을 지원했다.

또 지난 해에는 5억7200여만의 예산이 투입되어 중학교까지 확대해 중학교(13), 고등학교(13), 학교밖(1), 청소년시설 (3), 특수(2) 등 총 32개 교육기관의 여성청소년 약 8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원 생리는 유기농 생리대를 포함한 중형 3종과 대형 1종 등 4개종으로, 보관함을 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도 개인당 월 1만2000원 기준으로 5억4500여 만원의 구예산을 들여 종전 참여기관뿐만아니라 미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생리대 종류도 종전 4개종에서 오버나이트 1종을 추가해 총5종을 비치할 계획이라고 구로구청은 설명했다. 구로구청은 현재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위탁기관 선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경기도, 생리용품 구입비로 지원= 하지만, 구로구청의 이러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보편지급 방식은 여성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으로 정해 지원되는 생리용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지원대상 여성청소년들이 직접 원하는 생리용품을 선택해 사용할수 있게 바우처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경기도 30%, 참여 지자체 70%의 예산부담으로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15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급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 지난해 14개 지자체에 이어 올해에는 1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월 구입비도 지난 해보다 500원 인상 된 월 1만2000원으로 지원한다, 지급방법은 경기지역화폐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IC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경기도의 생리용품 보편지급이 이처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생리용품 보편지급 검토수준"=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여성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제19조'에 의거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예산이나 문제점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검토수준에 있고, 또 실시할 경우 서울시 전액 부담보다 각 자치구도 함께 부담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로서는 구로구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이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될 경우, 지급방식도 현재 구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등 기관 내에 생리용품 보관함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서 정부나 경기도처럼 바우처나 모바일 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