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논란] "한달짜리 연구용역 웃음거리"

지난 19일(수) 오후2시30분경.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임에도 구로구청 직소민원실은 올해도 '상권영향평가서'를 두고 '상인대책협의회소속 지역상인들'과 구청 지역경제과 공무원들 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상인대책협의회측은 이날 구청을 방문해 고척동 교정시설 대규모 점포 입점 대응 상인대책협의회(이하 상대협)에서 구청이 입찰공고해 지난13일(목) 연구용역업체가 결정된 <구로타임즈 2022.1.17.일자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논란'보도 참조> '(고척동)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에 대해 다시 재공모해줄 것과 이성 구로구청장 면담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민원실에는 고척근린시장 전형일 상인회장 등 상대협 소속의 고척동과 개봉동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 5인과 '고척 코스트코·아이파크몰 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최재희 사무국장이 방문해, 이같이 요청했다.

민원실을 찾은 상인회 관계자 5인은 고척근린시장상인회 전 회장외에도 △고척골목시장 정병수 상인회장 △고척프라자 김지현 상인대표 △개봉중앙시장 조국현 관리소장 △개봉입구골목상가 이호성 상인회장등이다.

이들은 지난 7일(금) 구로구청이 모집한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공고'가 졸속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기간이 '단 30일'짜리라는 점과 용역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조차 갖춰지지 않은 방식의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상인들이 당초 상권영향평가서를 재의뢰 요청했던 취지와 현격하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공모를 요구하고 나선 것.

상대협 소속의 김지현 간사(고척프라자 상인대표)는 '청장이 법령에도 없는 상권영향평가를 제 3기관에 의뢰하게 된 계기는 현산(현대산업개발)이 아닌 상대협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며 '상권영향평가 공모 배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간사는 이날 지역경제과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2월 27일(월)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에 "(연구용역) 공모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담(아주)고, 상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니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상권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는데 이렇게 졸속 처리될 줄 몰랐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상인들 입장에서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주고 방향성을 제공해주며 갔으면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점, 밀어붙이기 식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또 '평가기간 한 달이 짧다는 상인들 주장은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산(현대산업개발)이 평가할 땐 상인들 의견이 전혀 없었는데, (구청의 의뢰에서는) 상인들이 필요한 것을 제시를 하고, 현장에서 의견제시를 하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지만 끌고 나갈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이를 들은 상대협 측은 "당사자인 현산에서도 상인들에게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려 만든 자료인데 믿어달라고 말하고 다녔고, 연구소와 국립대 교수 등에게 자문을 구해도 30일짜리 상권영향평가는 웃음거리로 취급받았다"며 '이 문제를 기술적인 것이 아닌 신뢰의 문제로 접근해 재공모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같은 재공모 요청에 구청 지역경제과는 난색을 표하면서 '기간'과 '재공모'보다 상인들이 △지역 문제 △개별적 상가 문제 △상권 문제 에 대해 필요 요구사항을 제시한다면 구청도 검토 후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낫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상대협 측은 구청 지역경제과측의 이같은 답변에 '이런 논의를 공모 전에 나눠야 했다'며 재공모를 해달라는 이유 또한 이런 사전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공모를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연구용역의 '과업수행기간'에 대해 "임의로 과업 수행기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과업 수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2~3달 늘어질 수 있다"는 구청의 주장에, 상대협 측은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계약 진행 후 과업 수행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말은 신뢰할 수 없다'며 재공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상대협 소속 전형일 상인회장(고척근린시장 상인대표)은 구청이 지난 7일(금) 내놓은 '상권영향평가' 공고는 통상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공고였다면서 "상인들이 원해 다시 하는 상권영향 평가이므로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공고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회장은 "현산 쪽 연구원도 나에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며 상인들 요청으로 진행되는 상권영향평가에 상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계약은 할 필요가 없으니 '재공모 해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상대협은 구청 지역경제과 측에 상권영향평가는 상인들이 고척동교정시설 개발부지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설 경우 지역상권에 미치는 최소한의 피해 상태라도 알기위해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누구를 위해 하는 연구용역인지를 제대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재공모요청 및 구청장 면담요청 민원을 전달한후 자리를 떠났다.

상인들이 자리를 뜬 후, 이같은 재공모 요청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구로타임즈에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측은 "상인들의 공모 재요청에 대해 이해는 되나, 이미 행정적으로 진행된 절차이기 때문에 재공모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부 논의와 검토를 통해 상인들의 의견이 수용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구로구청이 입찰공고를 낸 고척동교정시설개발부지내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은 용역기간 한달짜리 용역으로, 구로구청이 입찰공고한 지 일주일만인 지난 13일(목) 백석대학교 산학연구단으로 연구업체가 결정된바 있다.

연구용역비는 총 5,497만8,000원이었으며, 입찰자의 경력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아닌 '낙찰 하한율 88% 적상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상권영향평가 용역을 맡게 된 백석대 산학연구단과의 계약시기가 정해져있는지를 묻는 구로타임즈 질문에 구청 지역경제과 측은 "백석대학교와는 아직 대면 만남조차 없었다"면서 계약 일정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 계약 및 향후 일정 및 계획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내부 논의 및 검토사항이라고 말한 뒤 "현재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부터 고척동 대규모점포와 관련해 전통시장 등 지역상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신력 있는 제 3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상권영향평가'는 용역 시작부터 졸속논란으로 덜컹거리기 시작,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