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_구청장에 묻다 ] 구로5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은? 동별 청소년 시설 확대 방안은 ?

지난 2일(목) 이성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이 구로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질의에 나선 의원은 4명.  구의원 14명 중 야당인 국민의힘 3명과 정의당 1명 등 4명이 질의했다. 오전10시부터 시작된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은 약 3시간20분만에 끝났다. 이 중  70여분의 시간은  박평길의원과 구청장 사이의   구정질문및 답변, 그리고 '스파크'였다.  [편집자주]      

먼저 질의에 나선 이명숙 의원(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순세계잉여금을 주민요구 우선순위 사업에 집행하자'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한 듯  "구로구의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이는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세금이 과다 징수돼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로구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2017년 440억원, 2018년 578억원, 2019년 622억원 지난해 752억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예비비가 11%인 86억원, 지출잔액이 52.7%인 396억원으로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집행 후 남은 금액이 63%에 달했고, 다음으로 초과세입이 18%인 141억원, 보조금정산액 10%인 76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5억원, 예산절감 2%인 16억원, 낙찰차액 9억원 등이었다"는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구로구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726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이기에 실제 예산집행과 운용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집행한다면 결국 예산은 바닥이 나고, 또 매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예산규모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이고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숙자 의원(2선, 구로5동 신도림동, 국민의힘)은 구로보건소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구로5동주민센터 공간의 이용불편등을 해결할수 있는 구로5동주민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대책을  물었다. 

이성 구청장은 현 구로5동에 소재한 시교육청산하시설인 구로도서관 자리를 헐고 해당부지에  구로5동주민센터가 입주하는 구로5동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비가 약 553억원에 달해, 사업추진전에 건축비 재원부담을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교육청, SH공사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협의과정을 거친후 사업계획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 이 과정에서 구로구는 토지무상사용을 하면서 주민센터 건축비 약 67억원 상당을 부담하겠다고 합의했으며, 현재 나머지 도서관 건립비 재원 마련 및 운영방안등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교육청이 부담해야하는 도서관 건립비 120억원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에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가 안 돼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가능하다면 사업 주관부서인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사업 시행주체인 SH공사의 세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022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발주,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로5동 주민센터 단독 건립 추진은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하고 그 기간도 길다 면서 청사 단독건물 신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희서 의원(2선,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정의당)이 단상에 올랐다. 김의원은  천왕역 인근 학교부지에 고등학교 유치와 구로관내 각 동마다의 청소년시설 확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천왕역 인근 학교부지용도를 택지로 전환해 아파트 400여채를 지어 청년주택같이 공급하겠다는 국토부 발표가 있었으나, 다행히 주민, 의회, 구로구청 등이 적극 나서 현재까지 학교용지로 남아 있지만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철회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라며 이 학교 부지를 지키기 위해 학교설립,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단계로 나가야 한다면서 구청의 고등학교 유치노력을 촉구했다. 

이성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천왕역 인근 학교부지가 택지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의 지적대로 불안한 상태라고 동의하고 교육청도 용도변경을 반대하여 학교부지 존치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학교부지 소유주인 SH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더욱이 현재 학생이 많다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학생수요가 줄어 당장 학교건립은 어렵다면서 다른 대안으로 교육과 관련 시설이라도 들어와 학교 부지를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청소년 시설 확충과 관련, 적절한 부지선정, 건립 예산 확보, 설치 이후 지속적인 시설 운영비 투입 등으로 모든 동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각 동별로 청소년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설치 필요성, 당위성, 타당성, 수요 추정 등 논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현재 구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경 결과물을 토대로 지역별로 청소년 시설 건립 필요성 및 효과를 분석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