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구정질문] "유사사업 정책 용역 자제해야"

의원들의 첫 구정질문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분야부터  시작됐다.

후반기 정례회 개회 다음날인 11월30일(화) 오전10시 구의회 6층 본회의장. 이날 단상 앞으로 나와 공개적인 질의에 나선 구의원은 의원 14명 가운데  이명숙의원과 김희서의원, 정형주의원 등 3명. 

이날 의원들의 공개 질의와 구청 해당 국장급 답변으로 첫날 구정질문은 약 47분만에 끝났다.

행정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숙 의원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확대방안'에 대해 구집행부를 상대로 물었다.  

이 의원은 현재 구로구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654개 중 약 80% 수준인 520개가 민간 아파트 등 미개방되는 시설에 설치돼있어 일반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를 통한 전기자동차 사용자 불편 해소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김상재 행정관리국장은  전기차량 이용 주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향후 동 주민센터 건립 시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주민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희서 의원(2선, 오류·수궁·천왕·항동, 정의당)은  최근 지역내에서 제기 된 구로주민대회 주민의견에 대한 구청 집행부의 내용 파악 및 반영의지와  항동수영장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주민대회에서 나온 주민의견과 관련해  " (지난) 10월 말 순세계잉여금 750억원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는 '구로주민대회'가 있었다"면서 "주민대회 과정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편협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은 타당할 수 있겠으나, 다른 측면에서 주민대회는 '주민들이 구로구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를 보여주는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로주민대회에서 나타난 이같은 주민 여론을 구정운영방향과 예산편성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해야 한다면서  김 의원은 △구로구청이 주민들의 예산 의견을 어느정도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민들 제시안에 대한 대응 및 답변은 어떤 것이지, △주민대회 요구안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구로구청 집행부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이상돈 기획재정국장은 구로주민대회가 요구한 10대 요구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문화체육시설 종합복지관 확대 △전철역사개선 및 광장 재조성 △구로1동 도서관 건립 등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구청에서 사업 부서를 지정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국장은 사업 부서를 통해 검토된 10대 제안은 결과에 따라 향후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사업이 상정될 수 있다며 주민들이 활동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협치회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동수영장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김희서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항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청소년들이 4배 이상 많은 곳이라며 아동청소년들의 생존수영이나 각종 안전과 관련해 반드시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건립 진척 상황을 물었다. 

김상재 행정관리국장은 건립예정인 '항동복합행정센터' 지하2층에는 연면적 2,353㎡ 규모의 25m 어린이수영장을, 지상에는 헬스장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약1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주민센터뿐아니라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편의시설까지 갖춘 이같은 항동복합 행정센터는  올해 9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12월 구로구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 4월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라는 것.

정형주 구의원(초선, 오류·수궁·천왕·항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개구정질의에 나와 구집행부를 상대로 '유사사업 정책 추진 시 용역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기존 사례가 없는 신규 사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당연히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지만, 유사사례나 유사정책인 경우는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용역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정책추진의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외부 용역이 정책의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공무원들에게 면피용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관련 구청 이상돈기획경제국장은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5년간 구로구에서 추진한 신규 사업 및 정책 관련 용역은 23개부서 85건, 계약금 40억3,645만 원이라고 현황을 밝힌 후, 현재까지 구로구에서 신규사업추진 시 시행한 용역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유사사업에서 용역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연구결과물을 등록한 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정책연구 결과물 관리 공유 시스템'이다. 자치단체나 부서별로 신·구 용역을 추진할 때 사전검색을 통해 중복 및 유사용역을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