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등록자 매년 증가...보청기 보조금 1인1대 지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
난청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증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껴야 하지만 그 종류가 많고 금액도 수백만 원에 달해 생각보다 비싸다. 

이 때문에 난청이면서도 보청기 구입을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청기 구입은 청각(청력) 장애인(어르신) 본인보다는 가족(자녀)들이 앞장서 서둘러야 한다. 가능하면 자녀가 어르신을 모시고 올바른 검진을 받아 처방에 의한 맞춤형 보청기를 구입해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는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청기 보조금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5년마다 1회의 보청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구로구내 청각장애인 현황을 보면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817명이던 것이 2017년도 2032명, 2018년도 2346명, 2019년도 2681명, 2020년도 2828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말 현재도 전년보다 늘어난 3037명이 등록돼 있다. 

◇지원대상 = 구로구에 등록되지 않은 청각장애인까지 포함 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청기 보조금은 이처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순히 청각 이상정도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청각장애 판정, 즉 장애인 등급을 받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은 다시 크게 건강보험 대상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로 구분된다. 지원 대상에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지원이 달라지며, 1인 1대의 보청기만 지원된다.

"난청 검진등에 가족 관심필요"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 수급자는 구청에서 국비와 시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먼저 이비인후과나 종합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즉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전문의가 발급한 장애인보조기기 처방→△구 및 동 센터에 보청기 등 보조기기 신청→△구청 등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보조기기검수→△구청에 구입비용 지급청구→△구입비용 지급→△3개월 경과시점 사후검사 등 장 애인보조기기 지원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전문의 처방전→△등록 판매업소에서의 보청기 구입→△전문의 검수확인(보청기구매 후 1개월 후)→△수급자 급여청구 및 공단 지급 구→△등록 판매업소 보청기 후기적합관리(구매1년 후 5년)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최대 117만 9천원을 지원한다.

보청기구입관련 보조금지원을 보면 구청에서 최대 131만원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일시에 지급했지만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비용(최대 91만원)과 초기적합 관리비용(최대 20만원) 등 11만원을 지급한 후 구매 후 4년 동안 연 1회 5만원씩 후기 적합관리비용으로 총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도 마찬가지로 일시 지급(131만원)하던 것을 변경해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급여기준액(111만원)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후기적합관리비용은 연 1회 5만원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즉 대상자는 보청기 제품비용(81만 9천원)+초기적합비용(18만원)+사후관리 비용(18만원)으로 지원금이 결정된다.

또한 2020년 9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307개 보청기 제품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들 고시된 목록의 보청기제품만 신청가능하다. 

구로구청에서 장애인 의료기기의료급여 대상자 중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구입을 지원한 건수는 2017년 42건, 2018년 67건, 2019년 54건, 2020년 37건에 대해 지원했고, 그리고 올해 8월 현재 78건에 대해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8월 현재 이와 관련한 국·시보조금 1억 5천만원은 모두 소진한 상태이며, 추가로 시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구로구 소재 일반 건강보험대상자에게 2019년 408건(4억8,077만여원), 2020년 315건(3억4,942만여원), 올해 8월 10일 기준 241건(2억3,379만여원)을 지원 했다.

구로구 지역내 한 보청기 전문판매점 대표는 "나이가 들면 난청을 겪게 되지만 청각장애 수준에 미달돼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해 난청이 악화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최신의 청각검사 기기를 갖추고, 청각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청기 판매업소를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찾으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청기나 난청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서둘러서 이비인후과나 보청기판매소를 찾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