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들 공약 들여다보니...
일단지르기, 베끼기, 내용부실 등 백태... 유권자의 꼼꼼한 체크 필요
2016-04-08 김경숙 기자
이같은 긍정적 변화의 바람은 일부 진영의 후보나 선거연설원들의 유세발언에서는 물론 새롭게 교체되는 선거현수막, 각 후보진영에서 유권자들에게 앞다투어 보내오는 홍보 문자메시지 속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현실가능성이나 구체성등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디어나 리바이벌수준의 '함량미달'인 것들이 상당수여서 유권자들의 꼼꼼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구로타임즈가 최근 구로(갑)지역후보 5명과 구로(을)지역후보 4명등 총 9명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물을 중심으로 제시한 공약들을 살펴본 결과 <후보별 공약표 3,4면 참조> 구로(갑)과 구로(을) 2개 지역에서 모두 경제개발분야 공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갑)에서는 오류시장개발이나 한일레미콘 이전관련 공약이 다수당 후보들사이에 공통적이었다면, 구로(을)에서는 구로1동의 차량기지이전등이 주요 공약으로 재등장했다.
경제개발은 개발제한과 상권침체 등으로 새로운 활력을 요구하는 지역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단연 관심분야이지만, 다음으로 구로(갑)에서는 교육분야가, 구로(을)에서는 문화 환경분야와 관련된 공약이 많아서 지역적 특색을 나타냈다.
형태별로 보면 일단 유권자 환심부터 사고보자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는 선심성 공약부터, 이전 선거때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왔다가 실현가능성이나 막대한 예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아이디어수준의 공약, 현재 구로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예정인 사업들의 리바이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 두루뭉실형 내용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해당 공약이 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된 설명도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부터 먼저 들게 하는 사업부터 동네 경로당 신설수준의 공약까지 경중없이 대부분 동일하게 나열돼있어 후보가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정책방향과 핵심공약 등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후보만의 돋보이는 공약도 강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약이 선거만을 위한 빈 공약이 아니라 유권자와의 약속으로서 지켜지는 공약이 되기위해 공약 하나마다의 목표,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이행가능성, 추진계획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고민과 연구내용을 담아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제대로 판단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장치가 없으니까 되든 안되든 현장에서 (공약으로) '지르는 겁'니다. 저쪽이나, 우리나". 한 후보 진영의 관계자가 최근 들려준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 현장의 현실이다.
우선 지역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해보고,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