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구로문화재단 업무소홀 등 '도마'... "구로구청 관리 감독하고 있나요"

구의회정례회 _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분야

2020-12-08     정세화 기자

구로구청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의원들의 후반기 첫 구정질문이 지난 30일(월) 오전10시 구로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시작됐다. 이날 3명의 구의원이 질의했다. 

◇김희서 의원(오류·수궁·천왕·항동, 정의당, 2선)은 '기간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및 연구용역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들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본급, 복지포인트,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의 처우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구청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작해볼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행정기획국 이상돈 국장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에서는 무기계약직, 공무직,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및 단체보험 지원, 명절 및 생일 격려품 지원, 휴양소 이용 등에 있어 소속공무원과 동일한 후생복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꼭 필요하다면 기회가 될 경우 시행할 용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초선)은 구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재단의 부적절한 운영행태와 업무행태 등을 지적하며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해 질책했다. 

 

이 의원은  "구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업무 소홀 등 31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구로문화재단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총 62건에 대해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적정 집행도 2건 발생한데 대해 구로구청은 파악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구로문화재단 관련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나갔다. △출장여비 과다 지급 △재정보험 미가입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는 예산 편성 △사무인계 인수서 미작성 △2017년, 2018년 자체감사 미실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발주계획, 개찰 결과,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 감독 검사 현황, 대가 지급 현황 공개 누락' △ 하자보수 과다 산정 및 하자보수 소홀 △계약보증서 미발행 및 대가 지급 △세부 산출근거 없는 계약 성사 △대관계약업무 소홀 △계약정보 공개 소홀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소홀 등이다.

이에 대해 구청 이상돈 행정관리 국장은 "지적된 부적정 사례를 보면 다소 '경미한 사안'이기는 하나 효율적인 재단운영과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저해되므로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별, 분야별 업무교육 이수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재단운영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 박종여 의원(구로1·2동, 국민의힘, 2선)은  "여성가족부 사업 중 '나다움어린이책'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되어 여가부에서 책을 회수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해당 책이) 아직 관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며 도서관의 책 구매매뉴얼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구청의 대책등을 물었다. 박의원은 관련 현장 동영상을 제시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또 최근 구로1동의 뜨거운 감자중 하나인  '신구로유수지 내 럭비구장 이전'계획과 관련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기본구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답변을 촉구했다.  
청소대행업체인 동아환경이 28년째 구로IC에 여전히 있다며 이전문제도 짚었다. 박 의원은 "자원순환센터가 완공돼 운영 중인데도, 아직 (동아환경이) 옮겨가지 않은 채, 좁은 길에 주차해 놓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구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국장은 구청의 도서구입 및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해  도서 선정 시 보다 철저한 심의는 물론 추후 논란이 되는 도서가 있을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서를 재분류하고 기준을 통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구로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결정 되면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주민 수요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종합체육시설, 족구장 등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동아환경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2020년 계약이전부터 수년간 대체부지 확보를 독려했으며 동아환경에서도 대체 부지를 찾고 있으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  "차기 계약을 위한 입찰 시 민원발생 및 법적인 문제가 없는 대체차고지 확보를 조건으로 넣을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확실한 실행을 위한 책임방안을 요구하는 박의원의 보충질문에 이상돈 행정기획국장은  "퇴직이나 타부서 이동 시 후임자한테 위원장님이나 구로1동 주민들의 소원에 대해 확실히 전달해 주고 그것을 꼭 조건에 넣어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