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 '문어발식' 확장 '부글부글'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구로 시니어클럽' 설치를 앞두고 구청 내부적으로 확정한 구로구시설공단(이하 공단)의 대행 운영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공단이 이번 시니어 클럽 대행기관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구로구 지역내 사회서비스 시설 즉 사회봉사 재단 및 기관들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복지관 등 사회서비스 시설까지 도맡아 직접 운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위해 설립하려는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구로구청은 7월부터 인력 구성 및 사업을 발굴해 실제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오류문화센터 3층에 자리잡고 있던 노인회 구로구지회가 7월 11일(토) 구로누리 배드민턴장(구로5동 소재)으로 확장 이전하고, 바로 이 자리를 리모델링해 공단이 맡아 센터장(관장)을 포함한 6명의 직원들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임시 TF팀을 만들어 구청 관계자와 운영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 

구로구청은 산하기관인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센터장 및 직원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향후 클럽 사업을 연구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또 시니어클럽 관장은 서울시 채용기준에 맞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구청은 게다가 공영 주차장 및 체육시설, 복지시설, 임대 등 시설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단내에 별도의 사회서비스팀(향후 본부)을 신설해 앞으로 구로구청이 위탁해온 복지관 등 지역내 사회서비스 시설들에 대해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공단이 직접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공단에서의 사회서비스사업 대행체제와 관련한 타당성용역, 즉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및 사회서비스 공단 확대개편 등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고, 용역결과는 지난해 8월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향후 공단 내에 사회서비스원을 신설해 현 복지관 등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이들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즉 구청은 공영 주차장 및 체육시설, 복지시설, 임대 등 시설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현 체제에다 사회서비스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본부를 신설해 2본부 체제로 조직을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최근 개관한 항동체육관을 비롯해 구로시니어클럽 대행에다 사회서비스 시설의 직접운영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은 분분하다.

구로구의회 한 의원은 "구로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정례회 예산심의 당시 민간위탁을 전제로 사업내용을 보고했고, 예산안도 민간 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의 예산항목 등으로 편성해 약 3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당시 담당국장의 녹취록도 있는데, 이제 와서 구(청)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설관리공단이 사회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등을 거론하며 구청 권한대행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직영하는 안으로 변경 결정했다"면서 "당초 원안대로 공단보다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구의원은 만일 당초 안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복지관 등 노인관련 사회서비스시설은 보통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시니어클럽은 60세 이상 퇴직 장년층을 포함한 시니어들이 사회에서 쌓은 경험이나 지식 등의 전문적인 재능을 살려 다양한 일자리을 만들어 참여하고 또 그 수익금 일정부분을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사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거론하며 공단이 시니어 클럽을 맡도록 한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니어 클럽 사업이 현재 일자리 창출과 사업을 수행 하는데 노인회 구로구지회의 일자리 사업과 비슷할 경우 시니어 클럽과 노인회 구로지회 양 기관 간에 충돌 우려가 있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회 구로구지회에 위탁을 주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일원화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로구는 노인회 구지회의 경우 허가나 등록 등의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실체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위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구청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회 구로지회에 위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