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거업체 재위탁 논란 '봇물'

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해 음지에 가려져 온 문제들이 수면위로 솟구쳐 오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부터 생활·대형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민간위탁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위탁관리업체 운영과 구청의 관리감독 문제와 의혹 등으로까지 표출되면서 구로지역의 또 다른 이슈로 부상 중이다.

현재 가정이나 가게 앞에 종량제봉투 등에 넣어 내놓는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은 구청소속의 공무원인 환경미화원이 아니다. 구청에서 위탁한 민간청소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구로구내 15개동에서 이같은 생활·대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는 4개 업체에 위탁돼 운영중이다. 업체별로 3~4개동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이하 노조)가 구로구내 이같은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 중 하나인 신영환경을 고발하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지난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불법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서울관악노동지청에 고발한데 이어 관련 업체에 대한 구청의 위탁계약 연장을 취소할 것을 구로구청에게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다.

현재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한 사안은 노동지청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구로타임즈 2020년1월6일자 3면 참조>

최근 '도마'에 오른 신영환경은 지난 1982년 설립된 청소업체. 구로구청의 위탁을 받아 구로지역 15개동 가운데 신도림동과 구로2동 구로5동 등 3개동의 폐기물들 등을 수거 처리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12월 31일경 신영환경과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공개입찰을 통해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시점은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노조측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등을 통해 신영환경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오고 있다며 구청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것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던 때였다.

이에 새해 들어 구청의 재위탁 취소 필요성을 제기해오던 노조와 환경미화원들은 마침내 지난 9일(목) 오전 10시부터 구청 본관 앞에 50여명이 집결, 기자회견을 갖고 이성 구청장실로 들어가 면담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노조 측의 실랑이가 계속됐고, 결국 뒤늦게 이성 구청장과 노조대표 7명이 면담을 가졌다. 면담과정에서 노조 측은 신영환경 재 위탁 취소를 촉구했으나, 이 구청장 측에서는 규정에 따라 신영환경과 재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노조의 고발건과 관련해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면담과정에서 이성구청장측은 '설사 위법행위가 드러나도 신영환경과의 계약 해지까지는 할 수 없다'는 구청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김형수 위원장은 "노조 측은 앞으로 신영환경과의 재 위탁 취소와 이를 묵인하는 구청을 규탄하는 시위를 더 넓고 깊게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환경미화원들은 살 수가 없으므로 투쟁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개선과 권리를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청장과의 면담을 갖기에 앞서 구청 앞에서 가진 지난 9일(목) 기자회견 자리에는 기존의 노조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부 구의원, 정치인 및 시민단체 대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등도 참가해,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이제 일반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현 이슈는 일개 위탁 업체의 문제 여부를 넘어 일반폐기물 수거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고 개선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청소미화원과 노조측 = 노조는 지난 9일 오전 기자회견과 자료를 통해 구청의 위탁업체인 신영환경이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며 사례별로 일시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해, 지켜보는 이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 노조는 민주노조에 가입한 청소노동자에 대해 작년 8월부터 월급을 안주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신영환경에 대해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청소 노동자들은 밤새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을 했다며 어떻게 이같은 '악덕 청소업체' 신영환경에 3년간 다시 사업권을 줄수 있느냐고 구로구청을 규탄했다.

노조는 부당노동사례로 관리자인 김 모 상무가 노조탈퇴 공작에 앞장서고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았으며,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게 2019년 8월부터 5개월간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 수거차량기사가 상가밀집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중 일부를 상무에게 정기 상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파트 대형폐기물도 이같은 불법금품수수와 상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은 이는 공공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업체가 시민의 고혈을 짜고 있는 것이라며 곧 구로구청의 재정 뿐 아니라 구청을 대상으로 횡령 하는 행태이기도 하다며 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나아가 청소차량 무면허 운전, 산업재해 은폐및 전가, 적정인원 미채용및 인건비 착복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적정 인원과 관련해 노조 측과 청소미화원들은 2019년 민간위탁 청소용역에 대한 구로구청의 과업지시서에서는 청소용역 업무 담당을 위한 최소인원이 23명이나, 신영환경에서는 3명에서 4명 정도를 야간 인원에 배치하지 않아 19명에서 20명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착복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노조측은 "이런 작태가 2019년 6월말까지 시행됐다"며, 이를 구로구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구의원들이 환수 원칙을 표명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환수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 및 혈세낭비를 방관하는 직무유기라는 노조와 청소미화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의문이 쏠리고 있는 지점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 환경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노조측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이라고 말하기도 조차 민망스러운 환경에서 작업복 환복이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가 밑 빈 공간에 말로도 표현 못할 곳에서 작업복 환복이나 잠시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차 문제가 있어 철수 및 개선을 요청했으나, 신영환경 사업주는 이 마저 무시하고 아주 열악한 곳을 재차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실)과 제79조의 2(세척시설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영환경측= 노조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신영환경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구로타임즈는 지난 6일(월) 오후 구로2동에 소재한 신영환경 사무실에서 김 모 상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상무는 노조 측의 주장이 전혀 맞지 않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신영환경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2001년 5월 자체 노동조합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다만 "회사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같아 그 동향만을 파악한 것 뿐"이라고 했다.

또 임금체불과 관련해, " 그동안 임금체불을 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당사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 즉 임금체불이라 주장하는 당사자는 지난 7월 22일 이후 며칠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개인사정으로 며칠 결근해 그 사람이 하던 자리에 대체인력 1명을 투입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당사자는 그 이후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내가 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니 재배치를 취해 일 할 수 있게끔 회사 측에 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찾아온 일도 없다"고 했다. 또 "당사자 본인 혼자서 그동안 담당하던 구역에 나가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사에 정식 출근하여 작업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했으니 임금을 달하고 요구하는 것이 회사입장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기에 음식물이나 생활· 대형폐기물처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처리해준다는 '따방'이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다. 회사에서 따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까지 걸어 놓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만일 그런 사람이 적발된다면 퇴직 등 벌칙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샤워실도 천왕동 48-3번지 차고지에 갖추어 놓고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이 열악한 시설로 지적하고 있는 가마산로 고가 밑은 단지 전동차 보관소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