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예결위 도마에 오른 구로구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반발과 퇴장 등으로 폭풍속의 구정시책질의를 마친 (구로타임즈 12월7일자 보도 참조) 구로구의회가 지난9일  4일간에 걸친 내년도 구로구사업 예산 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목)부터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수조정 된 예산내역 등을 놓고 오는 14일(월)까지  본격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 된다.

4500억원에 이르는 새해 구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 된  첫날인 지난 10일 저녁,  구로구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정책연대를 통한  예결위원장 선출로 야기된 정례회 초기의 갈등양상과 의원 간의 불편한 분위기가 많이 수그러든  분위기를 나타냈다.

예산을 통한 실리적 싸움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정책적 판단에다 예결위원회 정당 비율이 새정치연합과 새누리, 정의당이  4대 4대 1인만큼  여야가 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년도 주요사업별  예산 조정 시 서로 힘을 결집해 조율해나가야 하는 정당과 의원들간의 현실적인 필요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회에서는 내무행정위와 도시건설위에서 대폭 또는 전액 감액 된 사업들 중 일부가 여야 또는 집행부서와 의원간의 치열한 토론과 공방속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스크린 된 내년도 사업가운데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속에 논란이 됐던 △점프구로문화축제 (2억1300만원) △어린이나라 건국 및 운영지원(3600만원) △학교안전지역 추진 (2000만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6390만원) 등이다. 

여기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 일단 상정돼있는 구의원들의 개별 의원실 설치 예산인 2억4500만원도 예결위 마지막날인 14일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예결위원장 선출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예산낭비라며 백지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의당 김희서의원에게 백지화에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며 캐스팅보트권을 가진 김 의원의 지지를 받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거머쥔 바 있다.

현재 의회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4일 동안 구로구청 소관부서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후 계수조정을 해서  예결위에 넘겨놓은 상태다. 최종 결과는 예결위 마지막날인 14일 계수조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무행정위원회는 지난9일 밤10시까지 진행된 계수조정 결과 총 26개 사업 중 점프구로축제(2억1300만원)와 학생안전지역추진(2000만원)과  8개 사업에서  4억91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했다. 문화체육과의 점프구로축제사업예산은 구 재정어려움 등으로 격년제 시행을 하기로 해놓고 또 편성했다는 비판 속에 전액 삭감됐고, 교육지원과의 어린이나라 건국 및 운영지원예산은 예비심사과정중 초등학교별 2명정도의  특정소수혜택에 대한 지적과 효용성논란, 구청장 공약 등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  여러 차례의 정회와 여야 의원 간 신경전까지 벌였던 사업으로 결국 3600만원에서 절반인 1800만원이 감액됐다. 

이와함께 구로구장학회 출연금 중 1억원, 구로구전역 무료와이파이존 조성예산 중 1억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중  1천만원,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지원사업비 중 2000만원도 감액됐다.

이에 반해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복리후생비로 명절수당 181만9천원, 취사원 인건비 1900만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구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5667만9천원을 증액해 9억3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구로구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교체에 3300만원, 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으로 7800만원을 더 얹어주었다.

도시건설위원회도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결과 총11개 사업 가운데 오류시장 재생활성화 연구용역비(8000만원), 적치물수거용차비 및 불법 노점상 정비 인력비 (7000만원), G밸리 문화공간 조성 포토존, 쉼터(20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2억1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했다.

감액으로 남은 예산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억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3000만원) 식품방사능 관리업무 (1500만원)등의 사업비로 각각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