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특별교부금 1억5천만원

"원래 구(청)에서 이 사업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못하게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
　

구의회 제251회 정례회기중 3일간의 구정질의가 시작 되던 지난11월3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
　

김희서 구의원(오류1-2 · 수궁동, 정의당)이 앞선 질문에 대한 구로구청 김태수 안전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은 뒤 보충질의를 통해 더욱 예리해진 질문을 던졌다.
　

예결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야합'이라며 항의 발언후 새누리당의원 7명 모두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썰렁해진 좌석들을 놓고 진행되던 회의장에 바짝 긴장감이 돌았다.
　

의회 입성후 지난 1년 여동안 끊임없이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학교 인조잔디구장의 안전문제와 교체 필요성을 제기해 지역 핵심 의제로까지 이끌어 낸 바 있는 김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겠다고 얼마 전 구청 관련부서 업무보고까지 받았던 우신고 인조잔디구장 개선 관련 사업예산이 사라진 이유 등을 바로 전에 물었었다..
　

김 의원은 " 지난 10월에 주민 857명의 청원서명을 통해서 구의회에 우신중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청원이 제출됐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도 현장을 통해 인식을 함께 하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인바 있다"며 당시 구청 업무보고자료는 문화체육진흥공단에서 1억,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5000만원, 구청에서 8000만원등으로 총소요 예산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보고한바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수 국장은 "우신중 인조잔디 교체 공사비중 교육청 예산 1억5000만원, 학교환경개선 사업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 또 우신중에서 자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부담한다고 해서 소요예산 3억3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라며 공사시행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내년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교육청예산만 동일하고, 체육안전기금과 구청측 예산이 빠지고 그 자리에 특별교부금과 우신중 자체부담이 들어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해  보충질의에서 학교에 대한 '외압'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못하게 했습니다. 왜?. 구청, 체육진흥공단에서 돈 받지 말고 누가 내려주는 특교(서울시 특별 교부금)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진행 안 시킬 것이다라는 외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십니까. 우신중 교장선생님과 우신 이사장님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난리났습니다. '교육문제를, 예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접근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인지."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누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구로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에 여러 단위에서 힘을 다 합치면 좋지 않으냐"며 "시의원도 노력해서 교육청 예산 따오고, 국회의원도 노력해서 특교 따오고 또 구로구의회도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 다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있으면 합쳐서 만들며 상식적으로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상식적인 진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장에게 정확한 내용 확인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김태수 국장은 "당초 체육진흥기금을 쓰려고 생각했으나 내년에 응모를 해서 따와야 되는 것이라 미확정된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압'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개입해서 했다는 부분은 저는 전혀 처음 듣는 말씀이며,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의원님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다"며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확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 초에 바로 공사를 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활용하기로 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로타임즈가 지난4일 구로구청 관련부서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11월초에 올해 시행하라고  7억원의 학교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이 구로구청으로 내려와, 우신중을 비롯한 지역내 학교들로부터 환경개선사업예산 신청 공문을 받아 지난4일(금) 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를 통해 초중학교 20개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우신중에 필요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라고 구두상으로 말했고, 이후  필요예산 1억5천만원을 신청하는 공문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이 어떤 경위로 내려 온 것인지, 교육청이 아닌 학교측에 수천만원의 자부담을 주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