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고도제한 또 '발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2일 남부교정시설개발 부지(고척동소재, 전 영등포교정시설부지) 에 대한 매각공고를 발표했다.

하지만 위탁고도제한 해제 협약을 먼저 진행한 후 매각 공고를 내겠다던 당초 LH의 계획과는 달리 아직까지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와 서류협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개발진행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LH는 지난 12일 공고를 통해 서울남부교정시설 개발부지 10만707㎡에 대한 매각 계획을 공표하고 오는 27, 28일 이틀동안에 걸쳐 공개입찰방식으로 부지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척동 100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는 공동주택부지 2만8352㎡에 복합개발부지 4만5887㎡로 구성돼 있다.

복합개발부지 중 20% 이상은 회의장, 전시장, 쇼핑센터 등 전력유치시설로 개발되며 이외는 주거 및 기타용도로 개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다. 

하지만 고층건물 건립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수도방위사령부와의 위탁고도제한 해제 협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서류교환이 이뤄진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남부교정시설 일대의 위탁고도제한 완화 협약은 대공방어협조에 따라 현재 82m로 제한된 해당 구역의 개발고도를 172m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로구의회 정대근(고척동·개봉1동) 의원은 "수방사의 사령관도 바뀌었고 당초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구두협약이 2014년까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 측이 갑자기 입장을 변경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구로구청이 확실히 나서서 서류로 명확히 하지 않고 LH에만 책임을 미뤘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초 LH는 올해 5월 경 쯤이면 고도제한 해제관련 서류작업을 마무리한 후 매각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수방사의 내부 사정이 생기면서 협약이 미뤄졌고 협약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10월 12일 매각공고를 실시했다.

LH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19일 "레이더기지 이전 비용을 LH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간 고도제한 해제 협의를 구두 상으로 합의했고 이미 기지 이전이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 협약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지 이전 과정에서 레이더 업체와 수방사간 갈등이 발생해 소송까지 번지는 과정이 있었다"며 "법원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기 때문에 수방사 측 내부 정리가 끝나면 바로 서류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각과 관련해서는 "원가 수준인 5252억 원에 매각 공고를 냈다"며 "연초부터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접촉해왔기 때문에 이제 업체들의 선택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LH는 위탁고도제한이나 매각 일정과 상관없이 빠르면 올 연말부터 부지 철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철거 및 폐기물 용역을 발주 중에 있다.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사업은 LH가 고척동에 있던 영등포교정시설의 천왕동 이전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이적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개발하기로 협약한 사업이다.

하지만 시행사였던 비채누리개발과 토지매매협상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협약 해지까지 이르렀고 현재 매각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