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세운 구의회 임시회

구로구의회가 지난 21일 임시회를 개회한 후 구유재산매각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구로구청의 정책방향 등을 비판하며 해당 조례를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필요성이 핵심 이슈로 대두됐으며 개회 첫날 의원총회를 열고 개인사무실 설치와 해외연수계획을 논의 하는 등 임시회 첫날과 둘째 날에 걸쳐 다양한 사안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구청 산하기관 업무보고 당위성 논란 속 조례개정  
지난해 철회한 개인의원실 총회서 재 논의, 수면위

지난 21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한 구의회는 오는 28일까지 8일 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엔 당초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됐지만 일부는 계속심사로 넘겨질 것으로 확인됐으며, 집행부에서 뒤늦게 보내온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다음 회기에 다시 접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구유재산매각 '신중모드'=지난 22일 열린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결정된 안건 중 대표적인 사안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이 안건은 구로동 25번지에 위치한 구로구소유재산을 매각해 구청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로5동 구로노인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위치한 해당 구유재산은 토지 973㎡에 연면적 669㎡ 2층 건물로 이뤄져 있으며 구청 집행부는 공시지가에 따라 51억 원에 처분한다는 안건을 의회에 냈다. 현재는 건물에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구청 측은 "향후 공공청사 신축계획이 없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 재정의 탄력적인 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매각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의 구의원들은 이 같은 구청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하며 계속심사로 의결했다. 지난 자원봉사센터 매각 사례를 비롯해 예산부족 위기를 구유재산 매각을 통해 해결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구의원들은 "구청에선 이미 구유재산 매각을 예정하고 예산에 반영 해놓은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재산을 매각하면 나중엔 구청까지 팔아버릴 것이냐"며 "다음 회기까지 좀 더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계속심사로 돌렸고 정말로 꼭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청장이 직접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청 산하기관과 '삐걱'=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 관내 일부 기관의 업무보고 필요성과 함께 관련 조례제정도 쟁점으로 대두됐다.

복수의 의원 등에 의하면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로구희망복지재단에 업무보고를 요청했지만, 복지재단 측은 구로구의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는 재단 측이 그럴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순수 민간기관으로 운영해오던 구로구희망복지재단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구로구청의 승인 및 지휘를 받는 기관이 됐으며 구청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로구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접수해 이번 임시회에 접수한 상황이다.

또한 이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기부금만으로는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구로구희망복지재단의 운영 지원을 돕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 조례안이 개정되면 재단은 구청의 출연금을 지원 받는 시설로서 지도, 감독 대상 기관이 된다.

이 안건을 다룬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박평길 의원은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상당수 구민들의 기부금으로 구민을 돕는 구로구의 기관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구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의회 업무보고를 거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구의원들은 필요하다면 새롭게 조례를 개정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원 개인사무실 논의 '솔솔'= 구의회는 한편 임시회 첫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에 대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별한 논의 없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보자"라는 차원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추후 2016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구의회 의원 개인사무실 문제는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던 2015년도 예산편성 와중에 3억3850만 원이 편성돼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 속에 결국 무산됐다.

당시 주민들은 "예산이 없어 학생들 책걸상도 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3억 원이나 들여 당장 불필요한 집무실을 짓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한바 있고, 구의회는 주민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철회하면서 마무리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내년도 해외연수 안건도 다뤄졌다. 연수는 2016년 1월 경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에 대해선, 성공적 시찰이었다고 평가받는 지난 4월 유럽연수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의견대립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