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2015년 구로구 지방재정공시 4(결산)

2015년 08. 31일 발표

2015-09-26 구로타임즈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8,584	100%	298,290	100%	346,790	100%	377,534	100%	431,282	100%
일반공공행정	24,653	8.0	24,561	8.2	26,378	7.6	27,319	7.2	43,722	10.0
공공질서･안전	1,656	0.5	1,419	0.5	1,923	0.6	1,681	0.4	1,461	0.3
교 육	6,483	2.1	6,580	2.2	7,948	2.3	9,247	2.4	8,934	2.1
문화 및 관광	17,325	5.6	10,137	3.4	15,349	4.4	15,372	4.1	11,930	2.8
환경보호	15,786	5.1	11,738	3.9	13,717	4.0	14,248	3.8	16,271	3.8
사회복지	109,046	35.3	121,674	40.8	156,237	45.1	189,716	50.3	220,294	51.1
보 건	7,509	2.4	9,217	3.1	10,357	3.0	11,932	3.2	13,510	3.1
농림해양수산	670	0.2	276	0.1	295	0.1	336	0.1	380	0.1
산업･중소기업	2,946	1.0	3,156	1.1	1,678	0.5	3,326	0.9	1,571	0.4
수송 및 교통	13,449	4.4	8,359	2.8	10,820	3.1	7,706	2.0	7,903	1.8
국토･지역개발	25,192	8.2	17,443	5.9	15,790	4.6	10,901	2.9	14,506	3.4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83,869	27.2	83,730	28.1	86,297	24.9	85,749	22.7	90,801	21.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일반회계)	308,584,325	298,289,746	346,789,930	377,534,028	431,282,184
인구수(명)	423,736	427,468	427,520	424,964	425,831
주민 1인당 세출액	728	698	811	888	1,013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512,800	494,077	495,391	507,153	522,810	2,532,231	0.50%
	자체수입	124,217	116,361	113,010	114,133	114,977	582,698	-1.90%
의존수입	324,537	331,807	333,574	335,771	342,634	1,668,323	1.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4,046	45,909	48,806	57,249	65,198	281,208	0.40%
② 세 출	512,800	494,077	495,391	507,153	522,810	2,532,231	0.50%
	경 상 지 출	148,677	141,607	149,150	159,647	168,909	767,990	3.20%
사 업 수 요	364,123	352,469	346,241	347,506	353,901	1,764,240	-0.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5.32%

451,636

114,353

317,386

19,898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36.41%	36.44%	33.80%	29.38%	25.32%

▸ 최근 재정자립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세입 중 자체세입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9.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9.72%

451,636

224,570

207,169

19,898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66,94%	66.08%	61.55%	55.50%	49.72%

▸ 최근 재정자주도가 감소한 것은 자주재원의 비율보다 보육료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복지사업의 증가로 인한 보조금 비율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8,763	464,579	4,398	5,576	1,178	13,921	465,756	-16,994	-3,072
일반회계	431,739	444,022	0	623	623	11,974	444,645	-12,906	-932
기타 특별회계	13,563	16,426	1	0	-1	1,947	16,425	-2,862	-915
기 금	3,461	4,131	4,398	4,953	555	0	4,686	-1,225	-1,22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1	-38,799	-22,808	-23,666	-15,656	-16,994
통합재정수지2	-1,908	-1,039	1,312	1,457	-3,072

▸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는 회계기준으로 적자를 보이나, 2013년부터 적자규모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2014년 기준으로 적자를 보이며, 이는 재산매각수입의 결손으로 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