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15년 재정공시 내역 (결산) _1
편집자주, 구로구청 요약보고, 공통공시내역
구로타임즈는 이번호부터 지방자치단체 '구로구'의 한해 결산내역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내놓고 있는
결산관련 재정공시의 주요내역을 게재한다. 구청 홈페이지등을 통해 이 자료는 공개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일일이 찾아보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면서, 구로지역주민이 내는 세금이 어디를 통해 어떻게 세입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얼마나 있는지, 동종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할때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많은 것을 살펴볼수 있도록 구로타임즈에서 지면과 인터넷판을 통해 게재한다.
예결산도 알아야 보인다. 그래야 세금이 쓰여지는 사업의 내용과 비용의 적정성, 더 나아가 우리 동네와 지역에 더 필요한 분야로의 예산배정 등도 요구할수 있다. <편집자 주>
Ⅰ 재정공시제도란?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Ⅱ 공 시 내 용
1. 지방재정 운용상황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 재정통계
- 채권관리 및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2.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특수공시 분야
-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실적
[구로구청의 설명]
◈ 우리 구의 2014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65억원으로, 전년대비 7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1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64천원입니다.
ㅇ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198억원 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51억원입니다.
◈ 2014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4년도에 토지 외 152건(609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18건(7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2,85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동종자치단체 유형 : 자치구)
◈우리 구의 2014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242억원) 보다 1,323억원이 많습니다.
ㅇ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026억원)보다 190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449억원)보다 749억원 많습니다.
ㅇ동종단체 채무액 평균은 33억원이며, 우리 구 채무액은 없습니다.
ㅇ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1,212억원)과 비교하여 1,647억원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 ’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32%이며(전국 평균 43.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9.72%(전국 평균 68.4%)입니다.
◈우리 구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1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동종단체에 비하여 규모가 큰 편이고, 동종단체보다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 많으며 지방채무가 없는 등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유재산 매각 수입 결손으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uro.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로구청 홈페이지>공개행정>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운영 결과 | 구로구 | 동종 자치단체 평균 | |||||
| ’14년도 (A) | ’13년도 (B) | 증감 (C=A-B) | ’14년도 (A) | ’13년도 (B) | 증감 (C=A-B) | ||
| ① 공통공시 | - | ||||||
| ② 살림규모 | 세입결산 | 556,544 | 484,245 | 72,300 | 424,209 | 392,023 | 32,187 |
| 세출결산 | 518,180 | 444,830 | 73,349 | 367,511 | 340,436 | 27,075 | |
| 중기지방재정계획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③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최종] | 25.32 | 29.38 | △4.06 | 25.09 | 33.10 | △8.01 |
| 재정자주도[최종] | 49.72 | 55.50 | △5.78 | 43.11 | 51.10 | △7.99 | |
| 통합재정수지[최종] | -3,072 | 1,457 | △4,529 | 1,537 | 1,280 | 257 | |
| ④ 채무/부채 | 통합부채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자체 부채 현황 | 22,213 | 25,079 | △2,866 | 24,474 | 23,643 | 832 | |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1,662 | 1,237 | 425 | 502 | 471 | 30 | |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우발부채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자체 채무 현황 | 0 | 0 | 0 | 3,327 | 3,675 | △349 | |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일시차입금 현황 | 0 | 0 | 0 | 0 | 0 | 0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84 | 84 | 0 | 274 | 214 | 59 |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보증채무 현황 | 0 | 0 | 0 | 0 | 0 | 0 | |
| ⑤ 채 권 | 채권현황 | 16,207 | 18,583 | △2,376 | 8,532 | 8,912 | △380 |
| ⑥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집행현황 | 6,000 | 6,134 | △134 | 4,478 | 4,451 | 27 |
|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인건비 집행현황 | 84,801 | 79,615 | 5,186 | 64,699 | 61,031 | 3,668 | |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936 | 1,052 | △116 | 624 | 645 | △21 | |
|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872 | 887 | △14 | 717 | 739 | △22 | |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핸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맞춤형 복지비 현황 | 3,168 | 2,864 | 304 | 1,939 | 1,841 | 98 | |
| 연말지출비율 | 20,805 | 17,944 | 2,861 | 8,233 | 8,663 | △430 | |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 46,488 | 45,739 | 749 | 23,526 | 23,995 | △469 | |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재정운영 결과 | 구로구 | 동종 자치단체 평균 | ||||||
| ’14년도 (A) | ’13년도 (B) | 증감 (C=A-B) | ’14년도 (A) | ’13년도 (B) | 증감 (C=A-B) | |||
| ⑦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 220,294 | 189,716 | 30,578 | 175,151 | 153,443 | 21,708 | |
|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 109,380 | 100,344 | 9,035 | 68,100 | 60,245 | 7,855 | ||
| 행사축제경비 | 724 | 1,222 | △498 | 768 | 867 | △99 | ||
| ⑧ 기금, 지방공기업 등 | 기금 | 51,499 | 39,492 | 12,008 | 21,954 | 20,714 | 1,240 | |
| 기금성과분석결과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공유재산 현재액 | 1,285,888 | 1,232,814 | 53,074 | 1,121,218 | 1,078,832 | 42,387 | ||
| 물품 현재액 | 7,862 | 7,623 | 239 | 6,807 | 6,558 | 249 | ||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910 | 1,060 | △150 | 640 | 630 | 10 | ||
| 출자·출연기관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방공기업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⑨ 재정성과 | 재 무 제 표 | 자산총계 | 1,723,283 | 1,657,256 | 66,027 | 1,429,542 | 1,388,228 | 41,315 |
| 부채총계 | 22,213 | 25,079 | △2,866 | 24,474 | 23,643 | 832 | ||
| 수익총계 | 441,511 | 391,597 | 49,914 | 344,488 | 314,702 | 29,786 | ||
| 비용총계 | 408,245 | 366,919 | 41,327 | 328,931 | 300,186 | 28,745 | ||
| 재정분석 결과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방세 지출현황 | 31,193 | 30,753 | 441 | 32,465 | 30,735 | 1,730 | ||
| 성인지예산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성인지결산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주민참여예산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수의계약현황 | 124 | 83 | 41 | 1,939 | 1,995 | △56 |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⑩ 감사(평가)결과 | 외부감사결과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⑪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대상사업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방채발행사업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민간투자사업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
- 우리 구는 6개 유형 중 자치구 유형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