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앞둔 구의회 운영위‘삐걱’
전통시장특위 구성 놓고 정당간 마찰
구로구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양측이 제247회 정례회를 앞두고 '전통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전통시장특위)' 구성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8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기 일정이나 의결안건 상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관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측 의원들도 특위 구성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계속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일 회의 이후 5일 현재까지 '전통시장특위' 구성과 관련한 진통을 겪고 있어 회기일정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접수 안건들을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례회 일정은 개회일인 8일을 3일 앞둔 지난 5일(금) 오후 3시를 넘겨서야 겨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운영위를 거쳐 만들어진 일정표가 아니라 구의회 사무국에서 조례에 근거해 우선 구성한 것이다.
'전통시장특위' 구성 건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6월 2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다. 이날 오전 10시 구의회 5층 회의실에 모인 7명의 운영위원들은 회의를 개회하지 못하고 갈등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통시장 특위' 구성 명단에 새정연 의원들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서 이를 두고 특위 구성을 거부하려는 의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의원들은 김명조 의장의 경위 설명을 듣고 오후 2시쯤 다시 협의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의안거부"…"필요성논의"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구의회 특위는 의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그간의 관례상 정당별로 인원수에 맞춰 구성해왔다. 이번 전통시장 특위에서도 정대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명과 노동당 김희서 의원은 이미 참여를 결정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관례와 다르게 아무도 참여하지 않자 새누리 측은 의안 거부 제스처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정대근 의원은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시킨 데다 발제자인 내게도 아무 말도 없었고 회의장에 들어가서 문건을 보고 알게 된 것"이라며 "여야 의원 7명이 서명하고 전문위원 검토까지 받은 사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방해하는 것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지역의 오랜 경기 침체를 벗어나 전통시장들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특위 구성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상정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위 구성에 여당이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본적인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의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도 구로구청이 고척프라자의 지난 소유주의 시장정비사업 인가 취소 요구는 거절했으면서 이번 소유주의 요청은 받아들여 이를 시청에 접수했다며, "인가 취소 이후 요양병원이 들어선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이번 정례회에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연합 의원이자 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칠성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당연히 모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찬성하고 있지만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예산과 관계공무원의 인력도 따를 것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 해보고 그 다음 판단하자는 게 당론"이라며 "특위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계속심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특위를 이번 정례회에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당장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계속심사로 가고 두 달 후 임시회 때 다시 하자는 의사도 전달했다"며 "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른 안건들도 다뤄야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양측의 설득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새누리에서 보이콧 입장을 밝혀 산회했다"고 말했다.
■밀리는 안건들
한편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측은 고척프라자와 관련한 정대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상인 민원도 해결이 됐고 계속 놔둔다고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소유자도 시장정비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서울시에 인가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례회를 앞둔 운영위원회가 '전통시장 특위' 건 때문에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오는 8일(월) 열리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결위원선임의 건만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안건들은 추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5건은 이와 별개로 각 상임위에서 다루게 된다.
구의회사무국과 구의원들에 따르면 정례회 시작 전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은 주말은 물론 늦어도 8일 오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요일인 5일 현재 완전히 일정이 뒤틀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특위 구성에 대한 의견 차이의 골이 생각보다 깊은 분위기다.
'전통시장 특위'를 대표발의한 정대근 의원은 "이제 의원의 명예가 걸린 상황으로 판이 커졌다. 의원들 모두 주민들의 대표로 선택을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법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은 상황이 된 데에 대해 착잡한 마음이지만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신뢰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고 변화된 모습과 변화된 안을 통해 선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