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한 옴부즈맨(안)'

지난 3월 열린 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던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안'이 당초 내용 그대로 상정됐음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됐다.

구로구의회는 제246회 임시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2차 본회의에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안'과 '구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구의회가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개봉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후 가결했다.

이밖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는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고 채택했다.

◇무기명 투표 이번엔 '찬성'? = 부결된 바 있는 사안이 원안 그대로 재상정돼 일부 논란이 됐던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은 결국 당초 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옴부즈맨 전 위원장 차태환(57)위원이 다시 옴부즈맨으로 채용됐으며 서울시 감사원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최성옥(62) 씨와 건축사무소 소장 문봉호(45) 씨도 최종 합격됐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실에서 열린 의안심의에서 해당 채용안을 두고 몇몇 의원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한 사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냐', '부결 사안을 원안대로 가져왔으면 납득할만한 단서를 제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던 박평길 의원은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도 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 감사원 출신이자 당시 이성 구청장의 부하직원이기도 했던 최성옥 후보의 부적설성이나 옴부즈맨 제도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결국 내무행정위는 이날 오후 1시35분 경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했고, 총 8명의 위원 중 7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4, 반대 2, 기권 1표로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구의회 관계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인 관계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 의회 안팎 반응 '다채' = 　박평길 의원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신규채용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계획이지만 '옴부즈맨과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어긋나게 하는 방안', '옴부즈맨을 의회 산하기관으로 두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임시회에서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정동순 의원은 이번 무기명 투표에서 찬반 중 어떤 입장이었는지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옴부즈맨실이 구청장실, 직소민원실과 한 층에 함께 있는 것은 구청에 문제제기 하기 위해 옴부즈맨을 찾아가는 주민들에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결 사안이 재상정 된 것 자체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원들도 이번 의결을 통해 현 상황이 일단락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민사회 측 인사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 공동대표는 "의회에서 부결 됐음에도 원안을 재상정 했다는 것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을 상정한 것 자체보다는 원안에 공무원 출신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고 밝혔다. 　

이미 "공무원 출신은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어 결정적일 때 주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는 안 대표는 "이성 구청장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차태환 위원장을 비롯해 옴부즈맨에 둘이나 있다는 것은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