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정당행사 투표 확인을"

구로구의회가 제245회 임시회에서 구로구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을 부결하는 등 9개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3월 17일 폐회했다.

구의회는 지난 13일부터 5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구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중요 안건들을 심의 의결했다.

이 중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구로구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정용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15년 7월 1일과 2017년 7월 1일 두 번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된다. 가정용 생활폐기물봉투 10ℓ는 현행 210원에서 2015년 220원, 2017년 250원으로 오른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1ℓ의 경우 40원에서 2015년 70원, 2017년 100원으로 인상된다. 자세한 인상 기준은 구로구청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례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구로구 및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나 구로구 위탁·공사·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로구 생활임금 시행이나, 지역 통장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등도 가능해졌다.

수정된 안건은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으로, 광고물의 한글 표시에 있어 순화된 우리말이나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수정가결 됐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 상정됐던 구로구옴부즈맨 신규채용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의원들 간에 찬반 표결까지 진행돼 찬성 5, 반대 2, 기권 1표로 부결됐고 다음날 17일 본회의에서도 이의없이 통과됐다.

구로구옴부즈맨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청원 등을 통한 고충민원처리, 청렴계약감시활동을 펼치는 일종의 행정감찰관제로 4년 전 도입됐다. 구청 측은 옴부즈맨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모절차를 밟아 3명의 후보자를 선발했고 이번 임시회에 구의회 동의안을 제출했다.

옴부즈맨 후보자로는 초대부터 연임돼 4년 동안 재직해온 국민권익위 출신의 차 모 현 구로구옴부즈맨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감사담당관 출신 최 모 씨, 건축사 문 모 씨 등이 예정돼 있었는데 의회심의 중엔 2명의 후보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감사담당관 출신인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이성 구청장이 서울시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인물인데 '구청장까지 감사하는 옴부즈맨'의 역할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과, 오랜 공직생활 경험자로 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점 등이 거론됐다.

또 초대 구로구옴부즈맨으로 한차례 연임하며 지난 4년간 구로구옴부즈맨을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잘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온 차 옴부즈맨 위원장의 선발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1회 연임제한을 둔 구로구 조례안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로구옴부즈맨의 신규채용 결정은 다음 회기인 246회 임시회(4월16일~4월20일)로 미뤄졌다. 만약 이때 구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신규 옴부즈맨들의 임기 시작은 당초 예정일이던 4월 21일보다 1~2주 정도 지난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옴부즈맨의 임기는 오는 4월 20일까지다.

한편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짓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난 후 새누리당 박용순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구로는 향후발전가능성, 변화 가능성도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구청장의 하루가 궁금하다. 행사장 가는 것 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연뒤 △경상남도 같은 선택적 무상급식을 통한 예산 절감 고려 △중국관광객인 이른바 요우커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지 개발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선출시 구로구 환경미화원 투표 참여 소문에 대한 확인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중 세 번째 사안과 관련해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이다. 어떻게 정치권에 참여해서 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는지 구청장은 확인을 해 달라"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