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도마에'

구로구의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올해 초까지 '해외연수'등의 이름으로 외국을 다녀와 내놓은 공무국외연수보고서가 지난 2일 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자료실을 통해 공개되면서, 최근 도마에 올랐다.

주민혈세가 들어간 의정활동으로 진행된 해외연수임에도 보고서 내용 중 상당수가 방문지역에 대한 소개 및 평가일 뿐 구로지역 적용방안이나 대안제시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일부 보고서의 경우는 여행사 홈페이지 내용을 토씨하나 바꾸지않고 표절하는 등 부실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로구의회에 올라온 보고서는 모두 6건. △2009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공무국외연수 △2010년 타이완 공무국외연수 △2011년 싱가포르, 태국 공무국외연수 △2012년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연수 △2013년 상해, 홍콩, 마카오, 공무국외연수 △2014년 터키 공무국외연수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제7대 의원들이 들어서기 전인 지난2009년 4월(제5대 의회)부터 2014년 2월 (6대 의회)까지 의원들이 내놓은 보고서이다.

지난 해외연수보고서들이 이번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이번 달 15일 폐회한 제242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른 것.

이 조례는 구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적용범위부터 허가권자, 심사위원회 설치, 계획서제출, 여행사 선정기준, 보고서제출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의원들로 출범한 제7대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규정수준에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향후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회안팎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진행된 의원들의 국외공무연수와 관련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입을 다물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한심하다는게 보고서를 들여다 본 주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지역의정활동으로 떠난 연수인데 구체적인 지역접목의 노력을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아이쿱구로생활협동조합의 박기일 이사장은 "다른 나라를 보면서 우리 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데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만 담긴 형식적인 보고서다"라고 꼬집으며 "이건 사업이 아니라 관광으로 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중의 집 강상구 대표도 "터키 해외연수보고서를 보면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는 전부 다녀온 것 같다"며 구 시가지나 배수시설이 구로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또 "평가 부분에서도 '좋은 기회가 됐다', '좋은 비교 시찰'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구로구 행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의회 사정에 밝은 외부 인사도 "이번에 연수보고서가 올라와서 내용을 봤는데 뚜렷한 주제의식이나 직접적인 구정 및 의정활동과의 연관성 부분에서는 미흡했다"라며 "사전 준비를 통해 확실한 주제를 잡고 연수를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보고서 작성 시 외부 문건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절 지적도 나왔다.
 2009년 유럽연수 보고서의 경우는 프랑스 사회 문화를 설명하면서 여행사 홈페이지 등의 문장 및 문단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붙여 넣기 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보고서 내용 대부분이 해외에 직접 가보지 않고 한국에서도 확인 및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굳이 해외연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강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해외 연수를 준비할 때는 연구분야 세미나, 국내자료 검토, 전문가 방문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꼭 현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연수 계획을 세운다"며 "연수 목표와 관련이 없는 곳에 대한 방문은 연수가 아니라 여행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