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보육차액 지원 노후계단 정비 ↑

구로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예산결산위원회가 구로구청이 제출한 2015년 구로구새해예산안 중 의원개인사무실 공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7개 항목을 계수조정했다. 대부분 운영비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삭감이 이뤄졌고 교육, 안전, 복지 분야 등이 증액됐다.

예결위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21개 항목에 대해 7억7930만6천 원을 삭감하고 이를 다시 36개 항목에 걸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예결위의 원래 일정은 11일까지였지만 의원 개인사무실 공사 예산 관련 찬반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날 자정을 넘겼고 규정에 따라 자동 산회 후 12일 오후 4시 30분에 재개됐다.

　 의원개인사무실 삭감
계수조정 결과 의원 개인 사무실 공사 예산은 백지화하는 것으로 조정됐는데 해당 예산 항목인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4000만 원과 관련 물품 취득비인 '가구류' 5265만8천 원, '가전제품' 3146만 원, '사무기기' 1088만2천 원, '복합기' 350만 원 등 3억385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의원 개인 사무실 공사 관련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구의회환경개선비'에 9900만 원, '민간어린이집보육차액지원'에 1억2550만 원이 책정됐다.

예결위 박동웅 위원장은 "'민간어린이집보육차액지원'은 비서울형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전액지원을 받지 못하고 보육료를 일부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예결위에서 새롭게 항목을 만든 것"이라며 "의원실 공사 삭감에 따라 발생한 금액은 구로의 교육 현실이 열악한 만큼 교육 분야에 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예결위는 '의원휴대전화 사용료지원' 예산 192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사당유지관리물품등'에 대한 예산을 180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1260만 원 삭감하는 등 의회 예산을 긴축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린이영화제 등 감액 이번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주요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2000만 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1000만 원)', '어린이 영화제(↓1000만 원)' 등 일부 금액을 줄여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곳들과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4000만 원), '보건소 화장실 환경 개선'(↓1000만 원) 등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고 남은 예산으로도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이다.
　 
주민복지 관련 증액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선 '책 읽는 구로만들기 조형물제작' 예산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학력 신장을 위한 우수지원프로그램 지원'이 9억9400만 원에서 9억7400만 원으로 2000만 원 줄었다.

'학력 신장을 위한 우수지원프로그램 지원'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우수프로그램 공모 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수조정을 통해 조금 줄긴 했지만 지난해 예산인 8억528만8천 원보다는 1억6천만 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증액 사업은 '개봉2동 노후계단 정비(↑5000만 원)', '위험수목정비(↑2000만 원)', '건축물 안전점검(↑439만6천 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지원 및 관리(↑336만 원)'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비롯해 와이파이설치 공사, 경로당 신축 등 주민 복지와 밀접한 분야였다.

특히 주민 8000여 명의 동의로 조례 제정된 방사능급식안전조례와 관련해서는 학생 급식의 유통과정 샘플조사를 위해 책정된 기존 2000만 원 예산에서 500만 원이 늘어났고 '시범학교운영' 항목에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다.

'시범학교운영'은 1개 정도의 학교를 지정해 해당 학교의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직접조사의 효용성 파악을 위해 마련됐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이번 예결위의 증감편성 기조에 대해 "구청 측에서 삭감될 것을 감안하고 높게 올린 예산들을 비롯해 줄여도 운영에 큰 무리가 없는 부분들을 감액했고 교육, 안전, 복지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곳들의 예산을 늘리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계수조정이다. 특히 개인 사무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른 분야에 반영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그중에서도 민간어린이집보육차액지원은 관련한 서울시 지원금 추가 확보와 함께 진행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축제 계도지 '여전'
하지만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거론됐던 점프구로축제 부활과 이른바 계도지 예산이라고 불리는 부서별 신문구독료,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개인 사무실 공사 예산안 등 큰 이슈에 묻혀 그대로 유지됐다.

점프구로축제는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 복지예산증가에 따른 긴축예산편성을 이유로 사라졌지만 올해 2억1300만 원으로 부활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점프구로축제의 경우엔 구청 측에서 매년 운영은 어렵다고 하더라고 격년으로라도 진행하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해와 예결위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신문 구독료는 구청이 부서별 구독료를 줄이고 통·반장 구독료를 늘렸던 걸 다시 조정해 통·반장 구독료를 높이지 않는 선에서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계수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