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이슈]천병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직선거법 논란속 사퇴여부 '시선'

구로구의회 박평길(새누리당, 개봉2-3동) 의원이 지난 12월 1일 열린 구정질문에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 악화와 천병무 이사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천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강력 촉구하고 나서, 향후 천 이사장의 사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정질문 둘째 날인 지난1일 박 의원은 지난 9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 '마' 등급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평가등급, 전국 공기업 중 최하위로 전락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때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보상도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반대인 상황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이사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배경에는 지난 6.4지방선거의 법정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다음날인 5월23일 구 시설관리공단 천병무 이사장이 공단 직원들에게 보낸 '5월 직원들에게 전하는 글'에 보낸 내용도 한몫했다.

박 의원은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직원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와 닿을 수 있는 직종통합 문제, 승진문제, 후생 복지 문제, 직원 급여인상 등 말 그대로 가장 달콤한 내용들만 골라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선거에 출마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누군가의 지시에 의했거나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각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의원은 이어 관련 문건을 천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냈다는 '문제의 내용'이라며 구정질의 중 읽어나갔다. 해당 내용은 "직원 급여를 전년대비 4.1% 인상하여 5월에 소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구청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3.6%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공단의 요청과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4.1%로 인사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청장님의 배려에 감사하며 각자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 주기 바랍니다"이다.

박 의원은 '구청장'을 거론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한 뒤 "답변내용을 듣고 경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라며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달라고 천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 이사장은 '노사간 소통활성화', '공단 발전 위한 공감대 형성', '업무의욕 고취' 등을 위해 공지한 것이라는 다소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박 의원은 곧바로 보충질문을 통해 공격의 고삐를 이어나가 구정질의 현장에 팽팽한 긴장감을 더했다.

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이 사태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달라 했는데 요구한 답변은 하나도 없다"며 "오늘 이후 이 사안을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정질의 후 박 의원은 실제 선관위 조사의뢰 등을 할 계획이라고 구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후 해당 사안은 선관위 조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초읽기로 들어가는 분위기였으나, 구정질문이 끝난 몇 시간 뒤 천 이사장이 박 의원을 방문하면서 일단락되는 방향으로 급선회됐다. 박평길 의원에 의하면 지난 1일 오후 5시 경 천병무 이사장이 사직서를 들고 박 의원을 찾아와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천 이사장이 사퇴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 날 대화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천 이사장의 진심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만약 천 이사장이 실제로 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5일까지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일단락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의하면 "(지난 6.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 날인 6월5일부터 6개월 후인 12월 5일까지"라며 "5일 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발을 해 검찰이 기소를 해야 사건으로 처리 된다"고 말했다.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고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서 선관위에선 따로 조사를 안 했고 유권해석도 내려준 적이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천 이사장은 지난4일 저녁 구로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사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