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선 질의 쏟아진 구정 시책질의 현장

제7대 구로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구정질문이 지난 11월 28일, 12월 1일, 2일 등 3일에 걸쳐 '구의원 개인사무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책임 문제', '고척프라자 생활안전자금 회수' 등 뜨거운 논란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구의원과 구청 양측간 입장이 팽팽한 사안이 많았던 만큼 질의에 나선 대다수의 의원들은 매 사안마다 보충질문을 던지고 추가답변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시책질의가 있던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많은 방청 주민들의 시선 속에 시작된 본회의는 오후 3시 30분 까지 4시간여분 동안 열띤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는 기염을 토했다.

구정질문과 시책질의 전체로는 김명조(새정치민주연합, 오류1-2동·수궁동) 의장과 질문하지 않은 5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총 10명의 의원이 29건의 질문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구정질의 현장에선 서면 6건과 현장에서 제외한 2건을 빼고 모두 21건의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구청의 행정 업무를 포괄하는 각 국별로는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문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복지국이 4건, 도시관리국과 기획경제국이 3건으로 같았다. 이어 건설교통국 2건, 도시발전기획단, 보건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각각 1건이었다.
　
■ 구정질문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 후, 각 관련 국장들의 대답을 듣는 구정질문에선 박평길(새누리당, 개봉2-3동) 의원의 '시설관리공단 평가 및 선거법위반 관련 질의'<관련 기사 본지 9면 참조>와 김희서 의원의 '아파트 경비원 해고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이 눈길을 끌었다.

김희서 의원의 구정질문은 2015년부터 적용되는 감시단속직 노동자 임금 100% 지급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해고 우려에 대한 것으로 "경비원노동자들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는 과정 속에서 해고당하지 않도록 조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로구청 도시발전기획단 이진용 단장은 "경비 인원 축소가 예상 됨에 따라 현재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하겠다"며 "이를 잘 시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책질의 현장 구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 묻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시책질의는 제7대 구의원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4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시책질의 당일 오전까지는 구의원 개인사무실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본회의장 안팎에서 회의를 지켜보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여느 때보다도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정례회라 할만 했다. 특히 일부 주부들은 어린 자녀들까지 참석해 질의 현장을 뜨거운 시선으로 지켜보기도 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정례회 시책질의에서 가장 눈에 띈 사안은 무엇보다도 김희서 의원의 방사능 안전급식 실현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질문. 김 의원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어진 20분의 시간을 넘겨가며, 구로구민 8000여 명이 동의해 제정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에는 2000만 원만 편성하면서 점프구로 축제를 부활시키고 의원 개인 연구실에 3억4000만원을 책정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 구청장은 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기계를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통단계가 아닌 각 어린이집의 식재료를 수거해서 1년에 2번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고 예산을 소홀히 편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례 취지대로 연 2회 검사를 진행하기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이든 예비비 사용이든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또 구의원 개인 연구실 예산 편성에 대해선 "(의원실 예산 결정은) 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함께 모여 결정해야할 사항인 것 같다"며 "예산 심의 권한도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청이 거절하는 것은 구의회 결정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구의회측으로 공을 던졌다.

이외에 이번 시책질의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사안은 역시 박평길 의원이 질의한 '고척프라자 생활안정자금 회수'관련 질문. 해당 사안은 구청이 지난 2011년 3월 경 고척프라자 상인 47명에게 각 300만원씩 생활안전자금명목으로 지급한 총 1억4100만 원에 대한 회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박 의원은 이성 구청장의 회수 확답을 요구하며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 구청장은 "당시 시장 재개발 시 관련법에 따라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전임 구청장 시절 그 토지는 도시계획상 시장이지만, 건물은 도시계획 시장이 아니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청이 책임을 져야 했다"며 "근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진 상인들에게 시책조정회의를 거쳐, 회수가 안 될 것에 대비, 시장 재개발이 진행되면 시장 주인이 구로구에 이를 먼저 변제하도록 각서를 징구하고 1억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논란은 오후 3시 경 정회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사자인 고척프라자 비상대책위 위원장등 상인 2명이 정회와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당시 양대웅 구청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평길 의원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마음에 걸렸으면 진즉에 얘길 했어야지, 다른 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거면 몰라도 박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개하며 박 의원을 질타했다.

이들 상인과 박 의원은 이날 시책질의가 끝난 후 의원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상인들은 이날 박의원과의 대화에서 당사자인 박평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 결국 상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환수하려는 것이냐는 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 단계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양 측은 초반엔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결국 해당 사안은 고척시장 재개발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문제제기를 미루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원만한 분위기로 일단락 됐다.

이밖에도 이날 시책질의에선 김영곤(새정치민주연합, 고척동·개봉1동) 의원의 '생활임금제 도입', 박칠성(새정치민주연합, 구로3-4동·가리봉동) 의원의 '가리봉 광역개발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질문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 실현을 촉구하며 구청의 관련 조례 제정 의지와 계획을 물었고 이 구청장은 내년에 1차로 조례를 제정해 구로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 시설에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가리봉동 재생사업에 대한 진행현황과 개요, 주민참여 범위, 주거환경 개선 대책, 가리봉 오거리 지역의 상업지역화 고려 등 무려 10개가 넘는 관련 질문을 제기했다.

이성 구청장은 "이 지역은 앞으로 어찌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주민 참여 하에 계획 수립 자체를 주민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재생사업이 시작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폐율·용적률이 완화될 것은 틀림없지만 해당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