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구로구 살림규모 4292억원

구로구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4292억4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예산보다 5.84% (236억80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구로구청이 지난 달 27일부터 열린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이 같은 예산편성안을 제출했다. 구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구로구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구로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구로구 예산편성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4203억8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36%(251억4600만원)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88억6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14.20%(14억6600만원) 감소했다.

구로구의 살림살이 규모는 외형적으로 200억 원 넘게 증가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자치구의 수입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복지예산 등 국·시비 보조금이 2001억 원으로 편성돼 전년도 1720억 원 보다 281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구청의 세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과 교부금을 더한 자주재원은 220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9억 원이 감소했다. 이 때문에2015년은 세출예산의 초긴축 운용이 더욱 요구되는 한 해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합계 대비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1%로 올해 27.1%에 비해 2%p 하락했다.

이는 2011년 33.5% 이후 4년째 감소세인 것으로 당시와 비교한다면 8.4%p 떨어진 것이다.

2015 회계연도 재정자주도는 50.4%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마찬가지로 2013년 55.5%, 2014년 51.9%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주재원의 증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661억 원에서 684억 원, 지방교부세는 41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각각 23억 원과 2억 원씩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은 410억 원에서 371억 원으로 39억 원이 감소했다.

또 서울시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은 940억 원에서 1021억 원으로 81억 원이 늘어났지만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180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절반이상인 96억 원이 감소했다.

게다가 구로구는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뿐 아니라 인건비 인상(3.8%), 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 기준인건비가 50억 원 늘어나고,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이 63억 원 늘어나는 등 법정필수경비가 전년대비 338억 원 늘어난 3469억 원에 이르러, 이에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만 확보하는 방안으로 세출예산을 긴축 편성했다.

실제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298억27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54.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2045억5500만 원과 비교해 252억7200만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다행히 내년에는 선거가 없고 구청사가 준공돼 일반공공행정 분야 세출이 345억4300만 원에서 233억1300만 원으로 112억3000만 원 줄었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국가예방접종 확대, 봉급 인상, 퇴직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 등으로 인해 복지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축제 개최 등으로 인한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101억1300만 원에서 113억300만 원으로 11억9000만 원 늘어나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증대에 따른 긴축예산편성을 이유로 2014년도엔 사라졌던 점프구로축제가 2015년에 2억1300만 원으로 부활했다.

이는 2013년 해당 축제 예산인 2억292만 원보다 오히려 100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구의회 박평길 의원이나 김희서 의원은 이 같은 축제성 예산 증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점프구로 축제 부활이나 어린이영화제 등 구청장 선심성 예산 등을 잘 살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하고 방사능 및 친환경 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에 보완하는 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점프구로축제 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구청의 부서별 신문구독료를 전년도 1억8242만6000원에서 1242만6000원 감액한 1억7000만 원으로 편성했음에도 오히려 이른바 '주민홍보용 계도지 예산'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3억4681만6천원에서 3억5500만원으로 818만4000원 이나 늘려 책정해, 일부 감액 의도를 무색케 했다.

계도지 예산은 2014년 792만 원 증액 편성된 이후 2년 연속 늘어나고 있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 공동대표는 구로구청의 이 같은 계도지 예산편성 관행에 대해 "(구로구)재정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 상항에서 예전부터 이어온 계도지 예산이라는 부적절한 관행을 구청이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구청에 갈 때마다 느끼지만 각 부서에 아무도 읽지 않는 신문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다가 버려지는 걸 보면 부서별 신문구독도 불필요한 예산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 재정난을 들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야 할 구의원들이 개인사무실을 만들겠다고 올린 3억4000만 원의 구의회 예산도 '시기상조'라는 지역사회의 따가운 질타와 비판 속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안 중 하나다.

한편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맡게 되는 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정된 박동웅 의원은 "해를 넘겨도 되는, 당장 주민 생계에 큰 영향이 없는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라며 "당리당략이나 사심 없이 주민들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