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구정 시책질의의 '눈'

장장 19일간에 걸친 이번 구로구의회 정례회 핵심활동의 하나인 구청 집행부서에 대한 구의원들의 구정질문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례회 첫날인 11월 27일까지 총2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장을 제외한 구의원 15명 중 3분의 1인 5명은  구정질문을 접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준비 없는 숟가락 얹히기식 의정활동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월 27일 시작한 제241회 정례회를 통해 구로구의회 의원들은 11월 28일, 12월 1일, 12월 2일 등 모두 3일 동안에 걸쳐 각각 내무행정, 도시건설, 시책분야별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구청의 해당 국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다.

의원들은 이에 대한 질문사항을, 공개질의가 있기 전에 의회 사무국을 통해 구로구청에 전달해야 하는데, 정례회 첫날인 11월 27일까지 접수된  구정질문은 구청장을 대상으로한 시책분야 13건, 내무행정분야 5건, 도시건설분야 5건, 서면제출 6건이다.

의원별로는 김희서 의원(초선,오류동 수궁동, 노동당)이 6건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제출했고, 다음으로 윤수찬 의원(2선,고척동-개봉1동)이 5건, 박평길 의원(초선, 개봉2-3동,새누리당) 4건이었다.

이어 박용순 의원(3선, 구로3-4동,가리봉동, 새누리당) 3건, 정대근 의원(초선, 고척동-개봉1동, 새누리당) 3건, 최숙자 의원(초선, 신도림동 구로5동, 새누리당) 3건, 서호연 의원(2선, 구로1-2동,새누리당) 2건,  박칠성 의원(2선, 구로3-4동 가리봉동, 새정치민주연합) 1건, 곽윤희 의원(3선, 오류동 수궁동, 새누리당) 1건, 김영곤 의원(초선, 고척동 개봉1동, 새정치민주연합) 1건 순이었다.

정례회가 시작됐음에도 질문을 접수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총 수 15명 중 3분의 1 수준인 5명이나 됐는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박동웅(2선, 개봉2-3동), 박종현(2선, 신도림동 구로5동), 이호대(초선, 구로1-2동), 정동순(초선, 비례) 의원 등 4명이 질문을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선 박종여(초선, 비례) 의원만 질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중 예결위원장을 맡은 박동웅 의원은 "7대 의회의 첫 본격적인 예산심사인 만큼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고자 구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호대 의원은 "의회의 독립성 문제 등을 고민하면서 준비해오다가 이번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동웅, 박종여 의원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정동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책질의 = 오는 2일 구청장을 상대로 진행될 시책질의에는 7명의 의원이 총 13건의 질문을 준비 중이다.
접수된 질문요지를 보면 상당수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상에서 준비한 분위기다.  박평길 의원의 경우 지난 20일 경 나눈 대화에서 "질문할 게 많은데 공개질의이다 보니 시간이 한정돼 있어 고민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구청인사문제 등에 대해 질문해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시책분야 질문에 '구청 및 구청산하기관 인사' 등을 접수했다.

김영곤 의원은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청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에 맞는 임금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로 김 의원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정책 중 하나다.

김희서 의원은 방사능급식조례에 대한 구청의 미온적 예산반영을 문제 삼고 이번에도 '방사능 안전급식 실현과 예산반영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구로구 예산안 편성에서 문제가 되는 개인 의원실 공사비, 점프구로 축제, 불필요한 구청 연구용역비 등을 문제 삼고 '예산편성 기준 및 안전예산, 주민요구예산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정대근 의원은 '한일시멘트공장 이전과 관련한 대책 및 추진계획'을 질문할 계획인데 정 의원은 "개봉동의 한일시멘트공장으로 인해 지금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주민 피해가 많고 화물차량의 이동 등으로 위험하다"며 "주민의 입장에선 이곳에 대한 이전 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구청장에게 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칠성 의원의 가리봉동 광역개발 추진관련 질의도 주목할 만한 질문으로 뽑을 수 있다. 박 의원은 가리봉재정비촉진구역 해제절차와 함께 구에서 진행한 가리봉동 재생사업의 실효성과 10여년 간 재산권이 묶인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보상과 관련해선 주민들이 용적률 상향을 원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계획을 질문할 생각이다. 

이밖에 시책질의에선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확장 공사건(윤수찬) ▲고척2동 마을회관 건립 추진현황(윤수찬) ▲오류동시장 개발및 활성화 방안(김희서) ▲항공기소음피해대책(정대근) ▲고척프라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박평길) ▲구청 및 구청산하기관 인사(박평길) ▲노인행사(경로잔치) 전반적인 사항(박용순) ▲인력시장 대책(박용순) 등이 접수됐다.

■ 내무·도시분야 구정질의= 　내무행정분야에선 정대근 의원이 구로구민상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계획에 대한 구정질문을 제시한다.  해당질문은 구민상장이 너무 남발돼 문제라며 대상을 줄여 좀 더 명예로운 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 김희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안전성 확보방안 ▲구청 및 구청출연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방안 등의 질문을 제출했고, 서호연 의원이 ▲구청주차장 확보방안 ▲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준비 중이다. 　도시건설분야에는 ▲고척동 공영주차장 건립(윤수찬) ▲구로올레길 이대로 좋은가(곽윤희) ▲시설관리공단 평가(박평길) ▲아파트경비원 해고 우려에 대한 대책(김희서)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박용순) 등의 질문이 접수됐다.

서면으로는 ▲고척2동 덕의경로당 신축추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윤수찬)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윤수찬)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관련(최숙자) ▲궁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최숙자) ▲개웅산 생활체육관 운영(박평길) 등이 제출됐다.  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해당 접수 현황은 27일 기준인데 규정상 질의 24시간 전에만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