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공무원 인사 '앗 뜨거'

구로구청 행정관리에 대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박평길(새누리당, 개봉2-3동) 의원의 인사 관련 지적이 두드러졌다. 박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문제점, 보은인사 의혹 등 홀로 6개 부문을 파고들어 문제를 제기 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서 구로구청의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꼭 필요하다면 누가 봐도 수긍이 갈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채용이 되도록 채용절차와 방법에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라며, 특히 지역 유력인사나 고위직 공무원과 관련된 친인척은 사전에 철저히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고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이같은 지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박의원은 구로구 임기제직원 37명중 1명이 지역유력인사 부인의 동생이었고, 최근 구로구청 간부(5급)의 자제가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등을 확인하면서 보다 투명한 공개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구로구청 간부 자제가 구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로 사표를 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사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보면 지역유력인사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전) 양대웅 구청장때는 안그랬느냐고 하기에 그래서 (선거에서 낙선으로) '심판 받지 않았느냐'고 말했다"며 인사와 관련한 이같은 지적은 사실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개선과 예방적 의미 등을 담은 것이었음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채용자의 학력과 경력, 면접위원등) 신상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개인정보라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자료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는 도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다"고 아쉬움을 나타낸 박 의원은 "이성 구청장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이 있던 날(지난달 30일) 직접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일찍 공론화가 된 면이 있다"며 "12월까지 이 부분을 더 파고들어 구청장에게 직접 문제제기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전, 구의원들과 구청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총평자리에서 이성 구청장은 인사말 도중 돌연 "구로구청 인사는 전국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 4년 반 동안 구의원 시의원 국·과장 친인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인사를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인사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듯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현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또 다른 '공무원 승진 인사 및 보직인사 시정요구'로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번 과장 팀장 인사는 조직의 일체감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사였다"는 점과 " 앞으로 보직이동시 특정지역출신이 선호보직을 받거나 근평 또는 승진을 위해 근무기간이 짧은데도 이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며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같은 지적의 근거로 2010년 이전에 승진한 '고참 공무원'이 30명 이상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인물이 2010년 승진 이후 2014년에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점이나 6급 인사에서 총 15명 중 특정지역출신이 절반에 달하는 7명이나 차지한 점 등을 들었다.

박 의원은 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동장에 따라 무난하게 위촉되는 동도 있지만, 대부분 위촉과 관련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급적 전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조례에 위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 동에서 같은 매뉴얼에 따라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건의를 내놓았다.

한편 김영곤(새정치민주연합, 고척1-2동·개봉1동) 의원이 파악한 운전직 현황을 보면 총 67명 중 30%에 이르는 21명이 한 보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별로는 청소행정과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원녹지과 1명, 도로과 1명이다. 특히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이 중에서도 19년 이상 최장기 근무자가 17명이나 됐고 7년 이상 근무자도 2명이었다.

김 의원은 "시설장비팀의 업무특성상 장기근무자가 타부서에 비해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동일부서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 근무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폐해 또한 있으리라 사료된다"며 "적절한 인사기준을 마련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순환 보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