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구로구의회도시건설위 청문감사 5시간 기염

제7대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중 열린 공개질의를 통해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예산반영 부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문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지연'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정사무감사 공개질의는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청문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9월26일(금)과 29일(월) 이틀에 걸쳐 열렸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중 첫날인 26일엔 현장 활동을 실시했고 실제 청문감사는 29일 한 번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감사는 정대근, 김희서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의 질문공세 속에서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가량 밀도있게 이어지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의 청문감사가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 교정시설이적지 등 2건을 다루며 오전 중에 모두 끝난 것과 비교한다면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김희서 의원은 특히 오전에 진행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에 대한 공개질의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구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례 현실화를 위한 계획부터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구청은 해당 조례의 실현을 위해 1500만원의 예산 배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단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관내 어린이집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만 실시할 예정이다. 조례의 핵심인 관련센터설립이나 방사능검사기 구입, 학교 급식 방사능 검사 등에 관한 계획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사능 검사기 구입 등은 조례에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어 귀속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내년 1년 동안 서울시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한 후 효용성이 입증되면 장기적으로 방사능검사기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에도 의원들과 담당공무원들이 효율성, 효용성, 예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해 주민발의를 이용한 건데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는 게 맞다. 그러면 구청장이나 의회에서 판단할 텐데 그 이전에 보건소에서 막혀 있다"며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배정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청문감사는 최근 공단이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한 질의와 질책이 주를 이뤘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월4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꼴찌'인 마등급를 기록해 정부가 파견한 경영진단반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정대근 의원은 공단의 경영부실과 관련해 인사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인사비리 등에 대한 내부고발 등으로 지난 2010년 공단 본부장제가 폐지된 이후 다시 이를 부활시키고 직제를 확대 개편하는 등 경영상황 개선보다는 일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우려되는 무분별한 인사를 단행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인사문제에서 보이듯 시설관리공단의 독립적인 운영이 어렵고 구청에 귀속돼 있는 모습도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거론됐다.

정대근 의원은 고척동 남부교정시설(전 영등포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질의와 구청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도방위사령부와의 고도제한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이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 시설 일부의 이전비용을 사업의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한 것이다.

2012년 4월 맺은 이 협의는 2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현재 2년이 지난 상황이라는 것.

게다가 LH와 시행자였던 비채누리개발 간의 개발 협약 자체가 파기돼 일각에선 소송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 개발이 걷잡을 수 없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연말까지 수도방위사령부와 고도제한 문제를 타결해 줄 것과 고척동 이적지부지의 빠른 철거를 요구하며 구청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를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