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이슈1_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부실]" 연간 100억 중 50억손해 존재가치 있나"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이슈화는 예견된 일이다. 그동안 공단은 경영과 관련해서는 중간성적 정도인 '다' 등급 수준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 등급 판정의 이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웠다.

공단의 경영문제는 지난 8월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사·공단 129곳 중 꼴지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경영진단평가를 받게 되면서 수면위로 올라섰다.

정대근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주민 생활편익과 복리 증진,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연간 100억 원을 들여서 운영되는데 50억 원 수익을 내고 50억 원 손해를 내는 공단이 존재가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의 핵심엔 공단의 인사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됐다. 부적절한 인사제도 운영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공단의 인사제도인 본부장제는 2008년 경 공단 소속 상당수 직원이 당시 이사장, 구청간부, 구·시의원들의 친인척인 것으로 문제제기 되면서 2010년 폐지된 제도.

정 의원은 "본부장제를 부활시키고 직제를 확대 개편하면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예전에 축소할 때도 똑같은 이유를 들었다"며 "자리 만들어 주기 식의 개편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인사제도로 인한 경영 효율성 저하에 의혹을 갖는 이유는 과거 인사비리 등의 문제는 물론, 2013년 구청 국장 출신의 본부장 채용에 이르기까지 공단의 인사 편향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공단의 인사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2008년 경 지역사회에선 공단의 관리감독 권한과 실질적인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보고 양대웅 전 구청장에 대한 비난도 거세게 일었다.

공단은 본부장제 부활에 대해 "이사장의 업무 과중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본부장직이 없어짐에 따라 이사장이 내부 결제까지 처리하느라 외부업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정대근 의원은 이밖에도 6.4 지방선거일을 10여일 앞둔 지난 2014년 5월23일 천병무 이사장이 이사회의 주요결정이라며 직원들에게 전한 서신을 들어 '잿밥에만 관심'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서신엔 '직급별 TO 확대 및 승진 확대', '급여 4%인상', '휴양소 콘도 이용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상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정의원은 지적했다. "이사장은 주변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인데 공교롭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서신을 돌린 건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

시설관리공단 측은 "이사회가 5월 2일이었는데 시기상으로 그렇게 됐을 뿐 정치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이사회 결정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다른 구에 사는 직원도 많다"고 덧붙였다.

공단측을 대표해 답변에 나선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김찬식 본부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일련의 경영문제에 대해 내년엔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적자로 돌아선 게 2009년 즈음부터 인데 공익적 사업인 도서관, 공부방, 구로누리배트민턴장, 신도림생활체육관, 개웅산체육관 등이 넘어와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되다보니 경영수지가 하락했다"며 쇄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희서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행태를 거론하며 인건비를 줄이는 식으로 경영 상태를 개선하려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인건비 때문에 직원을 적게 쓰면 업무강도만 늘어난다"며 "그것보다는 맡고 있는 사업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하고 또 공익을 위해 발생한 적자라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