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_세입 세출 ]구세 체납 1위는 프라임개발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으로 인해 날로 빠듯해지는 자치구 예산빈곤 실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면서 체납관리나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영 등에 대한 감사결과도 잇따랐다.

많은 의원들이 체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작 관련된 구체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은 의원은 김희서 의원(노동당, 오류1-2동, 수궁동).

김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구로구세 체납 총액은 14억7886만원이며, 결손처분한 세수도 1억원에 달했다. 체납자별 구세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억원 가량 중 프라임개발(테크노마트)의 체납액이 본사 6억2천만원, 하나다올신탁 1600만원, 아시아 신탁 1100만원으로 총 6억4700만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더욱이 결손처리된 구세체납액 1억원중 4500만원도 프라임개발의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희서 의원은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은 확인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을 꼭 받아낼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차량진출입 시설에 대한 점용료 체납 징수 방안 마련도 촉구됐다. 곽윤희 의원(새누리, 오류1-2동 수궁동)에 따르면 사용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차량 진출입시설에 대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곽 의원은 따라서 점용료를 내지 않는 시설의 경우 과감하게 원상 복구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점용료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세입 연간 2억88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장난감나라 2개점도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의 도마에 올랐다.

박동웅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개봉2동·개봉3동)은 영유아에게 필요한 장난감등을 회원제로 대여해주고 있는 장난감나라 구로점과 개봉점 2개소에 한해 3억6100만원이 들어가지만 수입은 돈은 5500만원으로, 무려 2억8800만원의 적자운영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수지개선 및 구예산절감을 위해 개봉점 이전검토를 구집행부에 건의했다.

개봉사거리의 장난감 나라 개봉점의 경우 임대보증금 5천만원에, 월임차료 441만8000원과 월관리비 325만9천원으로 연간 9212만 4000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는 연간 세출예산 대비 25%수준인데 2년 재계약시 5%씩 인상해 임대료 관리비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밖에도 기금 운영관리, 구로구청의 이자수입 등과 관련한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구로타임즈 9월29일자 564호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