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정보공개 '부실'

구 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행감 자료제출 등 개선 촉구

2014-10-06     박주환 기자

구집행부가 주민을 위한 정보공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김희서 의원(노동당, 오류1-2동, 수궁동)은 "해당 집행내역 공개항목이 지나치게 불투명해 주민들의 알권리와 감시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며 지출처(상호)와 대략의 신원, 인원수 등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사전에 공표돼야하는 구로구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구로구 주요사업평가의 경우는 2009년 11월 이후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조치를 촉구했다.

김영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개봉1동,고척1-2동)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초선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불편해했던 집행부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불성실'성을 언급하며 시정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 지방자치법에 행사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에 따라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여러 번 재촉 끝에 상당기간이 경과해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담당직원에게 직접 자료를 요구해 제출된 자료 중 일부는 해당부서나 자료작성자는 물론 확인자 등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무책임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제출기한과 자료실명제를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감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박용순 의원(새누리, 구로3-4동 가리봉동)은 "146대의 차량을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는 점을 익히 알지만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공용차량 사용 시 사고라든가 주민과의 시비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경우 구청과 해당 공무원에게도 피해가 지대할 것이므로 이를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차량 관리·감독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를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