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_공공시설]하자보수공사 이력 관리 허술

공공건축물과 관련한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곤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고척1·2동,개봉1동)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할 때는 근거자료가 빠짐없이 구비돼 있어야 함에도 간단한 하자보수공사는 구두로 전달하는 등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할부서에 철저한 이력관리를 촉구했다. 해당 건물의 안전 관리는 물론 부실공사 업체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규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이와관련 하자보수공사이력 관리책임 담당부서를 분명히 해 관리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공공건축물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는데 실제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5건의 공공건축물 시공에서 설계변경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신도림생활체육관의 경우는 무려 11회나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3회 이상 설계가 변경된 곳도 8곳이나 됐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뤄진 사안인데 설계 변경 시엔 5000만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