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재정공시]구로구 한해살림 운영실태 살펴보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독립성을 말해주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구로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 세입기반은 그대로인데 반해 복지사업 증대로 인한 의존재원의 비율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8월26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지방재정공시자료를 확정한 후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구의 2013년도 총 살림규모는 4842억 원으로 전년대비 487억 원이 늘어났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구의 자체수입은 1840억 원이었으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5만9000원이었다.

구청의 재정공시 자료 중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재정자립도는 세입합계 대비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재정자주도란 세입합계 대비 자주재원(자체세입+교부금) 비율로 구가 세입의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둘 중에 재정자주도가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 역시 세입의 외부 의존성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2013년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는 29.4%로 30%가 채 못 된다. 2011년 36.4% 이후 2012년 33.8%에서 지난 2년 동안 7%p 하락했다.

 동종자치단체(구)의  평균 33.1%보다도 3.7%p가 낮다. 구청 측은 구로구의 세입기반은 그대로지만 복지 예산 및 구청 증축관련 국·시비 지원 등을 비롯해 외부 의존재원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재정자주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종자치단체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구로의 재정자주도는 55.5%인데 2010년 67%와 비교한다면 11.5%p 떨어졌다. 단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보다는 4.3%p 높아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2012년과 2013년 재정자주도가 감소한 원인으로 구청은 사회복지분야 복지사업의 증가를 꼽고 있다.

 정부, 서울시 등과 함께하는 매칭사업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자주재원의 비율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비율이 낮아졌다고 반드시 재정건강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독립성은 저해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구로구의 경우 자체수입은 물론 의존재원도 각각 1840억 원, 2860억 원으로 동종자치단체(구) 평균 보다 각각 305억, 663억이 많다.

다른 구는 평균적으로 37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지만 구로구는 채무가 없다.  공유재산도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해 총 1조2328억 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1조788억 원보다 1540억 원 많이 보유하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건강한 재정 상태를 나타냈고 있다.

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개선을 위해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비용 등 구청 차원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감액책정하며 긴축정책을 펴온 점이 눈에 띄었다.

다만 업무추진비의 경우 2013년 10억5200만원으로 2012년 11억5200만원보다 1억 원이 줄어 감소의 폭이 높긴 했지만 동종단체 평균 6억4500만 원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대비 7억9300만원이 증가한 457억3900만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인 239억95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여 징수를 위한 심도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구로구청 기획예산과는 이에 대해 "세금 징수를 위해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재산을 잘 헤아려 재산압류 등 추가 징수할 만한 부분들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이밖에도 구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고액체납자들의 은닉 누락세원을 철저히 검토하고 체납사유별로 체납을 유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필요한 경비는 지속적으로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로구재정공시 내용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중 공개행정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구청 1층 민원실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