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미궁 속으로?

주거·행정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던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해당 부지 토지매매협상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토지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PFV비채누리개발 간의 개발 협약 자체가 파기됐기 때문이다.

구로구청 교정시설사업팀 관계자는 "LH가 7월 15일 개발협약 해지를 비채누리 측에 통보하면서 협상이 결렬 됐다"며 "지난 4월 경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는 토지매매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어차피 계약은 성사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토지매매협상에서 갈등이 불거진 주된 이유는 매매가격이다. 지난 2월말 완료된 토지감정평가결과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4,425억 원으로 평가됐다. 매매가격은 최초협약에 따라 감정평가결과의 약 104% 수준인 4,589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비채누리 측은 감정평가 과정에 민간에서도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매매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LH는 "다른 계약에서도 통상적으로는 LH가 감정평가를 해왔고 이번 경우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감정평가협회를 통해 법인을 선정해 공정성을 고려한 감정평가 결과를 제시했지만 민간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건설비로 사용했던 PF대출 상황 최종 만료 기간이 돌아왔고 LH가 이를 대신 상환하면서 비채누리 측에 협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PF 대출은 1,600억 원으로 남부시설 교정지 개발 과정에서 대출 받은 천왕동 교정시설 건설비다. 당시 천왕동의 토지 및 보상비용은 LH에서 부담했지만 건설은 대출을 받아 실시했다. 이 대출의 원래 만료 기간은 지난해 12월 이었지만 LH와 비채누리는 올해 5월 15일까지는 토지매매계약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합의하며 이때까지 LH측에서 출자한 금액을 풀어 대출 이자를 지급해왔다.

LH 관계자는 "5월이 되자 이자를 내던 출자금도 바닥이 났고 대출기관에서도 통지를 보내왔다"며 "협약에 따라 두 달 후까지 갚도록 돼 있어 7월 15일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이자부분이라도 협약을 해서 연장을 하자고 했지만 이에 응답이 없었고 우리도 더 이상 자체 자본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명분이 없어 불가피하게 협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비채누리 측은 이에 대해 "여러 민간업체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아직 협의된 입장이나 향후 대응 등이 비채누리 사무실로 전달된 바 없다"고만 밝혔다.

LH는 다만 협약이 결렬됐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자체적으로 상환한 대출금과 출자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봐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구청 측은 "천왕동 교정시설을 받는 대가로 해당 부지를 LH에 넘겨 준 상태고 개발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주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개발이 늦어지는 측면을 우려해 LH가 다른 복안을 모색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