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겸직금지'논란

지난 6월 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구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제7대 구로구의회가 오는 18일 출범식을 앞두고  지난8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및 원구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민주적 운영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보여주겠다던 많은 의원들의 각오와 달리 임시회 둘째날인 지난9일 오전부터 상임위원장 구성이  삐걱대며  '의회 파행'으로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사태의 시발점은 운영위원장과 내무행정위원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칠성의원과 윤수찬의원이 각각 선출된데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된 도시건설위원장 선출. 기대했던 도시건설위원장까지 포함한 상임위원장 3석을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모두 차지함에 따라 '다수당의 독식' '연장자 꼼수' '구태악습'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정대근 의원(초선)은  "합리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의회운영을 위해 8(새정치민주연합):7(새누리):1(노동당)의 정당의석 비율에 따라  당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5석 중 2석의 배분을 요청했고, 이 때문에 운영위원장과 내무행정위원장 선출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6대0, 15대1을 받을 정도로 (새누리당 협력의) 뜻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2차 투표에서 (도시건설위원장) 추천후보를  정동순의원으로 교체해 동점순일때 연장자 우선에 의거해 위원장직 3석을 모두 독식했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측 의원들은 이런 가운데 도시건설위원장직에 선출된 정동순의원의  도시건설위원장 자격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다음날(10일)까지 (정동순 도시건설위원장이)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9일 오후 향후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다선의 선출직 의원들을 제치고 초선의 비례대표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경우도 드문일이지만, 이날 도시건설위원장에 선출된 정동순의원의 발목을 잡은 자격논란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등 금지조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박평길 의원(초선)은 9일 오후  "정동순 위원장이 건축업을 하는 인물인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조금 전 구청측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정동순외 1인의 이름으로 실제 6월10일자 건물준공검사가 된 자료를 확인했으며 현재 건축업관련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

16명의 구의원중 유일한 진보진영 의원으로 구의회에 입성한 노동당 김희서(초선)의원도 이날 사태를 지켜보면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에서 공천하는 인물인데 (겸직금지관련사항) 확인이 안된 것이나 중간에 연장자로 교체하는 '꼼수'등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명조 의장(새정치민주연합)은 정동순 의원의 건축업관련 사실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대해  "위원장 선출에 앞서 내가 여러차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거나 건축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정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며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도 개인사업자라 건물을 짓고 사업자등록 폐업처리가 다 된 줄 알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처리가 안 될줄 알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어떤 면에서는 정 의원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건설위원장 후보를 박동웅의원에서 정동순 의원으로 바꾸면서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한 연장자로의 교체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 김명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 직후 새누리당측에서 원래 내무행정위원이던 최숙자의원을 도시건설위원으로 이동하겠다고 요청해와, 의원 중 최고 연장자인 최 의원이 후보로 나오는 것이라고 판단해 연장자 원칙에 따라 우리가 선거에 지더라도 우리 뜻대로 투표를 했던 것뿐인데, (새누리가 곽윤희 의원으로 그대로 가면서, 정동순 의원이 당선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다.

몇시간째 당장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평행선으로 치달을 것 같던 도시건설위원장 문제는 오후 4시가 지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의 토론과, 구의회 사무국의 종합적인 검토, 사실확인 등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법 겸직금지조항에 따라 정 위원장이 도시건설위에 참여할 수 없는 쪽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접점을 찾기 시작했다.  

이후 5시45분경 정당 대표격으로 김명조의장(새정치민주연합), 정대근의원(새누리당), 김희서 의원(노동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위원장의 사임, 10일 임시회 개최를 통한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등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에따라 다음날인 1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장에 새누리당 재선의원인 곽윤희 의원이 선출되면서 일단락됐다.

위원장 선출이 끝난 뒤 초선으로 의회에 발을 딛은 노동당  김희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정견발표를 통해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하다는 구의회 선거의 오명을 씻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에겐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며 "도시건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보여준 밀어붙이기 관행 또 공식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고 동점 시 연장자가 우선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잠정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인지했던 후보가 한 순간에 뒤바뀌는 꼼수정치는 7대 의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개혁돼야 하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8 년전, 제5대 구의회 전반기 때는 다수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5석 모두를 '독식'해 당시 '반쪽짜리 의회'라는 비난과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적이 있다.

정당을 떠나  보다 참신하고 스마트한 의회출발과 새로운 의정상의 모델을  제7대 구로구의회에 기대하는 주민들의 '눈'을 마음으로  좀 더 들여다 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