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답변]송은주 구의원 후보(기호3, 구로5동 신도림동)

▲ 선거구 : 구로구 나 선거구 (구로5동, 신도림동)
▲ 정당명 : 통합진보당
▲ 직업 : 정당인

<개인질문>

- 가족관계 : 2남 5녀 중 막내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1992년(22년)

-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현)구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전)대한적십자 구로5동봉사회 회장

<등록후보 공개정보>

-재산신고액(천원) 325,000
-납부액(천원) 1,071
-당해년도체납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 입후보 횟수 2회

A. 지역 현안 질문

1.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민편의시설과 현실화 방안
▶ 교육문제 주거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이 더욱 필요함.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이 필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자녀만 해당. 공부방을 구로5동과 신도림동에 설치해 2016년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할 것. 첫해 예산 5억 원 필요(구로구 우리아이들 돌봄센터 설립 비용에 근거). 서울시비 지원 및 자체 구로구 예산과 기업 후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
전월세 상담센터 설치. 전세비용에 대한 지원 및 상담이 서민이 많은 구로구에 필요함.
전문가를 채용하고, 대출관련 업무는 기존 구청에서 지원. 대출비용은 첫해 20억 원을 책정하고 진행여건을 보며 대출비용을 늘려 가면 될 것.
    
2. 차별화된 지역 특징 및 접목방안
▶ 신도림동은 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주거환경도 좋은 편이지만 상호교류 관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 교육열이 높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 것도 좋은 자원. 아파트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아파트 주부들 재능기부, 장보기 기부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아이들에 대한 각종 소규모 캠프, 체험교실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 구로5동은 저소득층 공부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더 많은 아이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어려움. 반면에 새마을문고, 각종 학부모 모임 등이 활발하고 자원봉사활동도 잘 되고 있음. 공부방 아이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봉사활동, 재능기부, 모금기부를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공부방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구로5동의 조건에서 필요한 일. 
 
B. 공통 질문

1. 시급한 지역현안 2가지와 해결 방안
▶ 어린이집이 부족. 지난 4년간 어린이집이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부족. 신도림동을 예로 들면 현재 30개 어린이집에 911명의 아이들이 이용 중이나 1세 이상 아이들은 2644명. 50% 미만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
더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 지원 요구하고 비용절감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신도림동과 구로5동에서 2개씩 이상 만드는 때에는 한 곳당 7억 원씩 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부방 필요(1번 질문에 갈음)

2. 당선 후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 
▶ 전월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생활임금 조례.
전월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월세 상담업무, 보증금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센터의 업무 규정, 운영 규정 마련의 내용을 명시.
생활임금 조례는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최소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에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월 154만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조례.

3. 주요공약 3가지(우선순위 순)와 공약실행을 위한 계획
▶ 공통질문 1번에 갈음.

4.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계획(동별)
▶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함. 노인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청소년 센터가 필요. 동별 1개씩의 청소년 센터 운영으로 위기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고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듦. 또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를 구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

5. 본인이 생각하는 과대지출예산(최근 3년)과 이유 및 전용(轉用) 방안
▶ 지역계도지 예산이 증가한 것은 구로구가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잘못된 예산 관행. 지역 언론에 대해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 통반장 분들께는 다른 형태의 사례나 지원이 필요.

6. 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구의원의 역할과 자세, 견제 시스템은  
▶ 구의원의 이권개입에 대해 엄격히 금지해야. 시스템만으로 이권개입을 금지하기는 쉽지 않음. 주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전면적인 공개가 필요. 특히 의회의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의혹을 없애기 위해 의회의장 선출의 민주화, 회의록의 빠른 공개(한달이 아니라 2일안에),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 등 의회 민주화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
 
7. 생활정치인(구의원)으로서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방안 
▶ 2달에 한번 꼴로 민원의 날을 운영.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대여하여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예정.

8.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장과 이유
▶ 찬성.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정확한 정보와 실상이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필요함.

 ◆ 다음은 구로타임즈 정책질의서에 대한 송은주 후보의 답변서 전문입니다

1. 현재 지역선거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민편의시설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은 무엇입니까.

○ 교육문제 주거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

교육문제에서 주목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자녀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부방을 5동과 신도림동에 설치운영하고 추진계획은 당선 이후 2016년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은 약 5억원이 첫해 필요합니다.(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구로구 우리아이들 돌봄센터 설립 비용에 근거)

서울시비 지원 및 자체 구로구 예산과 기업 후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입니다.

나. 전월세 상담센터

심각한 주거문제로 인해 전세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전월세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전세비용에 대한 지원 및 상담이 서민이 많은 구로구에 필요합니다.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는 이사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주민에게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전월세 상담을 전문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로구에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력은 법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대출관련 업무는 기존 구청에서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대출비용은 첫해 20억원을 책정하고 진행여건을 보며 대출비용을 늘려가면 될 것입니다. 20억원은 2억원 이하 보증금을 10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 금액은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적자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지역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1) 다른 지역에 비해 선거지역(구로1-2동, 구로5동, 신도림동)이 갖는 우수한 자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이를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접목시킬 아이디어와 추진계획이 있다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2) 답변에 갈음합니다.

신도림동은 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주거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로 인한 상호교류 관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열이 높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이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 봅니다.

아파트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파트 주부들이 주축이 되어 재능기부, 장보기 기부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공동으로 아이들에 대한 각종 소규모 캠프, 체험교실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구로5동은 저소득층 공부방이 2개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새마을문고, 각종 학부모 모임등이 활발하고 자원봉사활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공부방 아이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봉사활동, 재능기부, 모금기부를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들이 삶의 보람을 더 높여주고, 공부방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 것이 구로5동의 조건에서 필요한 일이라 판단합니다.

B.  공통 질문

1. 구의원이 되면 지역선거구에서 2년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가지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 이를 선택한 이유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의 경우 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지난 4년간 어린이집이 다수 확충되었으나 (70개소 증가, 보육정원도 3793명 증원) 여전히 부족합니다. 신도림동을 예로 들면 현재 30개 어린이집에 911명의 아이들이 이용중이나 1세 이상 아이들은 264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50% 미만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확충이 더욱 절실합니다.

가용예산의 한계가 있으나 서울시도 2015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125곳을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 지원 요구하고 비용절감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신도림동과 구로5동에서 2개씩 이상 만드는 때에는 한곳당 7억원씩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질문 1번에 적시했듯이 맞벌이를 위한 공부방도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질문 1번에 갈음합니다.

2.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 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선될 경우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전월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생활임금 조례입니다.

가. 전월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 : 센터의 업무 규정, 운영 규정 마련

조례의 실내용 : 전월세 상담업무 진행, 보증금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

재원조달방안 : 20억원 정도 소요 될 것이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

나. 생활임금 조례 제정

조례내용: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최소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에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월 154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에서 책정

3. 해당 지역선거구 주민을 위해 준비한 공약 중 우선 순위 순으로 주요공약 3가지를 소개해주십시오.

1) 우선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 공통질문 1번에 갈음합니다.

4.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해당 시설 등에 필요한 추진▪ 운영▪ 재정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과 2)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시설 중에 현재 필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센터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별 1개씩의 청소년 센터 운영으로 위기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고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때 청소년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를 구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는 다양한 진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으면서,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좀더 좋은 교육환경이 구로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5. 구로구 한해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예산 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 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과 2)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지역계도지 예산이 증가한 것은 구로구가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잘못된 예산 관행입니다. 지역언론에 대해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통반장 분들께는 다른 형태의 사례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언론 등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1)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누군가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동료 구의원으로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또 혹시 있을 구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 견제할 실질적인 시스템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1)과 2)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승혜꺼와 같은 답변)

구의원의 이권개입에 대해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구의원도 겸직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나 국회의원 만큼 엄격하지는 않습니다.(국회의원은 변호사, 국무위원, 교수 외에 금지) 그러나 국회의원도 체육회 회장 등을 하면서 이권개입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스템만으로 이권개입을 금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전면적인 공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의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의혹을 없애기 위해 의회의장 선출의 민주화, 회의록의 빠른 공개(한달이 아니라 2일안에),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 등 의회 민주화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구의원들은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마을과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고민 과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풀어주는 생활정치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전달하고, 의논하기 위해 구의원들을 만 나고 민원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마을과 행정 등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 하고 진행상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2달에 한번 꼴로 민원의 날을 운영할 것입니다. 장소는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대여하여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영방식도 주부들이 올 수 있는 시간과 저녁에 직장을 퇴근하는 주민들에게 맞추어서 지역의 민원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하게 만들 것입니다. (승혜꺼와 같은 답변)

8.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내용을 담은 구로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이 지난 3월 구로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청에 접수됐으나 6월 지방 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4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였던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 에 대한 후보의 입장(찬성, 반대)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찬성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정확한 정보와 실상이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승혜꺼와 같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