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김용연 구의원 후보 (기호3, 구로1동 구로2동)

▲ 선거구 : 구로구 다 선거구 (구로1동, 구로2동)
▲ 정당명 : 통합진보당
▲ 직업 : 국회의원 보좌관

<개인 질문>

- 가족관계 :부인, 아들(만 3세)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2000년부터 지금까지

-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 전북 순창출생

.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 구로1동 자율방범대 총무

. 구로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 구로구운동본부 집행위원 . 구로 어린이큰잔치 집행위원장

.사랑의 몰래산타 구로본부 집행위원장

<등록 후보 공개 정보>

- 재산신고액(천원)  447,976

- 납부액(천원) 1,307
- 당해년도체납액(천원) 0

- 현체납액(천원)  0
- 전과유무(건수) 1건
- 입후보 횟수 0회

A. 지역 현안 질문

1. 주차난 해소 방안
▶ 새로운 공영주차장 설치는 부지비용과 시설건축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노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구로2동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종교시설 등 가능한 곳과 협의를 하여 주민들에게 공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특히 골목길 주차를 어렵게 하여 소방도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음. 이 길을 확보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2.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
▶ 구로1동과 2동은 문화체육시설이 매우 부족. 공공부지 또한 찾기가 어려움. 그러나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음. 소규모 체육시설을 최대한 많이 만들 것.

B. 공통 질문

1. 시급한 지역현안 2가지와 해결 방안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복지직 공무원 확대.
구로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개소하지만 여전히 적체현상은 심각. 부지를 확보하고 안전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구로는 1인당 38명. 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갈 여력이 없을 정도로 업무가 너무 많음. 특히 구로2동은 복지담당 공무원 충원이 필요. 739명에 담당하는 직원이 7명. 실제 복지가 필요한 지역은 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해야 함.

2. 당선 후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 
▶ 전월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생활임금 조례,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월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월세 상담업무, 보증금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센터의 업무 규정, 운영 규정 마련의 내용을 명시.
생활임금 조례는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최소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에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월 154만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조례.

3. 주요공약 3가지(우선순위 순)와 공약실행을 위한 계획
▶ 2번 답변으로 갈음.

4.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계획(동별)
▶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함. 노인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청소년 센터가 필요. 동별 1개씩의 청소년 센터 운영으로 위기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고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듦. 또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를 구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

5. 본인이 생각하는 과대지출예산(최근 3년)과 이유 및 전용(轉用) 방안
▶ 공평성 차원에서 지역신문 구독료가 편중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예산 삭감 또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예산안 심사과정 시 수정하도록 할 것.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건비를 올리는 것. 의원이 된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한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154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할 것.

6. 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구의원의 역할과 자세, 견제 시스템은
▶ 구의원의 이권개입은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만약 이런 의원이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탄핵해야 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겸직금지, 의회민주주의 확립, 투명한 행정 그리고 주민의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필요.

7. 생활정치인(구의원)으로서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방안  
▶ 2달에 한번 꼴로 민원의 날을 운영.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대여하여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예정. 특히 최소 1년에 한 번씩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음.

8.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장과 이유
▶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안전한 식재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친환경급식 조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학교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안전한 급식조례를 만들어야 함.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친환경 급식, 방사능에 안전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음은 구로타임즈 정책질의서에 대한 김용연 후보의 답변서 전문입니다.

< 지역현안 >

 1. 단독주택 등이 밀집돼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 가 많은 곳입니다.

1)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추진일정과 재정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시기 바랍니다.

 - 구로2동지역은 단독주택 및 빌라가 밀집해있어서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하늘공원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공영주차장 설치는 부지비용과 시설건축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노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로2동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종교시설 등 가능한 곳과 협의를 하여 주민들에게 공간을 대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목길 주차를 어렵게 하여 소방도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고가 생길 경우 우리모두의 피해로 돌아올수 있습니다. 이 길을 확보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1) 문화체육시설과 쉼터 등의 확충 계획과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추진일정과 재정조달방안등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1동과 2동은 문화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공공부지 또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해결할수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을 최대한 많이 만들것입니다.

B. 공통 질문

 1. 구의원이 되면 지역선거구에서 2년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가지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 이를 선택한 이유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 구로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개소하지만 여전히 적체현상은 심각합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안전한 보육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직 공무원 확대

 서울시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6명정도 됩니다. 구로는 1인당 38명입니다. 구로1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6명인데 비해 구로2동은 106명이나 됩니다.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사례를 보는 것처럼 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갈 여력이 없을 정도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구로2동은 복지담당 공무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739명에 담당하는 직원이 7명입니다.

 실제 복지가 필요한 지역은 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2.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 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생활임금 조례,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가. 전월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 : 센터의 업무 규정, 운영 규정 마련

 조례의 실내용 : 전월세 상담업무 진행, 보증금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

 재원조달방안 : 20억원 정도 소요 될 것이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

 나. 생활임금 조례 제정

조례내용: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최소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에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월 154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에서 책정

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조례내용 :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의 실내용 : ▲급식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할 것, ▲방사능 검사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할 것(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어린이집 미포함), ▲식자재의 방사능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내용을 공개할 것,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것, ▲방사능 안전급식 정기교육(영양사 선생님, 학교급식 담당자)을 실시할 것 등

재원조달방안 : 장비구입비용 및 전문인력채용 비용. 구비에서 충분히 가능함.

3. 해당 지역선거구 주민을 위해 준비한 공약 중 우선 순위 순으로 주요공약 3가지를 소개해주십시오.

1) 우선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해당 시설 등에 필요한 추진▪ 운영▪ 재정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위한 시설 중에 현재 필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센터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별 1개씩의 청소년 센터 운영으로 위기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고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때 청소년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5. 구로구 한해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예산 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 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성 차원에서 지역신문 구독료가 편중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 삭감 또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예산안 심사과정시 수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건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의원이 된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한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154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6.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언론 등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1)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누군가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동료 구의원으로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또 혹시 있을 구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 견제할 실질적인 시스템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구의원의 이권개입은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만약 이런 의원이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공공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의원이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겸직금지, 의회민주주의 확립, 투명한 행정 그리고 주민의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 비리 의원들을 뽑아 놓으면 또다시 부정부패가 판을 칩니다. 제대로 된 의원을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구의원들은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마을과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고민 과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풀어주는 생활정치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전달하고, 의논하기 위해 구의원들을 만 나고 민원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마을과 행정 등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 하고 진행상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주민들이 보는 구의원은 행사에 참여해서 인사치레하는 것 말고 하는일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달에 한번 꼴로 민원의 날을 운영할 것입니다. 장소는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대여하여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영방식도 주부들이 올 수 있는 시간과 저녁에 직장을 퇴근하는 주민들에게 맞추어서 지역의 민원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구의원 4년동안 의정보고서 하나 내지 못하는 구의원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한일도 없고 소통도 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최소 1년에 한번씩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8.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내용을 담은 구로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이 지난 3월 구로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청에 접수됐으나 6월 지방 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4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였던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 에 대한 후보의 입장(찬성, 반대)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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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이 안전한 식재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친환경급식 조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학교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안전한 급식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친환경 급식, 방사능에 안전한 급식을 지원할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특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