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정대근 구의원 후보(기호1-가,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 선거구 : 구로구 라 선거구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 정당명 : 새누리당

▲ 직업 : 정당인

<개인질문>

-가족관계: 본인, 처, 2녀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밝히지 않음)
-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전)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현)구로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등록 후보 공개 정보>
- 재산 신고액 (천원)83,352
-납세 납부액 (천원)8,272
-당해년도 체납액 (천원) 154
-현체납액 0
- 전과기록 유무 (건수) 2건
입후보횟 수 1회

A. 지역 현안 질문

1. 주차난 해소 방안
▶ 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다. 또한 인근 학교, 교회, 웨딩홀 등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는 구예산 일부 지원과 서울시예산(50억 소요), 남부교육청의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추진할 것이다. 고척2동(세곡초등학교부지)에 5,500㎡ 약 200대 주차 가능한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택단지의 담장 없애기 캠페인'도 적극 홍보하겠다.

2. 복지정책 추진계획 및 우선 지원 대상은
▶ 일대일 담당자(공무원)를 지정하고, 관내 기업과 지역단체의 결연사업을 추진하겠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자녀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 확대와 자활근로사업도 적극적 추진하겠다. 우선지원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등이다.

B. 공 통 질 문

1. 시급한 지역현안 2가지와 해결 방안
▶ 중앙차선의 신호 체계를 정비하고 도로확장이 가능한 고척동 삼거리지역의 교통개선사업계획(2015년도, 예산 5억 원)을 수립하여 '고척동 돔구장으로 인한 교통대란 해결'하겠다. '고척, 개봉지역 노후주택 재정비'다. 노후주택단지 재정비의 경우 담장개량과 낡은 하수관 교체 등에 집중할 것이다.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요청도 우선적으로 검토 하겠다.

2. 당선 후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
▶ 향후 검토 후, 준비하겠다.

3. 주요공약 3가지(우선순위 순)와 공약실행을 위한 계획
▶ '지역발전', '교육구로', '교통개선' 순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간 및 도시건축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준비하고(지역발전)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겠다(교육구로).
신호 체계 재정비, 오류동 시계구간까지 중앙차선 연장,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방안 모색 과 관련한 인센티브공약개발 등의 정책도 제안하겠다(교통개선).

4.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계획(동별)
▶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와 방학기간 특화 프로그램(예체능, 봉사활동 동아리 등) 개설, 방문 사회복지사 파견을 정례화 하여 실버세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실버에어로빅,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역 내 도서관, 체육센터를 활용한 주민자치프로그램(지역행사, 방과 후 공부방 등)을 개설 등을 추진하겠다.

5. 본인이 생각하는 과대지출예산(최근 3년)과 이유 및 전용(轉用) 방안
▶ 복지예산과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과다지출 되어 구 재정이 악화되고 사업 간 예산 불균형이 초래됐다. 복지예산은 집행 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계획 검토가 필요하며 엄격한 결산 심사도 필요하다.

6. 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구의원의 역할과 자세, 견제 시스템은
▶ 구의원의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

7. 생활정치인(구의원)으로서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방안
▶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기 위한 통합 사무실 설치를 검토할 것이며,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할 생각이다.

8.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장과 이유
▶ 제정에 찬성한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이들 건강이다. 지금까지도 방사능 유출이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가 국면하고 있는 피해 사례는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지금이라도 인지하고, 방사능식품 정기검사 실시,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안전위원회 개최, 급식담당자의 정기교육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급히 조례(안) 제정을 다시 추진하여야 한다.

 

◆ 다음은 구로타임즈 정책질의서에 대한 정대근 후보의 답변서 전문입니다


1. 단독주택과 연립 등이 밀집돼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 가 많은 곳입니다.

1)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인 근 학교, 교회 등 열린사회의 공동체개념을 같이하여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2) 추진일정과 재정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예산(50억소요)과 남부교육청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 이며, 고척2 동 (세곡초등학교부지)5,500㎡ 약 200대 주차 가능한 공간을 마련 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 행되고 있는 “주택단지의 담장 없애기 캠페인“을 활 성화 시키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이 며, 구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 학교운동 장, 웨딩홀 등의 부설주차장을 적극 이용하겠습니다.

2. 서민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1) 지역특성상 복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 는 주요 대상층이 누구입니까.

 기초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등 생활고에 힘들어 하는 계층입니다.



2) 이들을 위해 구의원이 되면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과 추진계획, 일정, 재 원조달방안 등은 무엇입니까.

 ☞ 공무원의 일대일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관 내 기업과 지역단체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자녀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 확 대와 직능단체, 교회 등 사회공헌제의 협조를 통해 자활근로사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B. 공통 질문

1. 구의원이 되면 지역선거구에서 2년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가지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년 상반기 완공예정인 고척동 돔구장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해결하는 일 입니다.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는 고척, 개봉지역은 노후주택과 지역특성상 가파른 언덕이 많은 주거중심 지역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 외 주택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민의 안 전을 위해 담장개량과 노후 된 하수관 교체로 수해방지 방안 등 대책마련에 집중 할 것입니다.

2) 또 이를 선택한 이유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인로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차선의 신호 체계를 정비하고, 도로 확장이 가능한 고척동 삼거리지역의 교통개선(2015년도.예산5억) 사업계획을 수 립 하겠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의 cctv감시카메라 설치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 하 겠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간 협조 강 화를 강화할 것이며,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위한 담당자, 핫라인을 구축하여 주 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 관계자 외 지역주민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행하겠습니다.

2.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 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검토 후, 준비하겠습니다.

3. 해당 지역선거구 주민을 위해 준비한 공약 중 우선 순위 순으로 주요공약 3가지를 소개해주십시오.

1) 우선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발전, 교육구로, 교통개선입니다.

 2)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 1.지역발전: 구로 지역은 구도심지역으로 도로, 공원 등 문화 체육, 여성. 청소년 이 안전하게 여가 및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활용 등 지역 기반시설의 태부족으로 주 민 불편이 많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간 및 도시건축을 통해 단기, 중장기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준비 하겠습니다.

 2.교육 구로: 구로의 미래는 교육으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교육 시설 확충과 내실 있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통개선: 신호 체계를 재정비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할 것이며, 중앙차선을 오류동 시계구간까지 연장하여 경인로의 교통 흐름을 조절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인센티브공약개발 등 경인로 교통개 선과 그 외 사각지대 교통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 하겠습니다.

4.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와 방학기간 특화 프로그램(예체능, 봉사활동 동아리 등)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지역의 방문 사회복지사 파견을 정례화 하여, 실버세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실버에어로빅,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계획,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도서관, 체육센터의 인접 지역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지역행사, 방과후 공부방 등)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당 시설 등에 필요한 추진▪ 운영▪ 재정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의 예산확보 및 구청의 예산 수립을 통하여 청소년과 실버세대만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5. 구로구 한해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예산 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 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복지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의 과다지출로 구로구의 재정이 악화되어, 정작 필요한 다 른 사업예산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이 감소하는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2)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할 때는 균형에 맞는 지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주민들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예산 집행 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필요한곳에 사용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무상급식 예산 이 증가하면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저히 시행 되 는지 상시 점검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 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 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언론 등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1)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누군가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동료 구의원으 로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의원의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또 혹시 있을 구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 견제할 실질적인 시스템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7. 구의원들은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마을과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고민 과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풀어주는 생활정치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전달하고, 의논하기 위해 구의원들을 만 나고 민원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마을과 행정 등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 하고 진행상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자 통합 사무실 설치를 검토할 것이며, 신속/ 정확/친절한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여러분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 듣겠습니다.





8.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내용을 담은 구로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이 지난 3월 구로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청에 접수됐으나 6월지 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4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였던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 에 대한 후보의 입장(찬성, 반대)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찬성합니다.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도 방사능 유출이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이 어른보다 방사능에 취약하다는 결론이다.

학교 급식 방사능을 검사하는 광역시.도는 5곳이고, 광역시.도교육청은 4곳이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반면, 아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계획수립 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다.

현재 우리가 국면하고 있는 피해 사례는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사능식품 정기검사 실시,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안전위원회, 급식담당자의 정기교육 및 인력장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로구도 시급히 조례(안) 제정을 다시 추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