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안승혜 구의원 후보(기호3,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선거구 : 구로구 라 선거구(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정당 : 통합진보당

▲직업 : 정당인

<개인질문>

. 가족관계: 남편, 아들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2009년부터(5년) 
.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공보부장(현)/
통합진보당 구로(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현)

<등록후보 공개정보>

- 재산신고액(천원)  90,000
- 납부액(천원) 986
- 당해연도 체납액(천원) 0
- 현 체납액(천원)  0
- 전과유무(건수) 없음
- 입후보 횟수 0회

A. 지역 현안 질문

1. 주차난 해소 방안
▶ 지역에는 동별 각 1개의 공영주차장이 있고 개봉1동의 경우 노외와 노상주차장이 추가로 있다. 고척근린공원주차장은 2015년 완공예정이다.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등 노상주차장 등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당선 이후, 주민과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

2. 복지정책 추진계획 및 우선 지원 대상은
▶ 2011년 전국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기초생활수급자 19만 명 중 1만 9천 명(10%)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신청주의 폐지와 전수조사, 복지공무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강화된 정보관련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 체납자의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적어도 2년에 한번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B.  공 통 질 문

1. 시급한 지역현안 2가지와 해결 방안
▶ 고척시장 상인 보호'가 절실하다. 현재 얽히고설킨 고척시장의 보상문제, 시장화 문제에 대한 권한은 구청에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인분들을 만나고 구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다음으로'국공립어린이집 확대'다. 민간어린이집은 만 3세 이후 추가보육료가 존재하고, 야간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도 드물어 맞벌이 하는 부모의 경우 애를 태우곤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일하는 부모도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

2. 당선 후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
▶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구로구 구립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구립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방식, 구로구 저소득층 및 셋째 자녀 비용 감면 등이 주 내용이다.

3. 주요공약 3가지(우선순위 순)와 공약실행을 위한 계획
▶ 기탁금 20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으로 선거운동 하겠다는 '100만 원 선거운동'과 '구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다.

4.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계획(동별)
▶ 노인정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별 1개씩의 청소년센터 운영도 필요하다고 본다.

5. 본인이 생각하는 과대지출예산(최근 3년)과 이유 및 전용(轉用) 방안
▶ 지역신문 구독료가 편중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삭감 또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예산안 심사과정 시 수정토록 하겠다.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건비를 증액이다.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154만원으로 인상하여 생활임금을 보장토록 하겠다.

6. 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구의원의 역할과 자세, 견제 시스템은
▶ 주민들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지방의회의 전면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의회 의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의혹을 없애기 위해 의장 선출의 민주화는 물론 회의록, 업무추진비 등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7. 생활정치인(구의원)으로서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방안
▶ 월 1회 민원의 날을 운영하겠다.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대여하여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하게 만들겠다.

8.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장과 이유
▶ 찬성한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A. 지역 현안 질문

1. 단독주택과 연립 등이 밀집돼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 가 많은 곳입니다.

1)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추진일정과 재정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시기 바랍니다.

  → 1)과 2)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라선거구에는 동별 각 1개의 공영주차장이 있고 개봉1동의 경우 노외와 노상 주차장이 추가로 있고 고척근린공원 주차장이 2015년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지비용과 시설건축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노상주차장 등 확대는 안전과 환경문제로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선 이후, 먼저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선택, 문제 발생요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후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2. 서민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1) 지역특성상 복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 는 주요 대상층이 누구입니까.

2) 이들을 위해 구의원이 되면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과 추진계획, 일정, 재 원조달방안 등은 무엇입니까.

 → 1)과 2)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800세대 1,200여 분입니다. 가구당 가족 수가 1.5명 정도로 대부분 1인 또는 2인 가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3배인 전체 인구의 8.4% 정도로 인구기준으로 라선거구 비수급 빈곤층은 약 3600여명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2011년 전국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19만명 중 10%인 1만9천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따라서 신청주의 폐지와 전수조사, 복지공무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대상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주의를 정부정책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구로구 차원의 복지공무원 확충 및 연 1회 이상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화된 정보관련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 체납자의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알 수 없어 주변의 사각지대 이웃을 알려달라는 플랭카드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2년에 한번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전수조사의 경우 10명의 인원이 1년 정도 진행한다고 할 때 4시간씩 근무한다면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정책입니다. 전수조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공무원·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업무추진비 제한만으로도 충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 공통 질문

 1. 구의원이 되면 지역선거구에서 2년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가지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 이를 선택한 이유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과 2)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 고척시장의 상인 보호가 절실합니다. 구청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 몇십년간 운영해왔던 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쫒겨난 사례가 바로 고척시장 상인분들입니다.

더구나 시장상인들은 오랜시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보상을 책정받았지만 그마저도 시장이 경매에 넘어감으로써 보상이 어려워졌습니다. 지역의 구민인 고척시장 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과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얽히고설킨 고척시장의 보상문제, 시장화 문제에서 구청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인분들을 만나고 구청과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민간어린이집은 만 3세 이후 추가보육료가 존재하고, 야간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도 드물어 맞벌이 하는 부모의 경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등을 찾아 애를 태우곤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일하는 부모도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구청, 구의회가 마음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 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조례 명 : 구로구 구립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례제정이유 :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필요

주요내용 : 구립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방식, 구로구 저소득층 및 셋째 자녀 비용 감면 등

재원조달 방안 : 시비 및 구비 지원으로 설치 / 이후 운영 시 구비 및 수입으로 운영

3. 해당 지역선거구 주민을 위해 준비한 공약 중 우선 순위 순으로 주요공약 3가지를 소개해주십시오.

 1) 우선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 1)과 2)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 100만원 선거운동,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우선순위로 선정했습니다. 각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00만원 선거운동

 기탁금 20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으로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헙받고, 서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대한민국과 마을을 바꾼 것 조차 돈 때문에 주저해야 한다면 안 쓰고 안 돌려받는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구로구 라선거구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사천팔백만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엄마인 저는 이런 큰 돈을 감히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의 문턱이 돈 때문에 높아서는 안됩니다.

제 한달치 월급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저를 알릴 수 있는 대형 현수막도 달지 못했습니다.

저의 정책 공약을 알릴 유세차도, 화려한 선거공보물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삼십대 젊은 엄마는 직접 발로 뛰며 주민을 만나겠습니다.

저는 100만원 선거운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4500만원 이상 아끼는 일이니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땀 흘려 일한 돈으로 낸 세금은 돈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돈 때문에 서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는 정치를 위해 쓰겠습니다.

 나. 구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산후조리 서비스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 서민생계에 부담이 됩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199만원으로 하루 이용료가 14만원에 달하고 서울은 평균 256만원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질 좋은 산후조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라선거구에 만들고자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1인당 비용은 154만원이며, 저소득과 셋째일 경우 50% 비용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도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해당 시설 등에 필요한 추진▪ 운영▪ 재정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과 2)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시설 중에 현재 필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정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 청소년 센터가 필요합니다. 동별 1개씩의 청소년 센터 운영으로 위기 청소년은 물론이고 모든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고 문화, 심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합니다.

5. 구로구 한해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예산 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 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과 2)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성 차원에서 지역신문 구독료가 편중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 삭감 또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예산안 심사과정시 수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건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한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154만원으로 인상하여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6.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언론 등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1)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누군가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동료 구의원으로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또 혹시 있을 구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 견제할 실질적인 시스템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1)과 2)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구의원의 이권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겸업금지 등의 시스템만으로는 이권개입을 금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전면적인 공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 의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의혹을 없애기 위해 의회 의장 선출의 민주화, 회의록의 빠른 공개, 업무추진비 등을 주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의회 민주화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7. 구의원들은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마을과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고민 과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풀어주는 생활정치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전달하고, 의논하기 위해 구의원들을 만 나고 민원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마을과 행정 등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 하고 진행상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1회 민원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대여하여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하게 만들 것입니다.

8.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내용을 담은 구로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이 지난 3월 구로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청에 접수됐으나 6월 지방 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4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였던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 에 대한 후보의 입장(찬성, 반대)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찬성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상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