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홍준호 구의원후보(기호4,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 선거구 : 구로구 라 선거구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 정당명 : 정의당

▲ 직업 : 구로구의원

<개인질문>

 .가족관계: 배우자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1998년부터(16년)
.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총신대 신학과 졸업/ 제4대 구로구의회 의원(전)

 <등록후보 공개정보>

 -재산신고액(천원)  100,418
-납부액(천원) 8,929
-당해년도체납액(천원) 0
- 현체납액(천원) 0
 - 전과유무(건수) 없음
-입후보 횟수    3회

 A. 지역 현안 질문
     
1. 주차난 해소 방안
▶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지역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 낙후된 일반단독주택을 매입하여 부순 뒤 그 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올해 하반기 주차난 지역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주차난 해소 특별계획수립(2015년 하반기)하고, 2016년 상반기에 1차, 2차 주차난 지역 도심재생사업을 시행하겠다.

2. 복지정책 추진계획 및 우선 지원 대상은
▶ 사회복지 현장 인력들을 대폭 확충하여 현장 방문, 현장 실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낮은 월세를 통해 신규 전입하는 경우 복지혜택의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다. 저소득 다문화 가정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B.  공 통 질 문

1. 시급한 지역현안 2가지와 해결 방안
▶ '항공기소음지역설정문제', '경인로 교통대책'이다. 2015년에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 재설정, 고시될 예정인데 정확한 소음피해지역지도가 작성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대비해야 한다. 외부전문가 자문과 피해지역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경인로 교통대책 또한 교통수요예측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체증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두 현안 공히 공항공사와 서울시라는 주체가 계획을 내와야 하는 형편이라 구의원은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 당선 후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
▶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다. 제도 개선과 시스템 마련이기에 특별한 재원 소요는 없다.

3. 주요공약 3가지(우선순위 순)와 공약실행을 위한 계획
▶ 지역의 부족한 청소년 여가문화 시설 마련을 위한'청소년 문화센터 건립(2016년 준공)', 주변 도심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비산먼지 등 공해요소를 발생시키는'한일시멘트의 조속한 이전', '고척마을회관 건립(2015년 진행)'순이다.

4.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계획(동별)
▶ 초중등 학교를 포괄하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경로대학(이상 고척1동), 고척근린공원 내 어르신복지관, 청소년 휴카페, 경로당 신설(이상 고척2동), 개봉1동 주차장부지에 청소년문화센터(개봉1동) 등이 필요하다.

5. 본인이 생각하는 과대지출예산(최근 3년)과 이유 및 전용(轉用) 방안
▶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제영화제 유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구축하거나 구로아트밸리 문화예술 사업을 더욱 지원하여 구로아트밸리가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특히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6. 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구의원의 역할과 자세, 견제 시스템은
▶ 잘못된 형태를 보인 의원들의 실상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한 후 구민들께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보다 깨끗하고 올바른 구로구의회를 만드는 것이 의원 활동의 또 다른 주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부적절한 형태를 목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등이나 지역 언론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7. 생활정치인(구의원)으로서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방안
▶ 분기별 의정보고회를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 초기 의정보고회를 열었으나 정치적인 견제 때문에 이후 의정보고회 열기가 어려웠다. 라 선거구의 경우 고척근린공원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행사를 자주 진행한다면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8.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장과 이유
▶ 주민들과 함께 발의, 서명운동을 주도한 사람으로 당연히 찬성의 입장이다.

 ◆ 다음은 구로타임즈 정책질의서에 대한 홍준호 후보의 답변서 전문입니다

 A. 지역 현안 질문

1. 단독주택과 연립 등이 밀집돼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 가 많은 곳입니다.

1)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지역 주차공간 확보 사업을 진행.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식으로는 낙후된 일반단독주택을 매입하여 낡은 건축물은 부수고 그 대지에 공영 주차장 건설

2) 추진일정과 재정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시기 바랍니다.

 2014년 하반기 - 주차난 지역 실태조사

2015년 상반기 - 도심재생사업 추진관련 연계 구상

2015년 하반기 - 주차난 해소 특별계획수립, 2016년 예산안 반영

2016년 상반기 - 1차, 2차 주차난 지역 도심재생 사업

2. 서민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1) 지역특성상 복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 는 주요 대상층이 누구입니까.

 신규 전입 인구 중 낮은 월세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경우 복지혜택의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음. 중국동포 등 저소득 다문화 가정 등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2) 이들을 위해 구의원이 되면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과 추진계획, 일정, 재 원조달방안 등은 무엇입니까.

 현재 복지도움이들의 현장 방문, 현장 실사를 강화하여 동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사회복지 현장 일력들을 대폭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C. 공통 질문

1. 구의원이 되면 지역선거구에서 2년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가지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소음지역설정문제, 경인로 교통대책

2) 또 이를 선택한 이유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 재설정, 고시될 예정. 정확한 소음피해지역지도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대비해야 할 것임. 외부전문가 자문과 피해지역 실태조사 필요함.

경인로 교통대책 또한 교통수요예측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체증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 두 현안 공히 공항공사와 서울시 라는 주체가 계획을 내와야 하는 형편이라 구의원은 주민참여와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2.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 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2014년 ‘공공서비스를 위한 사회적가치 기본법’의 제정 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제도 개선과 시스템 마련이기에 특별한 재원 소요는 없음

3. 해당 지역선거구 주민을 위해 준비한 공약 중 우선 순위 순으로 주요공약 3가지를 소개해주십시오.

1) 우선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한일시멘트이전,고척마을회관 건립

2)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 청소년 문화센터 : 고척개봉동 지역에 청소년의 휴식, 쉼터의 공간이 없음. 청소년 여가문화 시설과 청소년 상담지원 시설이 필요함.

 재원조달방안 : 서울시 청소년부서 협의.

 시행일정 : 2014년 하반기 기본계획입안, 2015년 부서협의 등 실무 진행, 2016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 한일시멘트 이전 : 주변 도심 환경과의 부조화, 비산먼지 등 공해요소 제거. 인근 중학교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시행일정 : 기간 논의되어 왔던 이전 문제 협의로 조속한 이전 진행.

고척마을회관 건립 : 고척동 주민 편의 시설

 재원조달방안 : 서울시 임대주택과 재원과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비

 시행일정 : 2014년 하반기 협의 완료, 2015년 진행

4.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척1동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관내 초중등 학교 포괄),

경로대학(프로그램, 급식제공)

고척2동 : 어르신 복지관(고척근린공원 내),청소년 휴카페(청소년 쉼터),경로당 신설

개봉1동 : 청소년문화센터(개봉1동 주차장부지), 복지관 셔틀버스, 경로당신설

2) 해당 시설 등에 필요한 추진▪ 운영▪ 재정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척1동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 공간 지원, 관내 전문기관 위탁, 프로그램비 지원

경로대학 - 민간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연계, 프로그램비 및 급식비 지원

어르신복지관 - 고척근린공원 내 어르신 쉼터 개설, 재원은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상당부분을 가져와야 함.

청소년 휴카페 - 민간기관이나 단체 연계, 서울시 청소년 휴카페 정책과 연동, 청소년 자율 자치공간으로 운영. 재원은 서울시 재원과 구로구에서는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청소년문화센터 - 구로갑지역에 청소년 문화예술 복합공간. 운영은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함. 재정소요는 서울시가 대부분 담당.

5. 구로구 한해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예산 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 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초단편영화제 그에 이은 어린이영화제.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제 영화제를 유치는 바람직하지 않음.

2)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구축.

구로아트밸리 문화예술 사업을 더욱 지원하여 구로아트밸리가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특히 청소년 문화 예술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을 요청

6.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 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 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언론 등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1)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누군가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동료 구의원으 로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구민들게 잘못된 형태를 보인 의원들의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보다 깨끗하고 올바른 구로구의회를 만드는 것이 의원 활동의 또 다른 주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2) 또 혹시 있을 구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 견제할 실질적인 시스템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공무원노조 등 부적절한 형태를 목도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며 지역 언론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7. 구의원들은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마을과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고민 과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풀어주는 생활정치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전달하고, 의논하기 위해 구의원들을 만 나고 민원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마을과 행정 등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 하고 진행상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의정보고회를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 초기 의정보고회를 열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의정보고회를 견제해서 사실상 이후 의정보고회를 열기가 어려워졌다. 지역 정치인들 스스로가 의정보고회를 자주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해야 한다.

 라선거구의 경우 고척근린공원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민원들을 듣는 공개적인 행사를 자주 한다면 주민 소통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

8.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내용을 담은 구로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이 지난 3월 구로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청에 접수됐으나 6월 지방 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4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였던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 에 대한 후보의 입장(찬성, 반대)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주민들과 함께 발의 서명운동을 주도한 사람으로 당연히 찬성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