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유경수 구의원 후보(기호6, 고척1동-고척2동, 개봉1동)

▲ 선거구 : 구로구 라 선거구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 정당명 : 무소속

▲ 직업 : 유상전설 대표이사

<개인질문>

 가족관계: 처, 1남 1녀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약 30년
.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구로경찰서 보안지도위원회 위원장(전)/ 고척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현)

 <등록후보 공개정보>

재산신고액(천원) 1,304,268
납세 납부액(천원) 73,727
 당해년도체납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입후보 횟수 0회

A. 지역 현안 질문
     
1. 주차난 해소 방안
 ▶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공동주차장 및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겠다. 특히, 영등포교도소 이적지 개발 시 서울시 및 구로구청과 협의를  통해 지하 7-8층까지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제공하겠다. 올해 7월부터 9까지 지역별 주차문제를 조사한 후 2015년 12월까지 마을공동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2. 복지정책 추진계획 및 우선 지원 대상은
 ▶ 지역 내 독거노인, 조손자녀, 새터민과 귀화 조선족(중국), 다문화가정 등이 우선지원 대상자다. 각 동별 지원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하여 독거노인이나 조손자녀에게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새터민과 조선족에게는 직업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을 추진하겠다. 올해 10월까지 구청 및 구의회에 대상자 실태 파악 보고를 하고 구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B.  공 통 질 문

1. 시급한 지역현안 2가지와 해결 방안
▶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문제 해소'와 '소외계층 복지지원'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이다. 해결 방안은 앞서 밝혔다.

2. 당선 후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
▶ 소방 등 안전의 중요성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조례'를 발의하겠다.

3. 주요공약 3가지(우선순위 순)와 공약실행을 위한 계획
▶ '마을회관 및 공동주차장 건립', '남부순환도로 오류 I.C부터 양천구간 평탄화 사업 추진',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지원 사업 추진' 순서다.

4.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계획(동별)
▶ 영등포교도소 이적지 개발 시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공간 및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구장 조성(고척1동), 고척근린공원 내 청소년 스포츠센터 및 놀이동산(고척2동), 잣절공원 내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시설 구축 및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구장 조성(개봉1동)

5. 본인이 생각하는 과대지출예산(최근 3년)과 이유 및 전용(轉用) 방안
▶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6. 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구의원의 역할과 자세, 견제 시스템은
▶ 지방의원이 알게 모르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 풍문으로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의원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구의회 내 윤리위원회나 주민소환제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7. 생활정치인(구의원)으로서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방안
▶ 월 1회 이상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지역 내 현안을 경청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또한, 지역 내 민간단체 회원들과도 수시로 접촉하여 지역 현안을 파악하겠다. 구의원 사무실을 상시 개방하고 방명록 및 건의함을 설치하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8.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장과 이유
▶ 조례제정에 반대한다. 조례가 국가법규범인 헌법과 법률 및 행정입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는 조례의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입법하여 국가차원에서 방사능안전급식지원법을 제정함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 다음은 구로타임즈 정책질의서에 대한 유경수 후보의 답변서 전문입니다

  A. 지역 현안 질문

1. 단독주택과 연립 등이 밀집돼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들의 애로가 많은 곳입니다.

1)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아파트지역 주차는 큰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차 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실임. 동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주택밀집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주차장 및 주차타워 건립

- 특히, 영등포교도소 이적지 개발 시 서울시 및 구로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지하 7-8층까지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제공(월간 계약)

- 교회, 공공시설물 주차장개방

2) 추진일정과 재정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추진일정

- 2014.7-9간 지역별 주차문제 조사(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 2014.10-12간 토지수용 및 공동주차장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구청측과 협의

- 2015.1-6간 토지수용 및 시공사 선정

- 2015.7-12간 마을공동주차장 건립

o 재정조달방안

- 서울시 및 구로구청측에 재정지원 요청

- 지역 내 독지가들을 통한 모금활동

2. 서민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1) 지역특성상 복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것 으로 파악되는 주요 대상층이 누구입니까?

 o 지역 내 독거노인, 조손자녀, 새터민과 귀화 조선족(중국),다문화가정

2) 이들을 위해 구의원이 되면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과 추진계획,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은 무엇입니까?

 o 각 동별 지원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즉, 독거노인이나 조손자녀에게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새터민과 조선족에게는 직업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

o 추진계획

- 2014.7-2014.9간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역 내 복지지원 대상자 파악

- 2014.10 구로구청 및 구로구의회에 대상자 실태 파악 보고 및 구청

예산지원 요청

o 재원조달은 구청지원금 및 지역 내 모금활동으로 충당하고, 지역 내

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일자리 알선 추진

B. 공통 질문

 1. 구의원이 되면 지역선거구에서 2년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문제 해소, 소외계층 복지지원 등

2) 위 <B. 지역 현안 질문> 참조

2. 당선될 경우 의원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

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 관리조례

o 이유 : 소방등 안전의 중요성

o 주요 내용 및 재원조달방안 : 위<B. 지역 현안 질문> 참조

3. 해당 지역선거구 주민을 위해 준비한 공약 중 우선 순위 순으로 주요

공약 3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1) 쾌적하고 행복한 마을조성을 위하여 ①마을회관 및 공동주차장 건립

②남부순환도로 오류 I.C부터 양천구간 평탄화사업 추진 ③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지원 사업 추진

2)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①마을회관 및 공동주차장 건립은<B. 지역 현안 질문> 참조

②남부순환도로 오류 I.C부터 양천구간 평탄화사업은 새로운 구의회

출범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청 및 서울시와 협의 후 재원조달과

시행일정 등을 확정

③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지원 사업 추진은 새로운 구의회 출범 후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측과 협의 즉시 시행

4.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고척1동 : 영등포교도소 이적지 개발 시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

공간 및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구장 조성

o 고척2동 : 고척근린공원 내 청소년 스포츠센터 및 놀이동산 있음

o 개봉1동 : 잣절공원 내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시설 구축 및 어르신들 을 위한 게이트볼구장 조성

2) 해당 시설 등에 필요한 추진.운영. 재정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동 시설들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전 적으로 구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5. 구로구 한해 예산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예산 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o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함

6. 주민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구,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언론등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1)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누군가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동료 구의원으로의 역할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o 지방의원이 알게 모르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 풍문으로 나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음. 그러나 만약 이권에 개입한 의원이 있다면 구의회에 회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함이 타당하다고 봄

2) 또 혹시 있을 구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 견제할 실질적인 시스 템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o 구의회 내 윤리위원회와 주민소환제

7. 구의원들은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마을과 주민들의 일상 적 생활고민과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풀어주는 생활정치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전달하고, 의 논하기 위해 구의원들을 만나고 민원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마을과 행정 등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상시 적으로 수렴하고 진행상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월 1회 이상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지역 내 현안을 경청하고 주민들 의견과 민원을 수렴하고

o 또한, 지역 내 민간단체 회원들과도 수시로 접촉하여 의견을 듣고 지역 현안을 파악하며

o 구의원 사무실을 상시 개방하고 방명록 및 건의함을 설치하여 주민 들 의견을 수렴하겠음

8.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내용을 담은 구로구방사능안전급 식조례(안)이 지난 3월 구로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 구청에 접수됐으나 6월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 4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였던 방사능안전급 식조례(안)제정에 대한 후보의 입장(찬성, 반대)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o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에 대한 기초의회의 조례제정에 반대함

o 이유는 조례가 국가법규범인 헌법과 법률 및 행정입법에 위반되어서 는 안 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벌칙을 규정할 수 없 으며,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조례의 한계 때 문임

- 따라서 의원입법하여 국가차원에서 방사능안전급식지원법을 제정함 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봄

- 다만, 기초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경우엔, 학교와 어린이 시설 등 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 도록 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시장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조달이 되도록 장려하 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