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박평길 구의원 후보(기호1, 개봉2-3동)

▲ 선거구 : 구로구 마 선거구 (개봉2동, 개봉3동)
▲ 정당명 : 새누리당

▲ 직업 : 정당인

<개인질문>

3. 가족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1)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2006년부터 현재까지(9년)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양대웅 구로구청장 비서실장(전)/ 도시미래연구소 정책실장(현)

<등록 후보 공개 정보>

재산신고액(천원)  502,187
납세 납부액(천원) 8,038
- 당해년도체납액(천원) 0
- 현체납액(천원) 0
- 전과유무(건수) 없음
- 입후보 횟수 0회

A. 지역 현안 질문
     
1. 문화체육시설과 쉼터 동별 확충 계획
 ▶ 개봉2동, 개봉3동 주택밀집지역내 자투리땅 등에 녹지를 조성하여 쉼터를 만들고 마을마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기존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진행하고 주민이용도를 파악하여 사용빈도수가 높은 체육시설로 교체하겠다.

2. 지역자원(개웅산, 목감천 등)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용하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고 자연환경과의 연결성을 확보한 생태축을 형성하여 생태거점으로써의 주민생태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

B.  공 통 질 문

1. 시급한 지역현안 2가지와 해결 방안
 ▶ 먼저 '주택난개발 방지 및 길훈아파트 재건축 추진'이다. 과거의 부자동네 개봉동이 난개발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길훈아파트 재건축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다음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이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삶을 포기하는 절망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가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한편 복지 지원 네트워크 형성도 계획하고 있다.

2. 당선 후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
 ▶ 매년 실태를 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예산 범위에서 양곡구입비, 냉· 난방비, 공과금,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치 규정을 두고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다.

3. 주요공약 3가지(우선순위 순)와 공약실행을 위한 계획
 ▶  '월 1회 이상 민원인의 날 운영', '주택난 개발 방지 및 길훈아파트 재건축 적극 추진', '개웅산 등산로 입구 화장실 설치, 먼지떨이 설치, 안내판 교체' 순이다. 오로지 주민의 입장에서 국비·시비?구비를 투자받아 연차적으로 예산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4.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계획(동별)
 ▶ '청소년문화체육복합시설'과 '소규모노인복지시설'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5. 본인이 생각하는 과대지출예산(최근 3년)과 이유 및 전용(轉用) 방안
 ▶ 구로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무상급식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수요증대로 기본적 시설  투자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급식, 노노케어산업, 질적인 시설투자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6. 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구의원의 역할과 자세, 견제 시스템은
 ▶ 해당 구의원의 잘못된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속 정당을 떠나 강력하게 공동대응 하는 의원들 스스로의 인식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을 의회 내에서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일을 당한 집행부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7. 생활정치인(구의원)으로서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방안
 ▶  대부분의 의원들이 비회기중에는 의원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별 등원일자 등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접수의 날 등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8.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장과 이유
 ▶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사유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으나 구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 다음은 구로타임즈 정책질의서에 대한 박평길 후보의 답변서 전문입니다.

B. 지역 현안 질문

1. 문화체육시설과 쉼터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1) 문화체육시설과 쉼터 등의 확충 계획과 구상을 동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생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의 욕구를 충족 하도록 각 동별로 문화체육시설과 쉼터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시설과 함께 소규모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봉2동, 개봉3동 주택밀집지역내 자투리땅 등에 녹지를 조성하여 쉼터를 만들고 마을마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개· 보수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이용도를 파악하여 사용빈도수가 높은 체육시설로 교체하여 주민들이 환영하는 쉼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 추진일정과 재정조달방안등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및 지역의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국· 시비를 투자받아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지역에 많은 문화체육시설과 쉼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지역에 소재한 개웅산,목감천 등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개웅산과 목감천에서 주민들이 좀 더 힐링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용하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고 자연환경과의
연결성을 확보한 생태축을 형성하여 생태거점으로써의 주민생태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C. 공통 질문

1. 구의원이 되면 지역선거구에서 2년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2가지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난개발 방지 및 길훈아파트 재건축 추진
  -복지사각지대 지원

2) 또 이를 선택한 이유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난개발 방지 및 길훈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거의 부자동네 개봉동이 원룸형태의 난개발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하락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방법을 찾고 길훈아파트 재건축문제는 구청이 적극 나서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길훈아파트 재건축문제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
 생활로를 비관하여 삶을 포기하는 절망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가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어려움을 말할 수 있도록 소통 장소도 온· 오프라인으로 개방하고 좋은이웃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운영함으로써 주변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고 보호해 줄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과의 결연을 통한 지속적 지원으로 희망으로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구로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로구에 등록된 경로당으로 어르신 사랑방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어르신사랑방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 냉· 난방비, 공과금, 어르신사랑방 설치· 운영 비,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치 규정을 두고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3. 해당 지역선거구 주민을 위해 준비한 공약 중 우선 순위 순으로 주요공약 3가지를 소개해주십시 오.
 ① 월 1회이상 민원인의 날 운영
  ② 주택난 개발 방지 및 길훈아파트 재건축 적극 추진
③ 개웅산 등산로 입구 화장실 설치, 먼지떨이 설치, 안내판 교체

1) 우선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지역의 모든 선출직들을 총 망라하여 오로지 주민의 입장에서 국·시비 구비를 투자받아 연차적으로 예산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문화체육복합시설
   -소규모노인복지시설

2) 해당 시설 등에 필요한 추진▪ 운영▪ 재정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체육복합시설
문화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입시위주 교육에만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음악, 문화, 예술, 상담, 동아리, 스터디 등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청소년만을 위한 전문공간 을 마련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국비를 적극 지원받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관련 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규모노인복지시설
  100세 시대 도래로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복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별로 소규모노인복지지설을 확충하여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개설함으 로써 인생 이모작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기화를 반영해 카페형, 공방형, 동아리형,
사무실형, 데이케어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춤으로써 소통·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어르신 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 시비를 투자받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5. 구로구 한해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로구만의 문제는 아닐것으로 보지만 무상급식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수요증대로 기본적 시설 투자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1)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예산 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 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싶 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예산을 축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탄력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친환경급식, 노노케어산업, 질적인 시설투자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6.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언론 등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1)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누군가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동료 구의원으 로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사회에서 사회정의가 정립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학연, 지연에 의한 정실적 일 처리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에게는 더욱더 정실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구의원의 잘못된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음.

2) 또 혹시 있을 구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 견제할 실질적인 시스템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세월호 사고에서 보았듯이 아무리 좋은 법령과 매뉴얼이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오 지 못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매뉴얼 등은 바로 무용지물이 되므로 구의원 윤리강령 등에 대한 교육 을 강화해야함.
또한 당리당략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속 정당을 떠나 강력하 게 공동대 하는 의원들 스스로의 인식공유가 필요하다고 봄.
시스템적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을 의회내에서도 도입하여 비리혐의가 있는 의원을 의원이 고발하 는 것은 물론, 부당한 일을 당한 집행부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도 대안이 될 수 있음.


7. 구의원들은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마을과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고민과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풀어주는 생활정치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전달하고, 의논하기 위해 구의원들을 만나고 민원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마을과 행정 등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진행상황 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회기중에는 의원사무실에 상주하나 비회기중에는 의원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의외 홈페이지에 의원별 등원일자 등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접수의 날 등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8.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내용을 담은 구로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이 지난 3월 구로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청에 접수됐으나 6월지방 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 던 지난4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였던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한 후 보의 입장(찬성, 반대)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원을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여러 가지 사유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으나 구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