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김명조 구의원 후보(기호2-가, 오류1-2동 수궁동)

▲선거구 :  구로구 바선거구(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정  당 : 새정치민주연합

▲직  업 : 구로구의원

<개인질문>

▲ 가족관계: 3남 4녀 중 막내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1987년부터 현재까지(27년)
▲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5대 구로구의회 의원(전)/ 
  6대 구로구의회 의원(현)

<등록 후보 공개정보>

-재산신고액(천원) 91,797
-납부액(천원)  1,721
-당해년도체납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입후보 횟수 2회

 A. 지역 현안 질문
     
1. 오류동 숙박시설로 유입되는 중국관광객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주민자치센타와 연계하여 중국관광객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또한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적극유치 하여 중국 관광객을 위한 특화된 상설생활용품 코너를 운영하고자 한다. 국회의원 및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 구로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와 함께 오류시장 재개발 전통 먹거리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2. 마을별 주민편의시설 및 공간 확충 계획
▶ 동부골든아파트 뒤 소공원 입구 계단 설치 및 안전한 산책로 구축을 위한 각종 편의 보조시설 구축, 오류시장 주변 환경 개선(이상 오류1동). 천왕역 주변 명품 구로 올레길 산책 등산로 재정비, 개웅산과 천왕산을 연결하는 안전한 등산로 구축(이상 오류2동). 궁동약수터 주변과 생태공원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 재정비, 온수체육공원의 편의시설 확충 등(이상 수궁동).

B.  공 통 질 문

1. 시급한 지역현안 2가지와 해결 방안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안전한 보육시설 확충'과 '어르신 돌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2. 당선 후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
▶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주민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또 본 후보자가 3급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보호대상자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3. 주요공약 3가지(우선순위 순)와 공약실행을 위한 계획
▶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경인로 가드레일을 중앙차선에 설치(주변 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 '지역의 우범지역에 CCTV 확대' 순서다.

4.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계획(동별)
▶ 주민자치센터의 유휴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및 동아리모임 장소 등으로 제공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치매예방을 위하여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돌봄 정책을 개발하겠다.

5. 본인이 생각하는 과대지출예산(최근 3년)과 이유 및 전용(轉用) 방안
▶ 설치와 운영에 대한 용역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고척동 돔구장 설치의 과도한 예산 편성이다. 복지와 생활 편의시설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

6. 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구의원의 역할과 자세, 견제 시스템은
▶ 구의원이 선거 공약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 면에서는 주민들의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연도 별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 의정보고 평가를 주민들에게 받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한다.

7. 생활정치인(구의원)으로서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방안
▶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주민과 구의원이 함께하는 주민을 위한 안전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8.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장과 이유
▶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방사능과 관계된 연구원들의 결과물과 교육계의 의견들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 된다.

◆ 다음은 구로타임즈 정책질의서에 대한 김명조 후보의 답변서 전문입니다.

B. 지역 현안 질문

1. 오류동 역 주변에 소재한 숙박시설로 중국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오류동은 잠자는 베드타운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 류동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관광객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답변) 중국관광객들의 소비활동이 오류동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쇼핑상가와 음식점들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 상가와 음식점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광인프라가 오류동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중국관광객이 지역경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역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다양한 지원(언어소통, 중국어 강습,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통해서 중국관광객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부터 시작하고, 중국관광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많은 주민과 어린이들이 산책이나 휴식을 취할 주민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 공간이 거의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마을별 주민편의시설 사각지대에 대한 공간 및 시설 확충 계획과 일정, 재정조달방 안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집 가까운 곳에 주민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 공간이 부족합니다. 쌈지공원과 같은 공원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매입비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도 집 가까운 곳에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오류1,2동, 수궁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작은 산들이 많습니다. 산들도 능선들이 연결되어 있어 생태적인 산책코스로도 좋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어린아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산 주변 자락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C. 공통 질문

 1. 구의원이 되면 지역선거구에서 2년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가지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 이를 선택한 이유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모두 시급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민원의 규모와 지역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오류역 행복주택 부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사업과 천왕지구 초등학교 고등학교 신설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해결에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구청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중앙부처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등과 좀 더 면밀한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 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아이와 여성, 그리고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아이와 어르신의 돌봄을 여성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고자 합니다. 당선이 되면 보다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3. 해당 지역선거구 주민을 위해 준비한 공약 중 우선 순위 순으로 주요공약 3가지를 소개해주십시오.

 1) 우선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답변) 동별로 말씀드리면 오류1동은 오류역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자리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류시장의 현대화도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임기 내에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오류2동은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천왕지구의 경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민원이 많습니다. 수궁동은 온수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구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토부, 교육청, 중소기업 등이 모두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관계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해당 시설 등에 필요한 추진▪ 운영▪ 재정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궁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곧 완공됩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오류1동과 오류2동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시설로는 오류2동 천왕역 부근에 이모작지원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모작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역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교양, 문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운용될 것입니다.

 5. 구로구 한해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예산 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 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구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형편에서 최근 3년 동안 구 사업중 과도한 지출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분야에 행정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는 반면 예산부족으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직도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 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 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언론 등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1)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누군가 이 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동료 구의원으로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또 혹시 있을 구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 견제할 실질적인 시스템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답변) 1)번의 경우 당연히 동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고 만약 계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번의 경우는 구의원은 구청을 통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 공무원 중 제보자를 보호하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구의원들은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마을과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고민 과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풀어주는 생활정치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전달하고, 의논하기 위해 구의원들을 만 나고 민원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마을과 행정 등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 하고 진행상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의정보고회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의정보고회는 구의원의 활동을 보고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이동하면서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가 서툴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해서 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내용을 담은 구로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이 지난 3월 구로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청에 접수됐으나 6월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4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였던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 에 대한 후보의 입장(찬성, 반대)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은 매우 안전해야 합니다. 일본 원전 사태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방사능 식품을 우려하는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한 주민발의에 대해서도 그 취지와 당위성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과 자구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자는 주민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은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