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김희서 구의원후보(기호4, 오류1-2동 수궁동)

▲ 선거구:  구로구 바선거구(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 정  당 : 노동당
▲ 직 업 :   정당인

 <개인질문>

▲ 가족관계:  부, 모, 배우자, 동생(남)과 함께 거주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1988년부터(27년)
▲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천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대표청구인

 <등록 후보 공개정보>

- 재산신고액(천원)  :  373,300
- 납부액(천원) :  1,206
- 당해연도 체납액(천원) : 0
- 현 체납액(천원) : 0
- 전과유무(건수) : 없음
- 입후보 횟수 : 1회

  A. 지역 현안 질문    

1. 오류동 숙박시설로 유입되는 중국관광객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연구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는 쇼핑과 관련된 장소가 강세이며, 고궁이나 박물관은 감소추세에 있다. 따라서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디큐브시티를 의류 쇼핑몰로 특화하고 오류시장을 먹거리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어 관광 안내표지판을 등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 관광여행사에게 구로의 식당과 쇼핑에 대한 중국어 안내책자와 정보 제공을 하겠다.

2. 마을별 주민편의시설 및 공간 확충 계획
▶ 현재 모든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가 1층은 민원실로 2층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을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행복주택 오류지구의 주민 편의시설과 공원 등을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구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구청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오류지구의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

B.  공 통 질 문

1. 시급한 지역현안 2가지와 해결 방안
▶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은 주민발의 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의 구의회 통과'다. 해당 조례는 6월까지 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천왕지역 연지타운 내 초등학교 설립과 오류동과 천왕지역에 일반고등학교 건립도 시급한 지역 현안이다.

2. 당선 후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
▶ 주민의 힘으로 발의시킨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예산안은 구로구의 불요불급한 예산과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확대해 조달하겠다.

3. 주요공약 3가지(우선순위 순)와 공약실행을 위한 계획
▶ 오류시장 안전 보수와 협동조합 방식의 재건축 추진', '천왕동 6640번 버스 운행 증차 및 마을버스로 오류역과 천왕역 연계', '수궁동 벚꽃축제 지원' 순이다.

4.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계획(동별)
▶ 'B. 지역 현안 질문의 2항'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덧붙이자면 주민자치센터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5년 2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실시 후 2016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전면 실시하겠다.

5. 본인이 생각하는 과대지출예산(최근 3년)과 이유 및 전용(轉用) 방안
▶ 소위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한 '리딩스쿨 사업'이다. 3개 학교에 3년간 15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또한 구청이 학교교육평가와 예산지원을 명문대 입학 학생 수로만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기도 하다. 어린이집부터 학교급식까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

6. 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구의원의 역할과 자세, 견제 시스템은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이런 행위를 하는 구의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 행위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 또 구로구의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상시적 기구가 아니다. 특별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아울러 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인이 참여하는 옴부즈맨을 신설해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7. 생활정치인(구의원)으로서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방안
▶ 구의원이 모든 주민을 만날 수 없기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지역언론이라 생각한다. 지역언론을 모니터링해 지역현안을 처리하겠다. 또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도 적극 검토하겠다. SNS 시대이기에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8.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장과 이유
▶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 대표청구인이었다. 구의원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해당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만큼은 앞장서서 책임지겠다.

  ◆ 다음은 구로타임즈 정책질의서에 대한 김희서 후보의 답변서 전문입니다.

 B. 지역 현안 질문

 1. 오류동 역 주변에 소재한 숙박시설로 중국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오류동은 잠자는 베드타운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 류동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관광객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의 방한 중국관광객의 관광행태 변화추이 분석 논문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중국 관광객의 주 관광동기로는 쇼핑(65%), 자연풍경감상(45.3%), 패션․유행 등 세련된 문화(30%)로 나타났으며, 관광활동에서 주요 방문지는 쇼핑과 관련된 장소가 강세이며, 고궁이나 박물관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소비 형태에서 소비품목으로 화장품과 의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출경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은 일본이나 미주 관광객보다 높으며 중국 경제성장 및 위안화 강세로 가까운 우리나라가 새로운 쇼핑 목적지로 부각되고 있어 이들의 쇼핑욕구나 소비지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향후 중국관광객들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시 쇼핑이외에도 음식문화에 대한 관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디큐브시티를 의류 쇼핑몰로 특화하고 오류시장을 먹거리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어 관광 안내표지판을 포함해 식당에서의 메뉴판 등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여행사에게 구로의 식당과 쇼핑에 대한 중국어 안내책자와 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2. 많은 주민과 어린이들이 산책이나 휴식을 취할 주민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 공간이 거의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마을별 주민편의시설 사각지대에 대한 공간 및 시설 확충 계획과 일정, 재정조달방 안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가 1층은 민원실로 2층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을 주민 문화 및 체육시설로 2층을 민원접수 등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행복주택 오류지구의 사업면적과 가구수를 줄이고, 주민 편의시설과 공원 등을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구로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의 오류동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협의 요청안에 따르면, 지구면적은 종전 10만9015㎡에서 8만7685㎡로 축소되고, 임대주택 규모도 1500가구(3450명)에서 1418가구(2942명)로 82가구 줄어듭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2층 8개동에서 지하 1층, 지상 18층 7개동으로 변경됩니다. 주차대수는 종전 1271대에서 967대로 304대 감소한다. 가구수 감소보다 주차대수가 더 크게 줄어 주차 환경이 기존안보다 열악해집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도서관·휘트니스·창업센터·행복케어센터·행복나눔센터·커뮤니티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축소되거나 두룽뭉실하게 통합됐습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오류지구의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C. 공통 질문

 1. 구의원이 되면 지역선거구에서 2년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가지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은 구로구주민 8천여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의 구의회 통과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것이 불분명해 구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왕지역은 계속된 아파트 재개발로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기본 교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천왕지역 연지타운 내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오류동과 천왕지역에 일반고등학교 건립을 교육청에 적극 건의해 추진하겠습니다.  

2) 또 이를 선택한 이유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는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고 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어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제정해 교육청에서는 관할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급식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수시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장비를 구청 보건소에 설치해 급식안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발의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가 6월까지 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주민 8천여명의 서명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시간과 인력 낭비이기에 주민발의된 조례 내용으로 구의원 발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구로구의 불요불급한 예산과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확대해 조달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천왕지구에 3,562세대가 입주하기 시작했지만 천왕지구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계획이었지만 입학수요 미달 등의 이유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는 정확한 수요파악을 하지 못해 비롯됐으며 구청에서도 제대로 시정하지 못했고 천왕지구 연지타운 초등학교 역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매우 높아 건립이 시급합니다. 학교 건립 예산은 교육청 소관이며 교육청과 협의 하에 학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 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의 오염위험이 높은 상황이어서 지난해 방사능안전급식조례의 대표발의자가 되어 주민 8천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했지만 아직도 구의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되면 주민의 힘으로 발의시킨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산안은 구로구의 불요불급한 예산과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확대해 조달하겠습니다.  

 3. 해당 지역선거구 주민을 위해 준비한 공약 중 우선 순위 순으로 주요공약 3가지를 소개해주십시오.

 - 오류시장 안전 보수와 협동조합 방식의 재건축 추진

- 천왕동 버스노선 확충

- 수궁동 벚꽃축제 지원

1) 우선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류시장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왕동은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섰지만 버스노선이 6640번 하나 밖에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구로에는 매년 구청 주도의 축제가 있지만 지역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가 부족합니다.  

2)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오류시장은 건물이 낡고 화재 등으로 인해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하기 전까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류시장 재건축을 지역주민, 토지주, 상인들이 출자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왕동 6640번 버스 운행을 증차하고 마을버스로 오류역과 천왕역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동의 벚꽃길을 활용해 매년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벚꽃 축제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중복돼 지역현안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가  1층은 민원실로 2층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을 주민 문화 및 체육시설로 2층을 민원접수 등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행복주택 오류지구의 사업면적과 가구수를 줄이고, 주민 편의시설과 공원 등을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구로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의 오류동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협의 요청안에 따르면, 지구면적은 종전 10만9015㎡에서 8만7685㎡로 축소되고, 임대주택 규모도 1500가구(3450명)에서 1418가구(2942명)로 82가구 줄어듭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2층 8개동에서 지하 1층, 지상 18층 7개동으로 변경됩니다. 주차대수는 종전 1271대에서 967대로 304대 감소한다. 가구수 감소보다 주차대수가 더 크게 줄어 주차 환경이 기존안보다 열악해집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도서관·휘트니스·창업센터·행복케어센터·행복나눔센터·커뮤니티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축소되거나 두룽뭉실하게 통합됐습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오류지구의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2) 해당 시설 등에 필요한 추진▪ 운영▪ 재정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를 검토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 올해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2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실시 후 2016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5. 구로구 한해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예산 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 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리딩스쿨 사업이 가장 과도한 예산을 사용한 사업이라고 평가합니다. 구로 갑지역, 을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4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서 소위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자는 취지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3개 학교에 3년간 15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소위 명문대학 진학률을 소폭 증가시켰을 뿐입니다.

구로구청이 고등학교 교육평가와 예산지원 명문대 입학 학생 수로만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구로 리딩스쿨로 인해 상당 부분 고등학교 별로 서열화가 된 부분이 더 서열화를 강화하거나 촉진되고 있습니다.  

 2)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통과시켜 어린이집부터 학교급식까지 방사능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하겠습니다.  

 6.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 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 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언론 등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1)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누군가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동료 구의원으 로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 대답할 가치조차 못느낍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구의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 행위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2) 또 혹시 있을 구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 견제할 실질적인 시스템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구로구의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상시적 기구가 아닙니다. 구의원 품위와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로 구성해 구의원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구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윤리에 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인이 참여하는 옴부즈맨을 신설해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구의원들은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마을과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고민 과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풀어주는 생활정치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전달하고, 의논하기 위해 구의원들을 만 나고 민원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마을과 행정 등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 하고 진행상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 모든 주민을 만날 수 없기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지역언론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을 모니터링해 지역현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배포, 언론 기고 등으로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SNS 시대이기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8.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내용을 담은 구로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이 지난 3월 구로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청에 접수됐으나 6월 지방 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4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였던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제정 에 대한 후보의 입장(찬성, 반대)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지난해 겨울 3개월 동안 주민서명을 진행했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 대표청구인이었습니다. 구의원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만큼은 앞장서서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