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답변서 전문 ] 이성 구청장 후보 답변서
[6.4지방선거] 구로타임즈 정책검증단이 물었습니다.
이성 구로구청장 후보(58, 구로구청장)
▲ 정당 : 새정치민주연합
▲ 기호 : 1번
▲ 가족관계 : 처, 4남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2010 . 2 . 01 .(4년 3개월)
▲ 경력
경북 문경 출생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력
서울시 시정개혁단장
서울시 경쟁력 강화본부장
▲ 재산관계(선관위 제출기준)
계 333,856천원
다음은 구로타임즈에서 보낸 구청장후보 정책질의서에 대한 이성 후보의 답변서 전문입니다.
(참고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한 기사로 '[정책질의 답변]구로구청장 후보들에게 듣는다'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A. 개인질문
1. 나이 58세(만, 1956년생)
2. 직업(현직) 구로구청장
3. 가족관계 : 처 4남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2010 . 2 . 01 .(4년 3개월)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 약력 ]
경북 문경 출생
덕수상고 졸업
고려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텍사스 주립대(댈러스) 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력
,[경력]
서울시 시정개혁단장
서울시 경쟁력 강화본부장
6. 재산관계(선관위 제출기준)
| 재 산 상 황(천원) | ||||
| 계 | 후보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 333,856 | 40,203 | 276,487 | 해당없음 | 17,166 |
B. 지역현안 질문
1. 구청장이 되면 구청장으로서 임기 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소통·배려·화합으로 함께여는 새 구로시대』를 슬로건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좋은 일자리가 많고 이웃이 행복한 구로,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개발, 주민중심의 문화가 있는 구로, 행정이 투명한 구로 등 5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지난 4년간 오직 일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구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민선6기 구청장이 되면 더 좋은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일류 교육도시 구로, 지식·문화도시 구로, 따뜻한복지·안전한 구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지역 균형발전 등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일류 교육도시 구로, 주민이 안전한 구로, 지역 균형발전을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또 이를 선택한 이유와 현안해결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교육일류도시입니다.
2012년 9월26일 구청광장에서 구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민들에게 직접 구로의 길을 묻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주민들에게 ‘구로구에서 살면서 팍팍한 점’과 ‘구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두 질문 모두 교육분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구로구민들이 구로구 교육의 질 향상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딩스쿨을 도입하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는 등 많은 교육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시로 대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진학상담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 몇 년간 대입진학률, 상위권 대학 합격자 수 등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선6기에도 교육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구민들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매년 100억원 이상 교육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구로구 예산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하위권을 넘지 못하나 교육예산 지원은 상위권 수준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매년 구로구 예산의 2% 이상을 교육부문에 투입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의 영어학습실, 체육관, 음악실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영수논술교실, 방과후 학교, 토요학습, 인터넷 강좌 등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비 80억원, 서울시·교육청 예산 20억원 등 연 1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수시입학 대비 ‘맞춤식 스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입제도가 입학사정관제 위주로 변화하고, 수시비중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특기를 통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이력을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이 직접 ‘맞춤식 스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과학동아리 경진대회, 학생로봇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관내 연구소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동아리활동 외에 천문, 환경, 경영, 보건의료, 모의창업동아리 등 특화된 동아리활동 지원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1억7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 ‘혁신교육지구’와 ‘교육우선지구’를 통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혁신교육지구’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2년간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교육우선지구’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 예, 체 중심의 지원프로그램을 진행,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기존 35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고, 정규수업지원 수업 협력교사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테마 체험활동 학습비 지원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난해 17억8000만원, 올해는 6억1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프로그램’으로 문‧예‧체 협력교사 파견지원, 창의적 테마체험 활동비 지원,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전문교육, 구로청소년문화예술창작 프로그램 등에 올해 3억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 9억4600만원은 서울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립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구로구에는 전문적으로 대입 상담, 자기주도 학습 지도 등을 담당하는 사설 학원 등이 매우 부족합니다. 구에서 수준 높은 학습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저소득층 아이들도 대입 진로와 자기주도 학습을 상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구립학습지원센터’를 2015년 설립할 계획이며, 학교순회 대입설명회 개최,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지도, 대입지원 컨설팅 등 상담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구비와 서울시비 40억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학교 부적응 학생을 돕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구에서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고, 다문화 학교 및 탈북자 자녀 대안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소년 진로 지도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KBS개봉송신소 부지 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립하여 청소년 상담,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학교복귀 및 검정고시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문화학교 및 탈북자자녀 대안학교 지원 확대, ‘공립 다문화지역아동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서울시비, 구비 등 54억5400만원을 확보하고, 교육청 예산 1억원을 지원받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2013년 설립한 ‘드림스타트 센터’가 현재 4개동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일대일 상담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지원, 후원자 결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구로구 전 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 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서울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입니다. 특히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태에서 보다시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민선5기에도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로구는 2010년 내린 큰비로 2,311가구가 침수되었으나 맞춤형 수방대책을 마련해 2011년에는 426가구, 2012년에는 95가구만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2013년에는 침수피해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민선6기에도 안전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 구로구가 항구적인 수해 안전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대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류4구역 등 일부 남은 지역의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시는 수해가 나지 않는 안전한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150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범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고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2011년 구청 4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847개소, 1400여대의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곳은 개선하여, 범죄 없는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연간 구비 11억43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 ‘여성과 어린이 안전’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민선5기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 운영,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 ‘여성안심귀가 시범실시’ 등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안전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민선6기에도 여성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서울시비, 국비를 지원받고 모자라는 예산은 구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모범적인 ‘학생안전지역 시범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는 금년 2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교육부 지정 ‘학생안전지역 시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사업비 2억원을 지원 받아 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합 관리하는 학생안전지역을 조성하고, 통학로 정비, CCTV 설치, 순찰대 운영 등의 ‘학생안전관련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자살 예방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비극이 구로구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가정을 상시 발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가 상담, 우울증 예방책자 발간 및 교육실시, 웃음치료 강좌 등 자살예방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연간 구비 80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로구에는 이미 각계각층 100명으로 “함께”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이 임명한 취약계층 발굴요원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 가정을 찾아내고 있으며, 매년 두차례 이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복지보호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네트워크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찾아낸 취약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후원 네트워크을 더욱 확대하여 구로에서 만큼은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비극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다음은 균형발전도시입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경인철도와 경부철도를 지하화하여 분리된 생활권을 한데 묶고,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골고루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정시설 부지에 45층 랜드마크 빌딩, 테마공원이 들어섭니다.
구로구 부구청장 재직 시, 법무부와 LH 공사를 열심히 쫒아다니면서 설득하여 시작한 사업을 구청장으로 돌아와서 이전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도제한구역’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초 고도제한 82m를 173m까지 허용받아 45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자개발로 이루어집니다. 테마공원과 제2행정타운도 조성됩니다.
○ CJ부지(구로2동, 경인로변)를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합니다
구로동 옛 제일제당 부지를 지역 중심형으로 복합개발해 주요 산업시설과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국도와 구로1동 간의 연결 도로도 개설됩니다.
○ ‘온수산업단지’를 현대화합니다.
서울시 지정 지방 산업단지인 온수산업단지의 재생을 서울시에 촉구해 서울시 예산으로 2차에 걸쳐 재생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구조개선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과 서울시 지원을 통해 온수산업단지 현대화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가리봉동 일원 도시 재생화로 생활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연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 복지타운 건립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남부순환도로 고가 평탄화, 가리봉시장 현대화, 측백나무 공원 조성, 지역 내 도로∙하수관 일제 정비 등 우선 생활환경을 혁신하고 도시재생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민간투자도 이루어집니다.
○ 경인지하철·경부철도 지하화, 구로1동 차량기지 이전은 지역생활권 복원의 필수입니다.
철도로 구로지역은 4분5열 생활권이 쪼개져 있습니다. 철도가 가로막고 있어서 연결통로 내기도 어렵습니다. 민선5기 동안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요원하나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 노력할 것이며, 희망도 보입니다.
○ 천왕동, 항동일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천왕동 연지마을 일대를 집단취락지구 지정하고, 개발제한 구역으로 오래 묶여 있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 오류2동 주민센터 신축, 천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교육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 서부간선도로 지하4차로를 개설하고 거리공원, 근린공원을 조성합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차량 정체가 극심합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안양천교까지 11km 구간이 지하화됩니다. 상부 유휴공간은 녹지대 및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과 민간투자로 추진됩니다.
○ 안양교 병목부분을 6차로로 확장하여 남부순환로 교통체증을 해소합니다.
남부순환도로 안양교 부근은 김포와 인천에서 강남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로 교통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타 구간은 대부분 6차로인데 반해 안양교 부근은 4차로로 좁아져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교량 등 병목부분을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738억2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돔구장이 K-pop 공연이 가능한 문화야구장으로 선보입니다.
총사업비를 대폭 늘려 돔구장을 K-pop 공연이 가능한 문화야구장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주민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 각종 교통관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척교 확장, 구일역사 출입구 개설 및 보완, 보행광장 조성, 지하주차장 추가 설치, 안양천변 임시주차장 및 진입로 설치 등 교통환경도 대폭 개선됩니다.
서울시 예산 2,338억원이 투입됩니다.
○ 오류·고척·개봉지역 ‘고도제한’을 모두 풀겠습니다.
구로구 오류·고척·개봉동 지역은 건축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높은 건물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교정시설이적지 개발 시 처음으로 82m로 제한되어 있는 건축 높이를 173m까지 풀어 45층 빌딩을 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로구 관내 고도제한을 모두 풀어서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의 ‘수장’인 구청장자리는 재직 중인 임기 4년을 넘어 적어도 30, 40년후인 지역의 미래를 염두에 둔 장기적 비전과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1)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우리 지역이 갖는 현재와 미래의 경쟁우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근거한 구로구의 30년 장기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가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는 산업의 주축이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전환된 국내 유일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인 온수산업단지는 조성된 이후 30여년간 제조업으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이 이뤄지면 구로구를 또 한번 발전시키는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 또한 구로구 주민은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 열정적입니다. 애향심은 지방자치의 근간인만큼 디지털단지와 온수산업단지 일대가 개발되고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장기적으로 구로구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지식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 귀 후보가 그리는 이같은 30년 뒤 구로지역 비전 실현을 위해 이번 선거에 내놓은 후보의 주요정책과 정책실현 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산업단지 모두 민간중심으로 추진되어 기반ㆍ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우리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수산업단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정체되어 있는 가리동봉 재개발은 지역주민의 뜻에 따르되 디지털단지 배후 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구로구 거의 전 지역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겠습니다.
○ 기대효과로는 산업단지 개발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높아진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입지공급,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제공, 기업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 확대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IT문화지식도시 이미지 구축 등이 있습니다.
3. 구로지역은 15개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동별 격차와 이로 인한 주민 삶의 질적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현재 지역내 동별 격차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로구 총 면적의 32%는 준공업지역으로, 과거 경인로를 따라 대규모공장과 영세한 가내수공업이 밀집하고 이들 산업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90년대 들어 대규모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시 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준공업지역의 일부가 공동주택으로 정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동별 주거환경과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던 천왕동과 항동 등 시계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거지역에서 느끼는 주거환경의 체감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최근 서울시 관련제도의 변화로 공동주택 중심의 준공업지역 정비는 더욱 어려워졌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어 동별 격차를 완화하는 문제가 새로운 지역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신도림·고척·개봉동 등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하나 구로2·3·4동, 가리봉동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많아 주민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2) 또 이의 해결을 위한 동별 특화된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 구로구는 동별 발전전략이 아닌 산업지와 주거지를 구분하여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로2동과 구로3동, 온수동의 경우 공구유통상가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온수산업단지라는 산업지를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이외 자연발생형 주거지역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격차 해소방안이 2014년 하반기 추진예정인 「생활권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요인으로 주민들의 의사결집이 어려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리봉동 지역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로2·3·4동 지역은 주민들 의사가 결집되면 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우리지역은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만 지나면 ‘구로’를 떠나고 있습니다.
1) 학부모들이 구로지역을 떠나게 하는 교육갈증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 지방차치의 근간은 지역주민입니다. 교육 때문에 이사가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교육 욕구는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먼저 발벗고 나서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로구는 재정 수준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간 정도이지만 교육 투자는 최상위권에 듭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녀가 중,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다녀도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면, 무한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기 보다는 협력하는 경쟁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공부 스트레스로 지친 아이들이 문화 활동으로 삶의 활력소를 되찾을 수 있다면 학부모들은 이사 가지 않을 것입니다.
2)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현방안은 무엇입니까
○ 구로구는 학급당 인원을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를 학교에 지원하는 노력, 더 많은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을 키우려는 노력,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 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학급당 인원수 감축 등의 교육 여건을 더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우선지구 청소년문화예술 활동도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안전지역 시범 사업 성과를 구로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 구로지역내 여러 혁신학교가 있으며, 모범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지역에 확산시킬 모범사례와 방안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구로구에는 영서초,천왕초,신도림중,오류중 등 4개의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자율학교인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자치활동, 탐구 수업 등으로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특히 천왕초의 감성놀이 수업, 오케스트라 공연, 오류중의 팀티칭협력수업 등은 모범적인 교육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로구는 초,중,고 42개교가 혁신교육지구 학교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한해만 60억이 넘는 예산 지원으로 학급당 인원수 감축, 문예체 협력교사제 지원, 체험활동 활성화 등으로 많은 교육적 성과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구로중은 뮤지컬연계 수업을 통해 가을 축제때 공연과 발표회를 가졌고, 영림중에서는 협력교사와 함께하는 국어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집중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세곡초에서는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구성되고 덕의초에서는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는 등 다양한 교육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로구는 이러한 모범사례들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6. 맞벌이가정과 서민층이 많은 구로지역에 학교수업을 마친 뒤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시간을 소모하는 일반 초중고생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방과후 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사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맞춤형 공간과 프로그램을 갖춘 이같은 센터 설립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맞벌이 부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근로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고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센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또 설립이 필요하다면 초중고별 운영계획과 구체적인 시행시기, 재원조달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민간의 추가설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아동의 가족통합적 보호, 교육, 놀이, 문화체험과 민간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식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수요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특히, 천왕동 장기 임대아파트단지 내 저소득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함으로써 3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8월 개관을 목표로 설치 중에 있으며,
○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상호 돕기 위해 다문화 가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립다문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보편적 가치관 정립 및 성장 후 국내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및 국·시비를 보조받아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다문화 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 구로구 한해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구로구의 2013년 또는 2014년 예산 중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가경제 등 제반여건상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세수입은 크게 늘지않는 상태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의 확대 시행 등으로 복지분야의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은 각 사업별 구비의 분담비율을 최소로 하고 국고보조비율을 상향하여 기초단체의 어려운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서울시·자치구 공동대응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그동안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축소된 지역개발 사업도 균형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체육관, 복지관, 청소년시설,어린이집 등의 주민편의 시설 및 지역개발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분야에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시설 및 운영체계의 안전관리 시스템 등에도 균형있는 투자를 하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체계 근거를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구로지역의 경우는 성베드로학교 등 장애인 특수학교가 2곳이나 있고, 장애인 학부모들의 활동도 활발한 곳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운영은 해당 장애인부모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곳입니다.
1) 구로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우리구 발달장애인은 전체 17,700여명중 1,260여명으로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종류는 15개의 유형이 있는 데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수요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게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구에서는 자치구중 제일 먼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교실 설치를 위한 예산을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개봉2빗물펌프장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5월 1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그 가족 및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2항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2)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설립운영 시기와 지원내용, 실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향후 그에 따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 예산부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임기내에 마련,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역량 제고는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구청장이 되면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주민참여형 정책분야와 운영방향,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주민들간의 호혜의 관계망을 만드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본이 되는 사업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 이러한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두 가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top-down 방식의 변화입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춰 기존의 성과위주의 행정을 지양하는 마을지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bottom-up의 주체를 발굴하고 키워 나갈 것입니다.
한쪽으로의 쏠림없이 실생활에 기초한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자생력과 지속성을 갖도록 역량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은 구민을 구정의 참여자로 인식하고, 구민은 스스로 생활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앞서 말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가 만들어 질것이라 확신합니다.
○ 또한 예산편성 시, 필요로 하는 지역사업이나 기타 요구사업 등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고 결정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구 행정 대부분의 사업에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구정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쌍방향의 소통을 내실 있게 다지기 위해 예산학교 운영 등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다각적인 참여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0. 지역내에 청소년과 노인들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 각종 소모임이나 동아리에서 이용할 유휴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1)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복지정책과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베이비부머세대인 50∼60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을 돕기 위한 인생이모작센터를 구로구 오류동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100㎡의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 동아리방 등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관내 공공기관, 새마을금고 등과 연계하여 강당 등을 동아리나 소모임 장소로 제공하여 어르신들께 일자리는 물론 여가와 문화를 공감하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어르신의 삶의 가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또한, 관내 185개소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두뇌 활동을 돕기 위하여 노인복지관과 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회, 각종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건강체조 프로그램이나 요가, 안마, 풍선아트 프로그램 등 18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 등 질병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며,
○ 이외에도 경로당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과 순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앞으로 어르신들의 노후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르신 여가 문화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겠습니다.
○ G밸리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직접 공연도 하고 즐길 수도 있는 소규모 공연장을 2014년 1개소를 준공(벽산디지털밸리 1차)하였으며 2곳(코오롱사이언스밸리 2차, 대륭포스트타워 1차)을 추가로 신설하여 G밸리 및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폭넓은 참여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 2013년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G밸리 거리공연 및 예술장터 운영을 2014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거리공연, 예술장터운영, 추억의 구로공단여행(스토리텔링)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인 G밸리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거리로 변모시킬 예정입니다.
○ 관내 6개소의 야외공연장(디큐브광장, 오페라하우스, 오금교밑, 고척근린공원, 오류역광장, G밸리)을 청소년 및 어르신 등 관내 예술단체 등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에 활용할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및 시스템을 변경하여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항동수목원 콘서트, G밸리 거리공연, 신도림역 공원등 다중이용 장소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로 청소년과 어르신들에게 참여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동 주민센터, 천왕역사, 온수역사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및 어르신들의 예술창작소, 문화 동아리 운영 등의 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행사인 1318 영페스티벌, K-POP 페스티벌, 전국대학생 킵댄싱대회, 전국중학생 소파 콘테스트등의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 구로구에서는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문화활동 및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방과후·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각종 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로구 궁동에 48억원을 마련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11. 많은 구로구 주민들은 지역주민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이 애향심 부족과 지역발전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구로구 주민으로서 지역정체성과 애향심 등이 낮은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낮은 교육수준과 과거 한국근대화의 상징이었던 구로공단의 낙후된 이미지, 노후된 주거환경 등이 지역정체성과 애향심이 낮은 주된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가을 구청마당에서 열린 ‘구로구민 500인 토론회에서’ 구로구민들이 느끼는 구로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실제 구로구는 낮은 대학진학률로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또 한 번 대이동이 일어날 정도로 주민들은 형편만 허락한다면 학력수준이 좋은 다른 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 현재 구로공단은 과거 삭막한 이미지를 벗고 1만1천여개의 첨단 IT업체에 14만여명의 넥타이 부대가 활기차게 생활하는 동양 최대 규모의 구로디지털 산업단지로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구로구’라고 하면 낙후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며, 인근 가리봉 지역은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개발제한구역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활발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애향심 제고를 위해 앞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정책 등은 무엇입니까
○ 먼저 일류 교육도시 구로를 만들어 더 이상 교육 때문에 구로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선5기에 이미 짧은 시간 내에 구로구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리딩스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서울시 자치구중 첫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시범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육수준 향상에 힘써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소위 명문대 합격자 수가 3년간 3배가 증가하는 결실을 얻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예산을 매년 100억원이상 투입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천왕동 고등학교 신설, 구립학습지원센터 설립, 작은 도서관 30개 증설 등으로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로, 낙후된 구로이미지를 벗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애향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미국 실리콘밸리 간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여 과거 삭막한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벗고, 공원 등 생활주변 휴식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여 주민문화 활동을 육성하는 등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구로구 전 지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오류동 연지마을 취락지구 조성, 고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및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2. 60,70년내 한국경제 성장의 중심지였던 ‘구로공단’의 역사를 담은 노동박물관을 구로공단의 중심지였던 구로구내에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구로공단 역사박물관은 산업, 노동의 역사를 시공간적으로 연계하여 건립하여야 하며 부지로는 구로디지털단지에 소재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별관의 역사성 유지를 위해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로구 내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바 시험원 별관 매입에만 약80억이 소요되는만큼 재정적인 지원은 어려우며 행정적 지원을 중점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3. 구로지역 주민의 특성과 여러 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때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로구에는 아직도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역(구로동,가리봉동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하여 계획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저층형 주거지역을 보전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모든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 만큼 주민의견이 결집될시에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C. 찬 반 질의
1. 구로구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사업의 기획·조사, 시설 설치 운영 등 장애인복지 관련 각계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후보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찬 성 | 반 대 |
| ○ |
|
| < 추가의견 > 구에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성취해야 할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등을 지역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자 2015∼2018년까지의 4개년 단위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관련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전문가,복지시설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 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여, 장애인복지의 욕구 및 자원조사, 지역조사, 욕구조사 등 우리구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세부계획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 내실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구로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내 학교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과후 체험프로그램이나 수업보조교사 운영 등의 지원을 받아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구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까
| 찬 성 | 반 대 |
| ○ |
|
| < 추가의견 > 구로구는 2012년 서울시 최초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올해 2년째 교육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60억의 예산이, 2014년에는 12억의 예산이 집중 지원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구로구는 다음 달 서울시교육감이 새로 선출되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더욱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의 성공 사례를 확산하려는 서울시 교육우선지구 사업 또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와 교육우선지구는 둘 다 협력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치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
3.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과정에서 해고된 구로지역 4명을 포함한 전국 135명의 원직복직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권한범위 내에서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 찬 성 | 반 대 |
| ○ |
|
| < 추가의견 >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여 해직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중앙정부 건의 -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 건의 |
4.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내용을 담은 구로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이 지난 3월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청에 접수됐으나 6월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 4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였던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 찬 성 | 반 대 |
| ○ |
|
| < 추가의견 > 먼저 주민청구 조례안이 4월 회기 내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청구 조례안의 청구요건심사 심의 의결과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 때문에 시간적으로 4월중에는 불가능 하였던 것이고, 현재는 지난 5월12일 구로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심의 의결되어 구의회로 부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청구 조례안은 소중한 주민의견 수렴과 조례의 실효성 여부에서 볼 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로 답변 될 성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되나, 구로구 시민단체 등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조례”가 발의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금번 주민청구 조례안은 기초 자치단체의 업무한계․상위법 저촉․과다한 비용 대비 효과성 및 식자재 검사의 특성 등을 종합해보면 자치법규로 제정될 경우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 다수가 서명한 것으로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볼 때 구로구에서 심의 의결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D. 자유형 질의(2개이상)
다음은 지역 내 유권자들로 구성된 구로타임즈 정책검증단 위원들이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선별한 질의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관심있는 질문으로 2개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해당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방향과 일정, 재정조달방안 등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부교정시설(영등포교정시설)이 이전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의 개발방향 및 활용방안은
○ 교도소가 이전한 후 이적지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발계획으로는 舊교도소 부지45,887㎡는 전략·지역필요시설 유치를 통한 복합개발이 이뤄지고, 舊구치소 부지 28,352㎡는 , 아파트6개동 810세대, 근린생활시설 486㎡가 들어설 예정이며, 그 밖에 공원 7,191㎡, 공공청사부지 4,950㎡ 등 기반시설과 임대산업시설부지 3,516㎡가 배치됩니다.
○ 교도소가 이전한 후 이적지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면 향후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개발계획으로는 舊교도소 45,887㎡는 전략·지역필요시설 유치를 위한 복합개발로 활용하여 최고높이45층, 주거복합6개동 1,493세대, 상업시설5만2천㎡(쇼핑센터 등 도입)이 들어서고, 舊구치소 28,352㎡는 최고높이35층, 아파트6개동 810세대, 근린생활시설 486㎡가 들어서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 밖에 도로 15,191㎡, 공원 7,191㎡, 공공청사부지 4,950㎡ 등 기반시설부지활용 27,332㎡, 임대산업시설부지로 3,516㎡ 배치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활용방향으로는 지역중심형으로 결정한 복합개발부지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연계한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로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고, 공공시설로 조성될 2곳의 공원을 중심으로 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단지내 보행통로와 공공청사 및 주변지역 간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계획, 복합단지 저층부 쇼핑센터내에 문화센터, 서점, 키즈카페, 클리닉, 학원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일대는 공원 소외지역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교류, 행사, 공연, 예술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공원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가로공원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구로구 관내의 균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이용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시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을 복합청사로 건립하고 구로세무서 이전으로 구로 제2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인근 고척공구상가와 연접한 부지는 준공업지역 산업기반 보호와 영세세입자를 위한 임대공간으로서 임대산업시설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2. 구로1동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지역숙원해결 위한 후보의 구상은?
○ 구로1동 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구로구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1974년 들어선 철도차량기지는 1980년대 중반 구로1동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5기 구로구청장 재임중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100여 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금년 상반기중 완료예정이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후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 절차를 걸쳐 2020년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이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이전이 가시화 되는 2017년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수차에 걸친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지역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선적으로 서울시 차원의 법상 최상위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일대를 광역중심(부도심급)으로 상향 지정하였으며, 서울대도시권의 신산업클러스터 도입 및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철도차량기지가 이전되면 지역주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이전 용지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3. 노후화되고 있는 공구.유통상가와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발전전략은?
○ 경인로변에 위치한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구로기계공구상가, 안성기계공구상가, 중앙유통단지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한 침체된 공구상가를 고밀․복합 개발하여 신지식산업 유치 등 상업, 업무, 주거, 문화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준 공업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으로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는 인근의 교정시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노후된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상대적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고 임시추진위에서 단계적으로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있어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우선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공구상가에 대해서도 상가 소유자의 개발의지와 의견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 추진방식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1971년 도심에서 밀려난 기계공업 및 비철금속 공장들이 정착하여 조성된 온수산업단지는 2014년 현재 156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준공 이후 43년 동안 별다른 변화와 활력을 찾지 못한 채 노후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온수산업단지는 상공부허가로 시작된 국내 최초의 민간산업단지로, 디지털산업단지와는 다르게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한 산업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 이렇게 소외된 온수산업단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온수산업단지가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업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민선5기에서는 온수산업단지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3년「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협조하여 올해 7월부터 법정계획인「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재생계획수립 시 공간정비와 더불어 온수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산업진흥을 위한 전략계획이 동시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온수산업단지가 서울시 미래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기존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장기적으로는 산업융합과 산업구조고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비지원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날로 침체되고 있는 구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구상은?
○ 우리구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사업시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두 산업단지가 앞으로도 구로구 경제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구로구에 위치한 기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지원, 자금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편의시설 확충 등 지원방안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