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답변]고영국 시의원 후보 (구로 제2선거구, 구로1-2동, 구로5동, 신도림동)

고영국 시의원 후보 (기호3 번)

 ▲선거구 : 구로제2선거구 (구로1동, 구로2동, 구로5동, 신도림동)

 ▲ 정 당 : 통합진보당

 ▲ 직업   : 통합진보당 노동정책 전문위원

 <개인질문>

▲ 가족관계 : 부모님과 아내와 딸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40년 
▲ 경력    

     전)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 전)
       학교급식법개정과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구로구운동본부 상임대표
▲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
      자택 2억6천6백만원, 채무 1천5백만원

<지역현안>

 1. 제2선거구 동네의 우수자원과 활용방안은.

▶ 구로1동과 5동 신도림동은 다수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다. 지역 주부가 주축이 되는 아파트 마을 만들기가 필요하다. 구로2동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이 많이 계시지만 청년들도 많이 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주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과 해결방안은.

▶ 주거문제와 교육문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구로구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아동센터를 만들 필요도 있다.

공통 질문

3. 시의원의 역할과 후보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은.

▶ 구로구는 서울시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사무국장과 상임대표로 역할을 수행했다. 양대웅 구청장 재임기간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 업무추진비를 공개시켰고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비리 의혹 해결을 위한 지역 시민단체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4.시급한 지역현안 2가지와 해결 방안은

▶ 지역현안 질문 2번에 갈음합니다.

5.당선 후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 내용과 이유는

▶ 물, 전기, 가스에 대해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물, 전기, 가스 무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단 사용량의 일정한 부분을 무상구간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6.주요공약 3가지(우선순위 순)와 공약실행 계획은.

▶ 지역현안 질문 2번에 갈음합니다.

7. 어르신 여가문화생활 개선을 위한 대책은.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이 진행돼야 한다. 노인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8.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계획은.

▶  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소규모 청소년 센터가 필요하다. 동별 1개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를 구 차원에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9.   주민모임 및 학교동아리 등을 위한 상설 이용 공간 마련 계획은.

.▶ 구청의 유휴공간을 이용할 뿐 아니라 주민센터의 야간 개방시간을 먼저 늘리도록 해야 한다.

10. '방과 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은.

.▶  동별 1개소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아동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1. 노후주거환경 개선 방안은.

▶ 지금까지의 뉴타운에 의한 전면 철거방식은 원주민을 살수 없게 하고, 분양대금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만 양산하는 방식이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지역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구로타임즈 정책질의서에 대한 고영국 후보의 답변서 전문입니다.

A. 개 인 질 문  

1. 나이 만 40세

2. 직업 (현직) 통합진보당 노동정책 전문위원

3. 가족관계 부모님과 아내와 딸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40년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전)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

전) 학교급식법개정과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구로구운동본부 상임대표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자택 2억6천6백만원

채무 1천5백만원 

B. 지역현안 질문  

1. 지역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1) 다른 지역에 비해 선거지역(구로1-2동, 구로5동, 신도림동)이 갖는 우수한 자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이를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접목시킬 아이디어와 추진계획이 있다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구로1동과 5동 신도림동은 다수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마을만들기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마을만들기를 지역 주부를 주축이 되어 낮시간대 마을강좌 진행, 주부 재능나눔으로 체험학습 등을 진행하며 이렇게 모여진 커뮤니티가 재능기부, 장보기 기부, 아파트 벼룩시장 등을 한다고 하면 삭막한 마을공동체에 활기가 돌 것으로 봅니다.

구로2동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 청년들은 많이 있지만 지역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말을 이용한 청년들의 참여로 만드는 저소득층 도시락 만들기, 밑반찬 만들기 사업, 주거개선 사업 등을 한다면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 공통질문 2와 같은 답변입니다.

주거문제와 교육문제라고 봅니다.주거문제는 전월세 문제이고 교육문제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거문제 중 전월세 문제의 도움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구로구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이사날짜가 맞지 않는 가구의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대출해주고, 전월세 분쟁에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대책이 필요합니다.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예산문제로 2학년까지만 운영되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우선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별 1개소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아동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C. 공 통 질 문

  1. 지역 시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역할 수행에 필요한 후보만의 역량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답변 : 지역시의원의 역할은 2가지라 판단합니다. 첫째,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대해 견제하고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로구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천적 노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서울시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사무국장과 상임대표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양대웅구청장 재임기간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하여 구로구 최초로 업무추진비를 공개시켰고, 보고서도 제작 공개하였습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비리 의혹 해결을 위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선전활동, 보고서 제작 배포 등에서 중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2. 시의원이 되면 지역선거구에서 2년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가지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 이를 선택한 이유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지역현안 질문 2번에 갈음합니다. 

3.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 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서울시 물․전기․가스 무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유 : 물 전기 가스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물‧전기‧가스를 의료서비스처럼 국민생필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생필품 특별 요금을 도입하여 일정 소비량에 대한 특별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전기의 경우 단전시에도 최소한(3kW)의 공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에너지공급업체, 지자체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빈곤층에게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의료민영화, 철도 민영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물과 전기 가스 민영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격폭등으로 서민생활에 매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가스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겨울철 가스난방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무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 : 물전기가스에 대해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단 사용량의 모든 구간을 무상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의 일정한 부분을 무상구간으로 선정하는 것임

4. 해당 지역선거구 주민을 위해 준비한 공약 중 우선 순위 순으로 주요공약 3가지를 소개해주십시오.

1) 우선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답변 : 지역현안 질문 2번에 갈음합니다. 

5. 고령화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마을마다 대다수 일반 어르신들의 일상은 ‘무료’그 자체인 상황입니다. 

1)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여가문화생활을 위해 귀 선거구에서 가장 시급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추진방안과 운영방안,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어르신을 위한 시설 중에 현재 필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필요합니다. 

6.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구와 동네단위의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 다. 

1) 선거구에 꼭 필요한 청소년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 :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센터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별 1개씩의 청소년 센터 운영으로 위기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고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때 청소년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를 구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는 다양한 진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으면서,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좀더 좋은 교육환경이 구로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7. 날로 다양한 주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타 지역의 경우는 다양한 일반 소모임공간은 물론 영상촬영 편집시스템 등의 시설까지 대여 가능한 복합 문화센터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첫째, 주민이용공간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이용시간도 저녁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다수입니다. 구청의 유휴공간을 이용할 뿐 아니라 주민센터의 야간 개방시간을 먼저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8. 맞벌이가정과 서민층이 많은 구로지역에 학교수업을 마친 뒤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시간을 소모하는 일반 초중고생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방과후 지원센터’설립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사이에 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맞춤형 공간과 프로그램을 갖춘 이같은 센터 설 립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또 설립이 필요하다면 초중고별 운영계획과 구체적인 시행시기, 재원조달방안,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대책이 필요합니다.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예산문제로 2학년까지만 운영되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우선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별 1개소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아동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학생의 경우 방과후 아동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9. 구로지역 주민의 특성과 여러 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때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 선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지금까지의 뉴타운에 의한 전면 철거방식은 원주민을 살수 없게 하고, 분양대금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만 양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따라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지역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0. 골목상권을 지키는 중소상인들로부터 날로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갖고 있으시다면, 구체 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서울시의 경우 소상공인지원과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수립에서부터 협동조합 관련업무, 유통업 관련사항,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등 중소상인 정책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사업,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 등 중소상인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관련 업무 전담팀도 상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팀만 해도 상생지원팀, 시장지원팀, 시장현대화팀으로 세분화하여 3개 팀 15명의 공무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제출하는 공약은 첫째, 중소상공인 피해신고 센터 설치 둘째, 지역공동물류시스템을 서울시 차원에서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첫째, 중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는 대기업에 의한 납품 피해를 대변하고 상담하며,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법적인 도움을 주어 중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은 서울시의 예산 투입으로 권역별로 설치하여 도매비용을 낮추는 실질적인 상인지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상인대학은 상권분석과 경영컨설팅, 마케팅 기법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인들의 자립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 구로뿐만이 아니라 서울지역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방안, 추진 단계 및 절차,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부모님들의 자녀교육 상담과 관련 강좌 개최 등을 진행하여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교육 문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구로구의 갑을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면 연간 예산은 1곳에 2억원 미만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의 연간 예산은 3억원으로 1억원은 3인 인건비, 5천만원은 관리운영비, 1억 5천만원이 사업비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례가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언제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