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질의]'그밥에 그 나물식' 질의답변

구로구정례회 시책분야 질의가 지난2일 오전10시 구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시책질의에는 16명의 의원 중 8명이  15건을 질의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용순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도 구로3동 주민센터 건립관련 주차장 신축 계획과, 신축부지에 있는 연꽃 어린이집의 조기 휴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성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하주차장을 지으려면 최소한 100억은 들어간다. 서울시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이 나오려면 그 때까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알 수 없다"며 "그것 때문에 구로3동 청사 건립을 미룰 수는 없고 먼저 3동 청사를 지은 후 나중에 재정형편이 된다면 토지를 매입해 공사를 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박칠성 의원은 가리봉 광역 개발 추진 현황 관련, 현재 가리봉 개발지역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장과 가리봉 개발 구역을 5개로 분할하는 방안의 장단점 등을 물었다.

이 구청장은 먼저 "가리봉동 전부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우선 사업성이 나오는 부분이라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구역 전체를 동시에 개발할 때는 사업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주민분담금이 커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와있다"고 밝혔다.

분할 장점은 사업성이 있는 구역부터 순차대로 개발함으로서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을 원치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이 구청장은 현재 LH의 사업 시행여부 최종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LH)사장의 의중을 파악해본 결과, LH측은 이 구역에 대한 포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또  LH공사가 의도적으로 사업성을 낮추기 위해 주민 스스로 이 사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구로구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정숙 의원은 구로1동 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 현황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이 구청장은 구로1동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조사는 12월 말 완료해 3~4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그 중 1가지 정도는 비용편익분석에서 긍정적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는  설문조사결과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삭감에 따라 구로구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감액할수 밖에 없었다며 다른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준호 의원은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장기적 안목에서 검사기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주민발의 운동에 대한 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대해 이 구청장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주민발의와 음식물 방사능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검사장비를 구가 직접 구입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의 검사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남광 의원은 흉물화되다시피하고 있는 오류시장 정상화방안을 물었다.

이 구청장은 현재 "이곳의 토지주인 신산 D&I가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직접 대기업 회장들도 만나봤고 한 기업에서는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지만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준희 의원은 구옴부즈맨 활동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옴부즈맨의 문제점은 주민고충민원 처리 시 19세 이상 주민 100명의 연서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실제로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이후 구민감사나 고충처리민원은 한 건도 접수된 적이 없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이 연서제한 없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 강동구 등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성 구청장은 "주민고충 청구는 어렵지만 청구가 없어도 직권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점휴업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연서 제한은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제정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의원은 또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무리한 보육비용 확대에 대한 대처방안과 통반장 신문예산을 포함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축 계획 여부를 따져물었다. 

이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작년까지는 (자치구부담이) 20%였는데 금년에는 40%를 해달라고 정부가 요청을 해왔다"며 "구청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을 찾아가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거둔 게 없다"라고 말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안중 신문구독료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희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에서 통반장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신문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과거 문제제기가 됐던 예산인데다가 지금처럼 세입 예산이 부족할 때에 굳이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