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쌀 지원 재개 촉구

지난 18일 일반분야 구정질문에 나선 홍준호 의원은 올 들어 구로구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쌀 지원을 중단한 것<구로타임즈 486호 2월 25일자>과 관련해 구 당국의 의지부족을 질타하며 지원 재개를 주문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구로구는 2012년까지 한 끼 당 초등, 중등 상관없이 70원씩 지원하다가 올해 지원을 중단했지만 금천구는 여전히 한 끼 당 초교 70원, 중교 96원, 고교 100원을, 영등포구는 초교 70원, 중학교 8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민선5기 이성 구청장이 내세우는 슬로건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은 핵심정책인데 예산을 누락하는 바람에 마치 우리 구가 영등포나 금천보다 학생들의 밥을 챙겨주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친환경무상급식 단가가 2012년 대비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시 공통사항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자재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액수는 아니다"면서 "없는 예산에 가장 먼저 희생돼야 할 부분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로, 당장에라도 친환경 쌀 지원을 재개할 수는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유영환 생활복지국장은 전년대비 상승한 무상급식 단가에 이미 친환경 쌀 구매비가 포함돼 있어 예산편성 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유 국장은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단가는 전년대비 상승해 초등학교는 2,880원 중학교는 3,840원인데 이 단가 안에는 친환경 쌀 구매비도 포함이 돼 있다"며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와 단가 상승에 따라 구 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약 8억원이 증액됐기에 그간 별도로 지원했던 친환경 쌀 보조금을 금년 예산 편성 시 제외를 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유 국장은 이어 "우리 구의 교육보조금은 91억8,40만원인데 영등포구는 79억9,100만원, 금천구는 35억4,500만원 등으로 우리 구가 월등히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한정된 예산 사정상 부득이 예산에서 제외한 것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친환경 쌀 추가 지원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홍 의원은 "질문내용의 행간을 못 읽은 것 같다"며 "급식단가에 친환경 쌀 구매비가 포함돼 있는 건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현재 단가가 과연 질 좋은 식자재 충분한지를 따졌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기에 추가적인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은 단순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를 넘어 내수경제회복과 사회적비용절감 등 사회전반적인 변화와 직결된 문제로, 이처럼 사소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구의 논리라면 금천구와 영등포구는 추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결국 질 좋은 식자재 지원을 구로구가 발목 잡고 나선 게 아니겠느냐"고 되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