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쌀 지원예산 자치구별 제각각

올해 구로구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쌀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후퇴"라며 지원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구로구청은 올해 예산서에 작년까지 지원해왔던 친환경 쌀 구매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구는 지난해 자체예산을 들여 무상급식 시행 학년에 대해 아이 한 명당 70원씩 초등학교(1~6학년)는 연간 2억2,733만원, 중학교(1학년)는 연간 3,883만원을 편성,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인접 자치구인 금천구와 영등포구, 양천구 등은 전년수준이거나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아이들 밥상의 질은 자치구 간에도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시민연대는 지난 18일자 성명에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음에도 최근 구청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후퇴했다"며 "그간 무상급식 구 분담률(20%)과는 별도로 남부교육청 내 영등포구와 금천구, 구로구가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해왔는데 유독 올해 구로구만 친환경 쌀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구청은 시 급식단가로 친환경 쌀 구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마치 주지 말아야 할 예산을 더 주고 있었다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슬로건으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 쌀 지원을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별 친환경 쌀 구매보조금 편성현황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를 포함해 강남, 강동, 동작, 서초, 송파, 중랑, 중구 등 8개구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데 비해, 금천구는 초교 71원, 중교 100원, 고교 104원을 보조하고, 성북구도 초교 65원, 중교 122원, 고교 131원을 보조하는 등 초·중·고교 전체를 지원한다.  

자치구별 보조금 액수도 천차만별이다. 강북(초71원/중90원), 노원(초60원/중60원), 서대문(kg당648원), 영등포(초70원/중80원), 용산(초70원/중90원), 은평(초75원/중130원), 종로(초80원/중100원) 등 이들 자치구 모두 액수가 다르다. 여기에 강서(50원), 광진(60원), 도봉(70원), 동대문(60원), 마포(65원), 성동(60원), 양천(60원) 등 7개 구는 초교만 보조하는 데 반해, 관악구는 중교만 73원 지원한다.

A중학교 영양교사는 "학생 1인 당 친환경 쌀 한 끼 보조액은 70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학생 수와 곱하면 매월 70~80만원의 추가 예산이 생기게 되는 것"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을 한다면서 자치구별로 친환경 쌀 지원액도 다르고, 지원여부도 다른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구당국은 전년대비 초등학교 11.6%, 중학교 18.2% 오른 무상급식단가에는 친환경 쌀 구입비까지 포함돼 있기에 별도의 자치구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교 2,880원, 중교 3,840원인 급식단가는 친환경 쌀 구입비까지 계산해서 산출된 데다 타 자치구들도 점차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추세"라며 "이 문제로 지난해 말 시교육청과 자치구간 회의 때도 말들이 많았는데 현재 드러난 자치구별 지원 격차는 시교육청이나 시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