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토론_구로갑] 후보간 한미FTA 입장차 '또렷'

　[구로타임즈 3.26 총선정책토론회] 세 후보는 전국현안인 한미FTA에 대해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먼저 답변에 나선 이인영 후보(민주통합당)는 "2006년부터 한미FTA의 졸속 협정 추진을 반대했다. Free Trade, 즉 자유무역협정이 잘못되면 Fare Trade 공정한 무역협정이 되지 않고 불평등협정으로 빠질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체결된 한미FTA에는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재협상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범래 후보(새누리당)는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다 체결이  된 것이고, 국회 비준만 이명박 정부에서 됐던 것"이라며 "한미FTA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경제에서 고립될 것이기에 반드시 한미 FTA가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상구 후보(진보신당)는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강 후보는 "일자리, 약값, 공공요금, 부동산 등 어느 것 하나 서민경제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 한미FTA"이라며 "무역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금융부문 등 한국경제 모든 부분에서 무분별하게 개방하는 것이 한미FTA이기에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응답에선 세 후보 간의 입장이 좀 더 극명하게 갈렸다.

　이범래 후보는 강상구 후보를 지목해 "한미FTA를 폐기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경제와는 고립돼서 스스로 자립경제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강상구 후보는 "한미FTA 안하면 세계경제와 고립돼서 우리만 따로 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한미FTA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며 "한미FTA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경제에 충분히 개방돼 있는 나라"라며 맞받아쳤다.

　이범래 후보는 마지막 질의기회를 이인영 후보에 돌렸다. 이 후보는 이인영 후보를 지목한 가운데 "재협상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바꾸자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인영 후보는 "최소한 투자자국가 제소조항, 이른바 ISD는 바꾸어야 한다"며 "이 조항은 향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공공정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질문은 이범래 후보에게 쏟아졌다. 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법령 등 한미FTA로 인한 자치법규 무력화에 대한 해법을 묻는 강상구 후보의 질문에 대해 이범래 후보는 "SSM 관련해서 국내법이 FTA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조례 등도 현재 정부 간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이 다 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인영 후보는 이범래 후보를 향해 한미FTA의 국내법 효력 문제를 걸었다. 이 후보는 이범래 후보를 지목해 "현 정부는 우리가 선 법적조치를 만들면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라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입장확인에 나섰다. 이에 이범래 후보는 "대한민국은 법률과 조약이 동등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신법인) 조약이 더 우선하게 돼 있다"며 "거기서 생기는 충돌들을 지금 한미 간의 조정절차를 거쳐서 저희 국내법으로 다시 만들어서 보완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인영 후보와 강상구 후보는 남은 질문을 서로에게 돌렸다. 다만, 양 당의 '재협상'이냐, '폐기'냐의 민감한 논쟁보다는 국내법 효력에 대한 상대의 견해를 묻는 차원에서 갈음됐다.

　FTA효력에 대한 상세설명을 바라는 이인영 후보의 질문에 강 후보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는 FTA에 맞게 한국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국도 미국 법령에 중에 한미 FTA에 어긋나는 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미국이 그런 법을 고쳤는지를 검증해야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그런 검증절차가 없었다"며 "미국법, 한미FTA, 한국법 등 양국 간 법이 순위가 매겨졌다는 비판들이 있어왔으며, SSM 규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의미 없어진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강상구 후보의 질문에 이인영 후보는 "FTA가 국내법보다 더 상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외국의 농업회사가 (우리나라가) 농업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 보조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 굉장히 위험한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ISD 투자자국가제소 조항만큼은 반드시 재협상해야한다"고 답했다.

☞ 구로타임즈 주최 제19대총선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20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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