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토론_구로갑]자치구 재정격차 해법 '제각각'

　세 후보는 서울시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을 놓고 저마다의 다른 원인분석과 해법을 쏟아냈다.

　1분30초 기조답변을 통해 각각 '개발(이범래)', '역교부세 도입(강상구)', '공동과세율 상향조정(이인영)' 등의 해법을 내놓은 세 후보는 추가질의답변을 통해 상대 후보의 주장에 역공을 펼쳤다.

　먼저 질문에 나선 강상구 후보(진보신당)는 이범래 후보(새누리당)를 지목해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들 세금 깎아 준 것 때문에 1년에 20조 정도의 세금 수입이 감소했고, 지방재정손실도 10조3,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이에 이범래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는 부자들한테 감세를 했던 게 아니고 원래 세금을 냈던 분들이 조금 부담을 덜하게 만들어준 것"이라며 "지방재정손실은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못해서 세수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지만 지방재정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범래 후보는 강상구 후보에게 "자치구재정 차이는 결국 (세원이 되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 후보는 "법인에게 세금 깎아준 게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 후보의 앞선 발언에 반론을 제기한 후 "지방재정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깎아줘서 그랬던 것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국회에서 예를 들면 세원조정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민주통합당)는 세목교환에 대한 이범래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각 구마다의 재정을 고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인영 후보의 질문에 이범래 후보는 "(세목교환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몇 십 년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국회 논의과정을 보니 표를 의식해서 단기간에 끝나는 바람에 제대로 결론이 안 난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 의해 선출되는)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져서 전체적인 조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인영 후보는 남은 질문 기회를 강상구 후보에게 썼다. 세목교환과 공동과세율 상향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인영 후보의 질문에 강상구 후보는 "이른바 독일식 역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취지를 살리면 된다"며 "(이인영 후보는) 공동과세 50%를 80%로 높이자고 하는데 그런 것도 취지에 어울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강상구 후보도 남은 질문 기회를 이인영 후보에게 돌렸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복안을 묻는 강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벤처산업 및 중소상인 보호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자영업자들, 재래시장의 상인들, 골목길 상권들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무너지면 사실상 우리 구로구의 지역경제는 무너진다는 점에 주목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범래 후보의 마지막 질문은 강상구 후보를 향했다.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을 묻는 이 후보의 질문에 대해 강 후보는 "앞으로 한국사회 변화과정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협동조합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협동조합기업을 대규모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외국에 얼마든지 있다"고 답했다.

☞ 구로타임즈 주최 제19대총선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2012.3.26)

        구로 [갑]  : 수궁동, 천왕동, 항동, 오류1-2동, 개봉1-3동, 고척1-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