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토론_구로갑]교정시설 고척동이적지 위탁고도해법과 개발비차액대책은?

　해묵은 현안인 고척동 이적지 위탁고도 해법과 개발비 차액 대책에 대한 세 후보의 발언은 새롭거나 진전된 내용을 보이지 못하고 겉돌았다. 이범래 후보(새누리당)는 자신의 치적으로서의 '위탁고도 해결'을 강조했고, 다른 이인영 후보(민주통합당)와 강상구 후보(진보신당)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기는 했지만 초기의 논쟁에게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기조답변에서 이인영 후보는 "우선 돈이 남으면 법무부에 돌려주거나 LH 회사 이익으로 쟁겨지게 하는 방법보다는 구로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만일 남지 않고 차액이 발생한다면 불가피하게 국가재정으로 메우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래 후보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갔다. 이 후보는 "위탁고도 문제는 제가 담당 사령관과 해결을 본 것으로 조만간 이것은 서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교정시설 이전문제는 (고척동 이적지) 땅과 천왕동 땅에 새로 지어주는 비용과 맞바꾸기로 한 것인데 그 차액에 대해 100억 정도는 지불하게끔 각서가 써져 있다"고 말했다.

　강상구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다 진행될 문제라 지금 와서 해법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계속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질문은 국가재정부담 가능성부터 공공부지에 대한 견해, 지역개발을 보는 시각차 등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웠지만 하나의 쟁점을 깊이 파고드는 집요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질의응답은 대부분 상대방의 견해를 묻는 수준에서 갈음됐다.

　이범래 후보는 천왕동 신축교정시설 건립비를 국가에 부담지우고 대신 그만큼의 땅에 주민이용시설을 앉힐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이인영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가 말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며, 그래서 제가 교도소 옮겨갈 때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고 말을 했다"며 "(고척동 이적지 관련)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을 말하자면, 복합건물로 46층, 44층, 42층 등 다섯 개인가를 짓고, 아파트 짓고, 임대주택대신 공원을 크게 짓고, 공공용지 1000평에는 구로구세무소 등을 옮겨오기로 거의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강상구 후보는 주상복합건물과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역 위화감 조성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인영 후보의 질문에 "많은 세입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앞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면 (전세값, 집값 상승 등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고 세입자를 쫒아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인영 후보는 녹지공간 확보 방안을 묻는 강상구 후보의 질문에 "위탁고도가 해결된다고 해서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집 많이 짓고, 복합건물 많이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민에게 필요한 녹지공간과 복지공간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그 대안은 전철1호선을 지하화해서 그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구로타임즈 주최 제19대총선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2012.3.26)

        구로 [갑]  : 수궁동, 천왕동, 항동, 오류1-2동, 개봉1-3동, 고척1-2동